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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016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⑪ 국제인권조약

인권개선과 무관한 국제인권조약 가입

... 게다가 ILO조약 중 비준국수가 1백개 이상되어 ‘노동인권조약’이라고 까지 불리는 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조약), 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조약) 105호(강제노동폐지 조약) 조약등의 비준을 미루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노동인권조약 비준 외면 9...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1-27

인권키워드
ILO, 인권위, 감시, 권리, 국제질서, 제도, 한국, 법, 정책, 결사,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단결권, 단체교섭권, 대통령, 민주노총, 변호, 수사기관, 위안부, 인권, 최저임금, 파업권,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902호)

<성명서> 한총련 전체를 이적단체로 규정할 수는 없다.

... 냥식의 이성을 잃은 탄압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6. 대한민국 헌법에 엄연히 보장되어진 결사의 자유를 대검 공안부는 명백히 부정하고 있다. 고 이석씨 폭행치사 사건과 관련한 명백한 잘못에 대해서 한총련이 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불행한 사태를 초래하는데 일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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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6-12

인권키워드
탄압, 국가보안법, 안기부, 학생운동, 조직, 헌법, 결사, 사법부, 재판, 투표,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542호)

◐ 장호순의 인권이야기 ◑ '촛불집회'를 불온시 하는 그들

... 이 점을 분명히 선언했었다. 당시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보면 헌법 제21조가 보장한 집회와 결사의 자유는 탄핵반대 촛불시위와 같은 정치적 집회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대의민주주의 체제에 있어서 집회의 자유는 불만과 비판 등을 공개적으로 표출케 함으로써 오히려 정치적 안정에 기여하...
글정보 및 첨부파일
장호순 2004-03-30

인권키워드
촛불집회, 집회, 헌법재판소, 기본권, 집시법, 단속, 국회, 언론, 경찰, 민주주의, 법, 검찰, 결사, 옥외집회, 위법, 촛불, 체제, 광화문, 권리, 헌법, 평화, 불법,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067호)

민주당, 테러방지법안 통과 집착

"수정안 마련, 통과시키겠다"

... 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가하는 행위' 혹은 '테러 또는 테러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및 단체로서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단체' 등으로 바꿨다. 하지만 이는 테러방지법안이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비판을 비껴 가면서 끝내는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이어서 무엇 때문에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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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4-09

인권키워드
민주당, 인권, 결사,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국회, 테러방지법, 테러, 기술, 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681호)

<자료> 국제앰네스티 보고서 1996 남한편 ②

불공정한 재판에 의해 수감된 장기수들의 재심을 요구

... 복역하고 있는 사람도 50명이 있다. 그 해 동안 앰네스티는 줄곧 국보법의 개정과 표현과 결사의 자유에 관한 국제규약 준수를 요구해 왔다. 또한 모든 양심수의 석방과 불공정한 재판에 의해 지난 수십년간 수감되어 있는 장기수들의 재심을 요구하였다. 고문과 부당한 처우의 근절 그리고 구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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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7-10

인권키워드
고문, 안기부, 자백, 국제앰네스티, 석방, 재판, 권리, 결사, 국보법, 사형,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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