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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45호)

  집회 및 시위의 자유, 현 주소를 진단한다-④

  역사는 말한다, “집시법 개정하라”

  ... 가 됐던 것. 87․88년 대한변호사협회의 인권보고서는 당시 집시법에 대해 “‘치안유지’라는 명분하에 특히 반체제적 정치운동, 정권비판 활동, 노동운동 등 그 시대의 정부정책에 장해가 되는 활동을 권력적으로 배제하는 ‘치안형법’의 속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평했다. 반민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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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9-27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경찰, 역사, 제도, 금지통고, 법, 배제, 경찰관, 남용, 보안관찰법, 시설, 옥외집회, 전교조, 시민사회, 광장, 시대, 불안, 학교, 공공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15호)

  제53차 유엔인권소위 소식(1)

  도대체 무엇을 얘기할까?

  ... . 영국의 함슨 위원은 코소보, 보스니아, 동티모르 등에 주둔하는 유엔 평화유지군과 유엔 치안유지대에 의해 자행되는 인권침해 사례들에 대한 조사를 제기하였다. 이에 관련한 NGO 발언 중 팍스로마나는 남한, 오키나와 주둔 미군, 코소보 주둔 나토군 등 유엔 바깥의 외국주둔군의 인권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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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효 2001-08-11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권리, 인권위원회, 차별, 역사, 국가, 중국, 식민주의, 일본, 고문, 교육, 국경, 난민, 노예제, 전교조, 파업, 독립성, 불처벌, 이야기, 시대, 가해, 국제,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53호)

  엄혜진의 인권이야기

  말레이시아의 반인권적 국보법

  ... 로 연관되어 있다. 예컨데, 학자 및 학생의 단체가입과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대학법이라든가 치안법(한국의 집시법), 공무기밀법, 심지어 마약단속법까지도 정치적 반대세력을 탄압하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약간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한국을 포함한 다른 아시아 지역에서도 대동소이하게 나타나는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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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혜진 2001-05-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집회, 탄압, 고문, 성폭력, 재판, 저항, 지역, 집시법, 학생, 체제, 이야기, 활동가, 운동, 무기, 중국, 한국, 아시아, 세력,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19호)

  <논평> 사회보호법은 위헌이다

  ... 빈곤층 국민들을 위하(威 )하기 위한 장치이며, 기득권층의 '평화'를 보장하는 전형적인 치안법이라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인권의 원칙을 무시하는 이번 헌재의 결정이 단 한 사람의 반대의견도 없이 전원일치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충격적이다. 지금의 헌법재판소에 더 이상 어떠한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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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3-24

  인권키워드

  인권, 보호감호제도, 헌법재판소, 형벌, 법, 교도관, 구금시설, 낙인, 불평등, 소외계층, 시설, 범죄, 다짐, 역사, 헌법, 제도, 무시, 평화, 권력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786호)

  해외 인권소식

  ... (1/28) 2. 인권범죄자의 말로 칠레의 독재자 피노체트, 납치와 살인혐의로 정식기소, 치안판사 직접신문, 건강검진 등 절차 모두 마쳐(1/29) 3. 총리도 데모 나서다 노르웨이의 젠스 스톨텐베르그 총리 등 3만여 명, 반인종주의 운동을 한 흑인소년이 신 나치 단체에 의해 살해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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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2-04

  인권키워드

  운동, 데모, 인종차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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