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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993호)

인권운동사랑방이 선정한 2001 인권 10대뉴스(1)

... 11월 27일부터 현재까지 정보통신부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을 전개하고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권 공론화 매년 5백여 명에 이르는 청년들이 양심의 자유를 실천하기 위해 ‘군복무’가 아닌 ‘감옥살이’를 선택하고 있다. 올해 초 ‘여호와(의) 증인’의 집총 거부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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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07

인권키워드
장애, 국보법, 노동자, 경찰, 노조, 사회권, 성폭력, 운동, 장애인, 파업, 농성, 법무부, 병역거부, 양심, 인권, 권리, 가해, 무시, 국가, 가해자, 검열, 검찰,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북한, 언론, 정리해고, 집회, 인권위, 진실, 국방부, IMF, 감시, 고문, 공무원, 교원,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국회, 남용, 노숙투쟁, 뉴스, 대체복무, 대통령, 명예훼손, 보호시설, 비정규직, 석방, 시설, 유치장, 이동권, 재벌, 저항, 정규직, 청소년, 형사처벌,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용역깡패,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부당해고, 체제, 시민사회, 경제, 일자리, 헌법, 권력, 피해, 한국, 테러,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64호)

병역거부자에 대한 정책은 무엇인가?

앰네스티, 양심적 병역거부자 석방 촉구

... 가?"고 물었다. 평화인권연대 등은 공개질의서에서 "기본적 권리로 보장돼야 할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신중하고 사려 깊게 연구해야 마땅하다"며 "대체복무제는 사회성원의 지혜를 모아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할 시스템"이라고 강조했다. 공개질의서는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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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10-27

인권키워드
한국, 권리, 국제앰네스티, 대체복무, 석방, 국방부,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정책, 법무부, 안보, 제도, 중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자료실

사랑방 10월 월례포럼 보고서 '양심적 병역거부'

... 애자 등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일상적 억압도 마찬가지로 작동되고 있다. 2. 양심적 병역거부권 '양심적으로 병역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이하 양심적 병역거부권)는 이미 국제사회에서 인간이 누려야할 기본적인 인권으로 자리잡고 있다. 현재 세계적으로는 약 40여 개국이 양심적 병역거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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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1-10-22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전쟁, 권리, 병역, 한국, 군대, 대체복무제, 운동, 역사, 제도, 대체복무, 활동가, 국가, 여성, 징병제, 차별, 법, 조직, 헌법, 군사주의, 기본권, 가족, 교육, 국제앰네스티, 군형법, 낙인, 대법원, 변론, 사상, 심의, 인권, 장애, 재판, 학습, 범죄, 세계인권선언, 사랑방, 보편성, 제도화, 부모, 무기, 국기, 국제, 연결, 고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952호)

『양심적 병역거부 자료모음』

... 고 있다. 유엔인권위원회는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된 수차례의 결의안을 통해 △양심적인 병역거부권을 정당한 인권으로 인정하고 △병역 복무 중에도 양심적인 병역거부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양심적인 병역거부권이 없는 국가에서 병역거부자의 신념에 차별을 두지 않고 병역거부의 타당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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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1-10-11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인권, 제도, 병역, 국가, 단어, 양심, 차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949호)

<논평> 1천5백명 양심수를 위하여

... 으로 징역 3년을 선고하던 관례가 깨진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군법원 역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여론 앞에서 변화의 조짐을 보인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똑같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자체를 거부한 '민간 피고인'들에겐 군복무가 면제되는 최소한의 형량(징역 1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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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0-06

인권키워드
양심, 인권, 제도, 가족, 감옥, 낙인,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재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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