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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일반 (2868호)

  장애인 교육권 짓밟은 인천시교육청

  교육청에서 농성 벌이던 활동가들 강제 연행

  ... 것을 폭로한 것"이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는 '인천시 장애인 교육차별 해소를 위한 14개 요구안'을 인천시교육청이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며 지난 7월 26일부터 인천시교육청 교육감실에서 농성을 벌여왔다.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는 △특수교육예산 6%(교육예산 대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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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5-08-04

  인권키워드

  장애, 농성, 교육권, 복지, 장애인, 시설, 차별, 학생, 경찰, 권리, 학교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시평/인권이야기 (2855호)

  [타리의 인권이야기] '너희들'의 헌법

  ... 기초하여 성립되고 유지된다"라는 조문은 양심의 자유, 법 앞의 평등, 사회적 신분에 의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과 모순 관계에 있고, '모든 국민'의 범주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여성·장애인·어린이·노인·동성애자 등을 배제하고 있다. 물론 헌법을 비롯한 모든 법은 사회적인 변화와 함께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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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리 2005-07-19

  인권키워드

  헌법, 법, 평등, 권리, 민주주의, 국가, 배제, 대통령, 신문, 양심, 인권, 존엄, 차별, 헌법재판소, 다짐, 질문, 활동가, 보편성, 역사, 파병, 기본권, 주거, 진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일반 (2839호)

  물과 에너지는 인권이다

  물·에너지 사유화 반대 아시아 노동자·사회운동 선언 발표

  ... 되지 않는 것이다. 물과 에너지는 인권이다 물과 에너지 사유화는 이처럼 경제적 접근에서의 차별을 유발해 취약한 집단의 인권을 침해한다.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물에 대한 권리'가 중요한 인권임을 강조하며 일반논평 15를 통해 물에 대한 권리의 실현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밝히고 인권침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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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5-06-24

  인권키워드

  권리, 에너지, 인권, 공공성, 한국, 아시아, 연대, 정부, 기업, 노동자, 저항, 지속가능성, 민간위탁, 조직, IMF, 공무원노동조합, 노동, 민영화, 안전, 차별, 노동조합, 피해자, 다짐, 평등, 개발, 체제, 운동, 역사, 헌법, 신자유주의, 요금, 국제, 국가, 자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여성|문헌으로 인권읽기 (2779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여성과 여성 시민의 권리들의 선언'

  올랭프 드 구즈(Olympe de Gouges)

  ... 성과 남성도 평등하다는 것이어야 한다. 하지만 그것은 가부장제나 노예제, 식민통치, 계급 차별과는 양립할 수 없는 것이다. 근대 인권은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구분하고, 공적영역에서 국가가 법을 평등하게(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과 사적영역에 대한 불개입을 강조했다. 공적영역의 참가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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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5-03-28

  인권키워드

  여성, 권리, 법, 인권, 평등, 배제, 헌법, 공공, 차별, 진실, 결사, 남용, 노예제, 사상, 시설, 저항, 참정권, 출산, 범죄, 질문, 보편성, 약자, 동료, 계급, 권력, 미국, 국가, 고용,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2651호)

  시설 수용자 권리 보장 위한 지침 나온다

  교남소망의 집, 사회복지 시설 수용자 권리 명문화 … 가해자 징계도 명시

  ... 인과 시설 직원 사이에 별도의 식사나 식사공간, 특정용어의 사용, 유니폼 착용 등 어떠한 차별도 금지하며 장애인이 시설 안팎에서 외부인과 자유롭게 만나는 것과 외부인을 초청하는 것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시설 내 인권침해 가해자 처벌 시안에는 인권침해 사실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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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4-09-08

  인권키워드

  시설, 장애인, 장애, 권리, 인권, 투표, 집, 가해, 가해자, 교육, 피해자, 건강권, 노동, 노인, 수급, 아동, 의료서비스, 종교, 차별, 학대, 학습, 사회복지시설, 헌법, 선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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