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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33호)

  [벼리] 2006년 한국사회 인권 현실을 돌아보며

  ... 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차별금지법은 재계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7월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악의적 차별에 대한 특별배상금 △증명책임 전환제도 등을 골자로 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했다. 하지만 재계가 특수고용·파견·사내하청 등 직접적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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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12-13

  인권키워드

  경찰, 국회, 집회, 비정규직, 성전환자, 인권, 차별, 신자유주의, 대통령, 저항, 노동법, 제도화, 기간제, 에이즈, 차별금지법, HIV/AIDS, 감염, 성별변경, 장애, 장애인, 파견법, 형사처벌, AIDS, HIV, 국방부, 광장, 인권옹호, 대정부, 미국, 정책, 입법, 감시, 감염인, 강제검사, 검열, 고문, 교육,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근로기준법, 금지통고, 노동자, 대량해고, 대법원, 두발자유, 민주노총, 복수노조, 사형, 인권교육, 중증장애인, 지역, 집시법, 청소년, 체벌, 파업, 파업권, 평택, 해고, 형벌, 경찰폭력, 노동조합, 평택미군기지, 평화집회, 대선, 부당해고, 이야기, 권리, 탄압, 학교, 행진, 빈곤, 대추리, 단속, 한국, 마을, 법, 자본, 고용, 조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내 삶의 불복종 (33호)

  김지태, 그가 황새울로 돌아오는 날까지 재판을 거부합니다

  [기획연재 - 내 삶의 불복종 ⑥] 공정한 재판을 기다리며

  ... 서지 않았습니다. 작년 전용철, 홍덕표 농민이 경찰 시위진압과정에서 사망한 것을 밝힌 국가인권위의 권고가 있었음에도 아직껏 검찰과 법원은 단 한 명의 경찰책임자도 사법처리하지 않았습니다. 경찰폭력에 의해 시력을 잃고 거리에서 목숨을 빼앗긴 많은 이들의 피해는 어떻게 구제할 양입니까.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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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 2006-12-13

  인권키워드

  재판, 평화, 법, 검찰, 경찰, 국방부, 운동, 권리, 대추리, 국가, 군대, 생명, 석방, 저항, 전쟁, 청와대, 활동가, 이스라엘, 이라크, 마을, 감옥, 개인정보, 공권력,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변론, 소외, 집회, 차별, 촛불, 경찰폭력, 피해자,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인권연구_창 (31호)

  [인권연구_창] 발전권의 이론과 실천에 대하여 (1) (Arjun Sengupta, Human Rights Quarterly Vol. 24, 2002)

  ... 는 인권과 극빈에 관한 독립전문가)한 아르준 센굽타(Arjun Sengupta) 씨가 유엔인권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들에 근거하여 쓴 것이다. 최근 개발과 인권간의 문제, 발전권의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인권오름>을 통해 네 차례에 걸쳐 이 논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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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6-11-28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국가, 성장, 교육, 경제, 법, 복지, 평등, 개발, 새만금, 정책, 시장, 결사, 불평등, 여성, 재판, 건강, 설득, 시민사회, 역사, 제도, 빈곤, 생존, 미국, 국제, 주거, 전환, 고용, 조합, 입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벼리 (29호)

  [벼리 2] 북한 핵실험 이후 평화·인권운동의 과제

  군사주의와 국가주의를 넘어

  ... 이와 같은 평화적 생존권은 유엔 결의 등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1976년 유엔인권위원회 결의, 1978년 유엔총회의 ‘평화롭게 생존하는 사회의 준비에 관한 선언’, 1984년 유엔총회의 ‘국민의 평화권에 대한 선언’ 등이 그것이다. 이 중 1984년 유엔 총회의 선언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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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6-11-15

  인권키워드

  미국, 북한, 권리, 헌법, 한반도, 전쟁, 북핵, 군사주의, 평화, 생존, 기본권, 군대, 인권, 평화체제, 국가, 정책, 철거, 공권력, 병역거부, 생명, 양심, 언론, 저항, 평택, 평화통일, 사찰, 국방부, 설득, 민주당, 운동, 불안, 제도, 학교, 무시, 국기, 이라크, 핵, 중국, 한국, 러시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주민

• 활동가의 편지

  대추리가 던지는 고민

  ... 나 선고받았다. 정부는 도두리 주민들 빼가기에 성공하고 사업을 예정대로 추진 중이다. 국가인권위의 권고가 있었지만 불심검문과 통행제한은 여전하다. 철조망 안에 갇혀 신음하고 있는 누런 벼이삭들처럼(정부가 ‘불법영농행위’라고 금지시키는 철조망 안의 수확량이 50억이라고 한다. 게다가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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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상임활동가) 2006-11-15

  인권키워드

  대추리, 촛불, 석방, 장애인, 다짐, 활동가, 운동, 조직, 이주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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