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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hwp압축파일]사회권규약약식보고서

... 조) (p24) 제12장. 장애인의 권리(6, 7, 10, 13조) (p27) 제13장. 주거권(11조) (p30) 제14장. 건강권(12조) (p32) 제15장. 환경권(12조) (p35) 제16장. 교육의 권리: 초, 중등교육(13, 14조) (p37) 제17장. 교육의 권리: 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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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권위원회 2000-09-07

인권키워드
권리, 한국, 사회권, 교육, 노동권, 아동, 여성, 장애인, 11조, 경제, 신자유주의, 주거,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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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축파일:한글]사회권규약반박보고서

... 조) (p24) 제12장. 장애인의 권리(6, 7, 10, 13조) (p27) 제13장. 주거권(11조) (p30) 제14장. 건강권(12조) (p32) 제15장. 환경권(12조) (p35) 제16장. 교육의 권리: 초, 중등교육(13, 14조) (p37) 제17장. 교육의 권리: 고등...
글정보 및 첨부파일
사회권위원회 2000-09-01

인권키워드
권리, 한국, 사회권, 교육, 노동권, 아동, 여성, 장애인, 11조, 경제, 신자유주의, 주거,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세금, 누구에게 걷어서 어떻게 쓸 것인가

부자 증세라는 요구를 넘어서기 위해

... 마주하고 있는 물가상승과 경제 위기 속에서 자산의 가격을 걱정하는 이들이 아니라 생계도, 주거도 이미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안정시킬 수 있을지 정치가 고민해야 하는 영역이다. 하지만 두 정치세력 모두 부자감세 정책이 민생의 문제인 양 다루며 진짜 민생의 문제가 등장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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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4-08-09

인권키워드
민주당, 정부, 정치, 불평등, 경제, 정책, 국가, 이재명, 윤석열, 한국, 부동산, 이야기, 에너지, 불안, 신자유주의, 생존, 금융, IMF, 교육, 국회, 대통령, 임금, 전쟁, 주거권, 지역주민, 코로나19, 발전소, 체제, 청년, 일자리, 제도, 각자도생, 주거, 법, 전환, 성장, 근로, 시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저출산은 문제가 아니다

한국은 아동·여성·노인이 살기 좋은 사회인가

... 조건으로 노동시간을 줄이고 쉴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의 안정적인 주거가 혜택이 아니라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 비중을 늘리며 주거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시혜적 복지 차원에 머무르며 가치 있는 노동으로 존중 받지 못해 온 노인 일자리에 대한 접근도 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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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20-07-08

인권키워드
저출산, 출산, 여성, 국가, 정책, 노동, 노인, 불평등, 한국, 아동, 양육, 육아, 질문, 시대, 주거, 성장, 가족, 경력단절, 고령인구, 뉴스, 복지, 비혼, 언론, 전쟁, 정상가족, 존엄, 차별, 노동시간, 지속가능성, 돌봄, 경제, 이야기, 권리, 재생산, 집, 일자리, 빈곤, 전환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44호)

[김이찬의 인권이야기] 똥 쌀 권리

... 들의 사업장을 변경해줄 수 없어요. 사장님이 허락해야 돼요.” ▲ 비닐하우스 옆에 위치한 주거시설(왼쪽), 취사공간이자 욕실이지만 배수시설이 없음(오른쪽) 하는 수 없이 관할 노동청 근로감독과에 다시 진정을 하였다. 진정요지는 첫째, 매월 300~315시간씩 일했는데 월급을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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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찬 2013-05-08

인권키워드
권리, 근로기준법, 운동, 상담, 기본권, 불법, 미등록, 한국, 주거, 고용허가제, 근로감독관, 노동자, 법무부, 안전, 여성노동자, 임금, 불법체류, 산업안전보건법,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여성,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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