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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827호)

  이주노동자는 노조도 만들지 말라?

  노동부, 이주노조 설립신고 반려

  ... 하고자 5월 31일 법무부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법무부는 '이주노조 위원장은…통상적인 불법체류자 단속활동에 따라 단속된 것일 뿐 일부 주장처럼 노조결성을 주도한 이유로 표적단속된 것이 아니다'는 답변만을 반복하며 결국 면담을 거부했다. 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사업실 김혁 국장은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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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5-06-07

  인권키워드

  이주노조, 노조, 정부, 이주노동자, 탄압, 노동권, 민주노총, ILO, 결사, 노동자, 한국, 고용허가제, 법무부, 차별, 허가제, 노동조합, 불법체류, 권리, 단속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노동권|일반 (2825호)

  '노조탄압으로 인한 정신질환' 산재 불승인

  하이텍알씨디코리아 노조, 근로복지공단 규탄

  ... 철회를 요구했다. 하이텍 노동조합은 "지난 4년 동안 계속된 회사 쪽의 고소고발 남발, 불법적 직장폐쇄, 부당 배치전환, 부당 해고 등 노조 탄압으로 인해 여성 조합원 13명 모두가 '불안증을 수반한 만성적응장애' 라는 정신질환을 앓게 됐다"며 지난 10일 공단에 산재신청서를 접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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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진 2005-06-03

  인권키워드

  공단, 노조, 감시, 스트레스, 직장폐쇄, CCTV, 노동자, 회사, 노조탄압, 산재, 민주노총, 손해배상청구, 여성, 질병, 차별, 노동조합, 치료, 부당해고, 탄압, 재해, 구사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824호)

  "'알바'도 노동자다!"

  '학생노동자 아르바이트 피해상담사업' 시작

  ... 은 △상담과 설문결과를 분석해 이달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고 △상담내용에서 발견된 불법사례를 모아 노동부에 집단 진정하며 △해당 사업장에 대한 불매운동과 스티커 붙이기 등 여론화 작업도 병행할 예정이다. 또 해당 지역의 민주노총 지구협의회와 민주노동당 지역위원회, 시민단체를 포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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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6-01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자, 노동법, 민주노총, 상담, 비정규, 노동, 지역, 근로, 교육, 근로기준법, 노동권, 임금체불, 학생, 노동시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표현의 자유|문헌으로 인권읽기 (2817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1798년 미국의 선동법

  (THE SEDITION ACT OF JULY 14, 1798)

  ... 그 책임이나 임무를 인수, 수행, 집행하는 것을 위협 또는 방해할 의도로 누구(들)이든지 불법적으로 결합하거나 공모한다면, 그리고 누구(들)이든지 앞서 언급한 의도를 갖고 반항, 폭동, 불법집회 또는 결합에 조언, 자문, 알선 시도를 하는 자는 그러한 음모, 위협, 자문, 조언, 시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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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5-05-24

  인권키워드

  미국, 언론, 정부, 종교, 대통령, 권리, 국가, 인권, 저항, 법, 전쟁, 정치, 허가제, 범죄, 민주주의, 역사, 벌금, 법정, 국가안보, 불법집회, 비방, 사상, 신문, 집회, 체제, 탄압, 헌법, 무기, 평화, 해방, 법원, 소수자

• 인권하루소식 > 강제철거|일반 (2814호)

  개발 이데올로기가 불러온 폭력

  오산수청동사건관련진상조사단 최종보고서 발표

  ... 아"닌데도 "현실에서는 경찰의 비호와 방관아래 경찰력으로부터 행해져야할 공권력의 집행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발논의 편승해 시민 배제한 오산시 오산시청 또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진상조사단은 오산시 주택보급률이 2004년말 현재 89%로 경기도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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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19

  인권키워드

  경찰, 철거, 주민, 정부, 화염병, 공권력, 세입자, 개발, 국가, 이주, 강제퇴거, 기업, 긴급구제, 농성, 무죄추정, 인권, 지역사회, 집회, 촛불집회, 범죄, 권리, 집, 유가족, 벌금, 요금, 생존, 피해, 법, 고용, 진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철거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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