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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15호)

  제53차 유엔인권소위 소식(1)

  도대체 무엇을 얘기할까?

  ... . 영국의 함슨 위원은 코소보, 보스니아, 동티모르 등에 주둔하는 유엔 평화유지군과 유엔 치안유지대에 의해 자행되는 인권침해 사례들에 대한 조사를 제기하였다. 이에 관련한 NGO 발언 중 팍스로마나는 남한, 오키나와 주둔 미군, 코소보 주둔 나토군 등 유엔 바깥의 외국주둔군의 인권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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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효 2001-08-11

  인권키워드

  한국, 권리, 정부, 차별, 역사, 국가, 중국, 식민주의, 고문, 교육, 국경, 난민, 노예제, 전교조, 파업, 독립성, 불처벌, 이야기, 시대, 가해, 국제,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53호)

  엄혜진의 인권이야기

  말레이시아의 반인권적 국보법

  ... 로 연관되어 있다. 예컨데, 학자 및 학생의 단체가입과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대학법이라든가 치안법(한국의 집시법), 공무기밀법, 심지어 마약단속법까지도 정치적 반대세력을 탄압하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약간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한국을 포함한 다른 아시아 지역에서도 대동소이하게 나타나는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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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혜진 2001-05-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집회, 탄압, 고문, 성폭력, 재판, 저항, 지역, 집시법, 학생, 체제, 이야기, 활동가, 운동, 무기, 중국, 한국, 아시아, 세력,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19호)

  <논평> 사회보호법은 위헌이다

  ... 빈곤층 국민들을 위하(威 )하기 위한 장치이며, 기득권층의 '평화'를 보장하는 전형적인 치안법이라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인권의 원칙을 무시하는 이번 헌재의 결정이 단 한 사람의 반대의견도 없이 전원일치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충격적이다. 지금의 헌법재판소에 더 이상 어떠한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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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3-24

  인권키워드

  인권, 법, 보호감호제도, 헌법재판소, 형벌, 역사, 헌법, 제도, 무시, 평화, 권력, 교도관, 구금시설, 낙인, 불평등, 소외계층, 시설, 범죄, 다짐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786호)

  해외 인권소식

  ... (1/28) 2. 인권범죄자의 말로 칠레의 독재자 피노체트, 납치와 살인혐의로 정식기소, 치안판사 직접신문, 건강검진 등 절차 모두 마쳐(1/29) 3. 총리도 데모 나서다 노르웨이의 젠스 스톨텐베르그 총리 등 3만여 명, 반인종주의 운동을 한 흑인소년이 신 나치 단체에 의해 살해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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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2-04

  인권키워드

  운동, 데모, 인종차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778호)

  자민련·한나라, 국보법 억지

  인권침해 애써 외면…존치 입장 거듭 밝혀

  ... 강변하는 세력들이 인용하는 "독일의 사례도 왜곡된 것"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일제시대의 치안유지법을 그대로 이어받아 이승만 정권이 '정권비판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제정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국가보안법은 '내부의 적'을 억압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도 '남북관계의 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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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1-1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대통령, 인권, 북한, 민주주의, 기본권, 간첩, 이념, 청와대, 민주당, 정당, 법,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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