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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16호)

  그래도 양심은 가둘 수 없다

  대법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유죄' 판결

  ... 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며 양심의 자유 제한을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고 주장했다. 또 "현역입영을 거부할 경우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이 부여돼 있다"며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를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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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7-16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거부, 대법원, 대체복무제, 대체복무, 형벌, 사법부, 인권, 재판, 전쟁, 존엄, 차별, 헌법재판소, 운동, 무시, 군사주의, 기본권, 입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616호)

  언론, 마녀사냥 걷어치워라

  의문사위 조사관 전력 문제삼는 언론 보도의 본심은?

  ... 독재 시절, 의문의 죽음에 대해 침묵했던 언론들이 과거를 반성하지는 못할망정, 진상규명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딴지를 걸고 있다"며 "문제가 아닌 것을 무슨 큰 일이 난 듯 보도하는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또한 박래군 씨는 "반민특위가 연상되는 상황"이라며 "마녀사냥으로 의문사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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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7-16

  인권키워드

  언론, 출신, 피해자, 검찰, 국가보안법, 장기수, 진상규명, 활동가, 피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활동가의 편지

  [상임활동가의 편지] 고려대 청소아줌마들의 ‘엇박자’ 팔뚝질은 아름다웠다.

  ... 다. 예상되는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도 더 이상 그 분노의 표출을 막을 수 없었다. 싸움의 정당함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이 그들을 무장시켰다. 고대 청소노동자들... 아줌마, 할머니 노동자들의 출근시간은 새벽 5시이다. 근로계약서상의 출근시간은 아침 7시이지만, 그렇게 출근해서는 일인당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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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 신자유주의와 인권팀 2004-07-15

  인권키워드

  할머니, 노조, 임금, 저항, 집회, 노동시간, 불안정노동, 학교, 노동자, 인권, 집, 점거, 청소, 노동, 싸움, 여성노동자, 해고, 휴가, 설득, 사랑방, 운동, 약자, 자존심, 신자유주의, 진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15호)

  “파병결정 철회 없이 국회 폐회 안 된다”

  국회 안 밖에서 파병 반대의 목소리 이어져

  ... 검토와 추가파병 중단, 서희․제마부대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했다. 이라크전쟁의 정당성이 미국에서조차 바닥난 지금, 정부는 침략전쟁의 공범이 될 것인지 파병을 철회할 것인지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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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7-15

  인권키워드

  파병, 국회, 이라크, 미국, 이라크전쟁, 농성, 이라크파병, 전교조, 광화문, 동맹, 정책, 정부, 퇴진

• 인권하루소식 (2614호)

  대법원, 이적단체 판결에 '명백한 위험성' 따져

  하급심 이적단체로 판결한 '민애청' … 대법원, "이적단체 아니다"

  ... 차 정기총회 자료집, 제2회 통일대토론회 자료집' 등을 이적표현물로 인정한 원심의 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했다. 한대웅 씨는 2002년 2월 항소심에서 국가보안법 7조 3항 이적단체 구성 및 가입, 5항 이적표현물 제작 배포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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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7-14

  인권키워드

  대법원, 국가보안법, 북한, 조직, 기본권, 법, 법원, 감청, 위법, 헌법재판소,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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