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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41호)

  [벼리1] ‘인권정책 계획’ 아닌 ‘반인권정책 짜깁기’

  인권상황 오히려 후퇴시킬 법무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 부터 가장 극심한 인권침해로 지탄받고 있는 ‘강제철거’에 대해서도 침묵하고 있다. 아예 ‘주거권’ 항목이 빠져 있어 그동안 국제인권기구로부터 권고 받은 강제철거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임시주거시설제공 등의 보호조치 채택, 취약집단과 한계계층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즉각적 조치 등이 아예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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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7-02-14

  인권키워드

  법무부, 정책,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비정규직, 정부, 국가보안법, 성소수자, 권리, 노동자, 사형제, 국회, 인권, 주거권, 차별, 노동법, 사회복지시설, 국가, 법, 근로, 가족, 검열, 남용, 노숙인, 대체복무제,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예훼손, 병역거부, 비혼, 생명권, 시설, 신고의무, 실명제, 양심, 여성, 정상가족, 청소년, 파견법, 노동기본권, 피해자, 경찰, 질문, 시대, 약자, 노동탄압, 무시, 벌금, 한국, 주거, 비정규, 배제, 소수자, 혐오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여성|일반 (2924호)

  "다양한 가족·가정형태 인정해야"

  인권위,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권고

  ... ·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로, '가정'의 정의를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법은 △가족해체와 이혼 예방 △소득보장 등 가정에 대한 지원 △자녀양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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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0-27

  인권키워드

  가족, 법, 인권위, 건강, 차별, 혼인, 아동, 양육, 여성, 정상가족, 활동가, 국가, 주거, 할머니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2597호)

  노숙인 당사자가 벌이는 실천으로

  ... 자키 씨는 "한국과 일본에서 노숙인이 생기는 사정은 매우 유사하다"며 "일본의 노숙인들은 주거를 만들어 생활하고 있는데, 지금 동경에서는 이에 대한 철거가 진행되고 있어 지금 매우 힘든 상황"이라고 일본의 상황을 설명했다. 일본 오사카에서 노숙생활을 하는 야마우치 씨는 "노숙 탈출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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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6-19

  인권키워드

  일본, 운동, 노숙인, 한국, IMF, 홈리스, 빈곤, 정부, 회사, 기업, 차별, 병원, 경제, 권리, 집, 일자리, 주거, 정책, 실업, 철거, 텐트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2525호)

  < 3·8 여성의 날 특집 > 여성 그리고 빈곤 ① 홈리스 여성

  그들이 '홈리스'에서 제외된 까닭은...

  ... 라보는 시각에 문제가 있다"며 "정부의 노숙인 대책은 쪽방이나 여인숙, 쉼터 등 불안정한 주거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들 모두를 포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임 씨는 '노숙'과 같은 '극단적인 빈곤'을 경험하는 방식에 있어서 여성과 남성의 경험이 매우 다르다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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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3-05

  인권키워드

  여성, 빈곤, 홈리스, 정부, 노동, 쉼터, 정책, 국민연금, 노동자, 성폭력, 쪽방, 권리, 일자리, 주거, 가정폭력, 가족, 노령, 노숙인, 보호시설, 비정규직, 성매매, 수급자, 언론, 육아, 이주노동자, 자살, 젠더, 질병, 사회보장제도, 병원, 집, 국가, 의존, 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노인, 홈리스,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82호)

  인간중심 주거 인식 전환 계기

  제2차 세계주거권회의, 민간단체 공동대응

  오는 96년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리는 제2차 세계주거회의(Habitat 2)를 준비하기 위한 민간단체들의 모임이 6일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있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28일 ‘세계주거회의를 위한 민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간사단체로 ｢전국빈민협의회｣(상임대표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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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13

  인권키워드

  주거권, 전환, 인권, 민변, 주거, 철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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