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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일반 (29호)

[기고] "쿠데타는 민주주의의 적일 뿐"

태국 쿠데타에 반대하는 태국인들

... 중의 손으로 선출된 사람이기 때문에라도 더욱 그러하다. 물론 이를 두고 쿠데타에 반대하는 세력을 친탁신으로 분류해선 안된다. ‘쿠데타 반대 9.19 네트워크’는 이미 탁신이 권력을 잡고 있을 때부터 정권반대투쟁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왔다. 민주주의란 지름길이 없고 이중 기준을 적용시킬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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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퐁/번역; 지은 2006-11-14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헌법, 정치, 권력, 군사, 네트워크, 시민사회, 활동가, 운동, 권리, 신자유주의, 학살, 미국, 세력, 집회, 학교, 벌금, 국가, 연합, 테러, 미디어, 노조, 레즈비언, 복지, 언론, 장애, 저항, 전쟁, 학생, HIV, 진실
권리 및 집단
- 여성,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511호)

<진단> 표류하는 개혁법안 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약사법 개정안

... 조 높여야 그러나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한 범국민연대(건강연대)는 “의보통합 연기는 기득권 세력을 위해 국민을 희생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청와대 김유복 복지노동수석이 내년 총선에서 한국노총 등 기득권 세력의 지지를 얻기 위해 의보통합을 연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건강연대는 한국노총 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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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2-04

인권키워드
국회, 총선, 국가, 세력, 병원, 제도, 공공성, 조합, 건강권, 남용, 지역, 청와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1347호)

『인신구속과 인권』

... 97년 11월, 구속영장실질심사 축소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 한때 법원과 검찰의 세력싸움으로 왜곡되었던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의 짧은 이력이다. 하지만 그 이면엔 인신구속의 남발로 인한 인권침해 관행에 제동을 걸고자 했던 세력과 현실론을 앞세워 이를 막고자 했던 수사기관의 밀고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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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4-14

인권키워드
인권, 세력, 검찰, 수사기관
인권하루소식 (1035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7년 인권 10대 뉴스

... 환․노태우 등이 학살과 내란의 주범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켰다. 이 판결은 신군부 세력의 쿠데타 후 억압과 분노의 세월 17년만에 이뤄진 것으로 검찰의 두 차례에 걸친 불기소 처분, 국민들의 줄기찬 투쟁 그리고 그에 따른 5․18 특별법 제정, 재수사와 기소라는 우여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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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2-26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국회, 보안관찰법, 인권, 대법원, 저항, 퇴직금, 활동가, 무시, 실업, IMF, 검열, 검찰, 뉴스, 대통령, 민주노총, 북한, 재판, 집회, 학생, 사전심의, 경찰, 감시, 개인정보, 거주이전, 고문,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기업, 난민, 노동자, 망명, 사생활, 석방, 신고의무, 양심, 인도주의, 임금, 장기수, 정리해고, 정보유출, 종교, 파업, 노동법, 보안관찰, 성차별, 헌법불합치, 피해자, 평등, 운동, 민주주의, 헌법, 제주, 행진, 권력, 불법, 학살, 민족, 국가, 한국, 주거, 자본, 세력, 성장, 근로, 입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509호)

5.18 · 4천억 수사 촉구

전국연합·불교인권위 성명

...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당략적 이해에 치우친 채 4천억원 비자금설을 흘려, 5,6공 세력의 발목을 붙잡고, 5.18 학살자에 대해서는 불기소처분으로 학살자들에게 면죄부를 부여한 행위는 부도덕한 국민우롱행위”라며 “5.18 학살과 4천억 비자금 조성에 대한 5,6공 세력의 범죄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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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0-21

인권키워드
세력, 학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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