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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9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⑦기업처벌법 입법운동의 방향

  ... 목소리도 날로 높아지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가해자가 악의적으로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피해자가 입은 실손해 이외에 추가적으로 징벌적 의미를 추가하여 배상케 하는 제도다. 이 제도의 목적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넘어서서 가해자의 악의적 또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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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문대 2016-08-31

  인권키워드

  기업, 제도, 손해배상, 운동, 벌금, 법, 공무원, 세월호, 정부, 검찰, 대법원, 피해자, 가해자, 국회, 생명, 참사, 산업안전보건법, 입법, 개인정보보호법, 기간제, 노동자, 민주노총,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언론, 저항, 징벌, 형사처벌, 건강, 범죄, 산업단지, 입법청원, 민변, 광화문, 광장, 정당, 노동안전, 가해, 단속, 국가, 중대재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98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탈북, 북 체제 위기가 아니라 남 체제 무능을 보라

  탈북자의 삶에서 출발하는 인권의 관점이 절실하다

  ... 나 있다. 일반적으로 이주노동자들이 체류국에서 겪게 되는 저임금 장시간 노동조건은 이들을 피해가지 않는다. 견디지 못하고 작업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 떠도는 사람들 비법으로 국경을 벗어났든 합법적으로 나간 곳에서 이탈했든, 그/녀들은 이제 탈북자가 된다. 이들이 일차적으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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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6-08-25

  인권키워드

  북한, 탈북자, 탈북, 인권, 정부, 체제, 국적, 북한이탈주민, 국가, 중국, 난민, 아동, 여성, 한국, 체류, 이주, 국경, 국정원, 여권, 권리, 헌법, 한반도, 정책, 가족, 간첩, 강제퇴거, 단어, 대통령, 분단체제, 생명, 성희롱, 언론, 이념, 이주민, 인권감수성, 임금, 정치, 차별, 탈북여성, 탈북인, 파견, 합동신문센터, 범죄, 소비, 시대, 운동, 일자리, 역사, 안보, 제도, 무시, 국제, 동맹, 한미일, 러시아, 미디어, 이명박, 출신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8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⑥안전담론의 인권적 재구성을 향해

  국가안보와 기업의 이윤 축적을 넘어서는 안전담론과 기업처벌법

  ... 을 예방하기도 어렵다. 가습기살균제 사망사건은 이를 극단적으로 보여준다. 현재까지 신고된 피해자만 4500명이 넘고, 사망자는 870명이다. 2011년 11월에 보건복지부와 식품의 약품안전처는 가습기 살균제를 시중에서 회수하고, 유통을 중단시켰다. (기업처벌을 위한 조사는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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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6-08-24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국가안보, 참사, 정부, 기업, 세월호, 인권, 불처벌, 가해자, 감시, 교육, 생명, 안보, 언어, 북한, 안전, 재난, 피해자, 건강, 제도, 한국, 공무원, 생명권, 세계인권선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평등, 발전소, 기본권, 정책, CCTV, 국회, 노동자, 단어, 불평등, 비정규직, 사이버테러, 안전관리기본법, 하청노동자, 하청업체, 병원, 범죄, 화력발전소, 원청, 불안, 권리체계, 심리, 무시, 무기, 빈곤, 권력, 단속, 주거, 테러, 기술, 법, 기업처벌, 연결, 시장, 공공, 의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97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논란이 가로 막는 것

  더위를 피할 사회적 시스템이 있나

  ... 현상을 ‘인권 멜트 다운’으로 호명한다. 한 나라 내에서도 취약계층이 기후 변화의 최대 피해자라고 이야기한다. 좀 더 건강의 관점에서 살펴보더라도 더위가 건강을 위협하는 것은 확실하다.** 기후가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은 생물학적인 방식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작동하며, 더위에 취약한 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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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요 2016-08-18

  인권키워드

  인권, 전기, 에너지, 이야기, 정부, 기후, 국회, 건강, 소비, 평등, 기본권, 정책, 노동, 노동자, 이동권, 인권감수성, 장애, 장애인, 지역, 질병, 쪽방, 청와대, 피해자, 석탄, 발전소, 시대, 집, 각자도생, 빈곤, 요금, 생존, 한국, 의존, 자본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홈리스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97호)

  [이은정의 인권이야기] 나에게 생긴 어떤 감각

  ... 람들 앞에서 편히 꺼내놓을 수 없었다. 왜 그랬을까, 바보 같은 나를 탓하며 정말 많이 창피해했다. 나를 가장 고통스럽게 한 것은 한 사람으로서 내가 아니라 활동가답지 않은 나였다. 경찰서에서 내 행동 모두가 활동가 ‘답지’ 않다고 생각했고 몇날며칠 괴로웠다. 그래, 달라진 게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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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정 2016-08-18

  인권키워드

  제주, 구럼비, 인권, 강정, 세월호, 경찰, 이야기, 활동가, 평화, 밀양, 쌍용자동차, 유치장, 진상규명, 운동, 권리, 유성기업, 행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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