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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57호)

  ‘이적단체’ 한총련, “대통령이 풀어라”

  한총련, ‘시대의 모순’ 바로잡을 것 요구

  ... 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한총련은 이어 “이런 현실을 바로잡지 않고서는 그 어떤 민주주의적 발전도 기대할 수 없다”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 시대의 모순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승환 한총련 의장은 “각계각층 사회단체들과 연대한 범국민대책위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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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5-19

  인권키워드

  대통령, 시대, 조직, 경찰, 활동가, 검찰, 국보법, 학생운동, 탄압, 교육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39호)

  ‘민생공안’의 실체④ 공안대책협의회

  공안검사가 공권력을 좌지우지한다

  ... 계엄합수부부터 공대협까지 이들에게는 헌법도, 인권도 안중에 없다. 오로지 필요할 때만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외칠 뿐이다. 이들 공안엘리트들에겐 일자리를 잃어 거리를 헤매는 노숙자들도 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행사하겠다는 노동자들도 오로지 배척해야 할 대상이다. 때로는 법치주의로 때로는 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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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4-24

  인권키워드

  대통령, 공권력, 검찰, 국정원, 법무부, 저항, 국회, 집회, 법, 근로감독, 노동, 노동자, 노숙자, 노조, 안기부, 인권, 정리해고, 정치, 파업, 노동3권, 진상조사, 사회보험, 경제, 약자, 일자리, 조직, 불안, 헌법, 불법, 선거, 서울시,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홈리스,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28호)

  ‘화염병’ 핑계, ‘집회금지’ 추진

  각서제출, 복면금지, 명단공개, 취업제한…

  ... 정부가 이런 기만책만 내놓는다면 더욱 격렬한 저항을 부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가협과 민주주의법학연구회는 7일 예정된 총회에서 ‘화염병 엄단’에 대한 특별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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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4-05

  인권키워드

  화염병, 정부, 집회, 감시, 민주노총, 저항, 차별, 학생, 범죄, 시민사회, 활동가, 기본권, 법, 정책

• 인권하루소식 (1824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공개하라"

  주한미군 방위비 부담 증액반대

  ... 는 2002년부터 올해 분담금의 20% 인상분인 1천3백억원을 미국에 더 지불해야 한다.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노수희 공동의장은 "분담금이 늘어나게 되면 결국 증액분은 민중들의 호주머니에서 나가게 되는 것"이고 이는 "이미 구조조정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한국노동자와 민중에게 이중 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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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03-31

  인권키워드

  미국, 언론, 용산,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820호)

  정태욱의 인권이야기

  경제의 결함과 법의 실패

  ... 반인권성을 다시금 지적하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소수정권인 현 정부에 대하여는 다만 사회민주주의적인 지향성을 방어해 내라는 것 이외에 다른 부담을 지우고 싶지 않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은 결코 자랑할 것도, 치적으로 내세울 것도 없는 일이다. 만약 그것이 우리 현대사의 누적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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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태욱 2001-03-27

  인권키워드

  법, 인권, 신자유주의, 정부, 공권력, 집회, 경제, 생존, 근로, 자본주의, 체제, 약자, 역사,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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