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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주한미군기지|논평 (2849호)

  [논평] 7월 10일 평화를 위해 평택으로 모이자

  ... 고 그보다 더욱더 기본권을 위협하는 구조적 폭력을 낳기 마련이다. '가상의 적'을 만들어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짓누르는 국가보안법의 칼날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거부하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감옥으로 보내는 현실 등 지난 50여년간 한반도를 짓눌러온 전사회적 군사화가 현실에서 발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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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7-09

  인권키워드

  평택, 평화, 권리, 한반도, 전쟁, 지역, 북한, 양심, 저항, 촛불, 미국, 정부, 감옥, 국가보안법, 국회, 대체복무제, 사상, 언론, 용산, 인권, 무기, 기본권,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2332호)

  <논평> 권력의 입맛에 맞는 '사상'을 진상하라는 것인가

  사상전향제가 공식적으로나마 폐지되고 그 아류작이었던 준법서약제마저 사실상 폐지된 지금, 검찰이 여전히 한 학생조직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상전향'을 요구하는 폭력을 서슴지 않고 휘두르고 있다. 한총련 '탈퇴'를 강요하며 6년째 학생 자주조직의 대의원들에 대한 마녀사냥을 일삼아 왔던 검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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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5-10

  인권키워드

  권력, 검찰, 탄압, 사상, 사상전향, 민주주의, 조직, 법무부, 북한, 인권, 저항, 학생, 체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22호)

  민권공대위 “재수감 압력 중단” 요구

  ... 정부에 촉구했다. 민권공대위는 성명을 통해 “재수감 방침이 사실이라면 이는 준법서약제가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이 거짓임을 만천하에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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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02

  인권키워드

  정부, 사상, 석방, 양심

• 인권하루소식 (1123호)

  묵비권 행사에 괘씸죄

  검찰, '관노청'에 중형 구형

  ... 친 단체였다"며 "자본주의의 모순을 지적하는 것이 일정부분 편향을 나타낸다 하더라도 이는 사상의 자유 아래 인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선수 변호사는 "시중에서 널리 판매되는 책들을 보관했다고 처벌하는 것 역시 형사권의 남용"이라고 비판하며, 피고인들의 무죄를 주장했다. 관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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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13

  인권키워드

  검찰, 법정, 정부, 국가보안법, 남용, 사상, 재판, 자본주의, 사회주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15호)

  예장총회 '날치기' 시국선언

  보수교단도 무효화투쟁 동참

  ... 자 시국선언을 채택했다. 참석자들은 특별히 안기부의 수사권 강화로 인한 고문, 용공조작, 사상과 양심의 자유 억압이 재현될 수 있다는 데 한결같은 우려를 나타내고, '개악 안기부법.노동법 철회를 위한 목회자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할 것을 결의했다. 그동안 기독교계 내에서도 비교적 보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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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31

  인권키워드

  대통령, 고문, 민주노총, 사상, 안기부, 양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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