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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43호)

  국가인권위, 국보법 전면 폐지 권고

  인권·사회단체 환영 … "이제는 국회가 폐지로 답할 때"

  ... '임시로 제정'될 때부터 문제점을 안고 있었고 연이은 개정도 국민적인 합의 없이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채 이루어져 존재 근거가 빈약한 반 인권적인 법"이라며 "'행위'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의 '행위 형법의 원칙'에 반하며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사상과 양심의 자유, 표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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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8-2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국보법, 법무부, 북한, 사상, 양심, 정상회담, 체제, 민주주의, 국가, 법,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41호)

  여성노동자의 경험을 노동의 이름으로 말하라

  ... 회 전반에 팽배해져있기 때문에, 여성 노동자들을 감싸고 있는 저임금과 불안정한 고용환경이 정당화되어 결과적으로 여성 노동권의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 씨는 이러한 현상의 이면에는 모성본능 이데올로기가 자리한다고 진단했다. 여성들에게는 희생과 부드러움을 앞세운 모성이 마치 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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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08-21

  인권키워드

  노동, 여성, 차별, 집, 노동권, 노동시장, 임금, 장애, 가족, 가해자, 동일임금, 레즈비언, 비정규직, 성폭력, 양육, 여성노동자, 육아, 육아휴직, 찬양, 출산, 휴식, 평등, 활동가, 권리, 일자리, 스트레스, 권력, 휴게, 법, 자본, 간병, 시장

  권리 및 집단

  • 여성, 성소수자,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38호)

  "검찰 공안부 폐지해야"

  민변, '검찰, 공안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 권을 침해하는 기능을 해 온 공안부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안' 핑계로 존재 정당화 검찰이 공안 사건에 대해 관행적으로 증거주의를 지키지 않고 불충분한 증거로 기소를 남발해 왔던 것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됐다. 송두율 교수 대책위원회 송호창 변호사는 "항소심 법원이 송교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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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8-18

  인권키워드

  검찰, 민변, 정부, 국가보안법, 집시법, 범죄, 시대, 공공, 국보법, 노동, 법무부, 언론, 이념, 파업, 민주주의, 안보, 기본권, 세력, 전환,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활동 이야기

  [인권하루소식] 힘들고 긴 싸움에 지치지 않기를…

  ... 나의 경험이 특이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 그동안 장애인들은 인간으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박탈당한 채 창살 없는 감옥에서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이들에게 ‘지체장애인의 자립과 권리보호’를 위한 사업을 목표로 해온 정립회관은 장애인들이 의존성에서 벗어나 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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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 인권하루소식 2004-08-15

  인권키워드

  장애, 농성, 노조, 권리, 장애인, 감옥, 교육, 시설, 중증장애, 중증장애인, 민간위탁, 이야기, 집, 학교, 무시, 중증, 점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636호)

  "여성들이여, 밤길을 되찾자"

  ... 원인을 피해자 여성의 부주의와 품행으로 돌리는 말들은 여성들에게 책임을 전가해 성폭력을 정당화시키는 가장 대표적인 논리이다. 서울여성의 전화 강경화 활동가는 "성폭력의 발생을 '피해자 유발론'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가부장적인 남성중심의 성문화에서 비롯된다"며 "여성들만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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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8-14

  인권키워드

  성폭력, 여성, 피해, 피해자, 안전, 활동가, 권리, 불안, 가해, 행진, 연결, 문화, 가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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