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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788호)

'실용' 가면 쓴 밀실합의 경고

3대 개혁입법 요구 공동 기자회견 열려

... 소한의 조건을 만드는 일"이라며 "실용과 합의를 내세워 개혁의 방향을 흐리는 것은 역사의 범죄행위"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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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재 2005-04-12

인권키워드
국회, 국가보안법, 교육, 인권, 정치, 민주주의, 역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논평 (2787호)

[논평] 4월 국회가 위험하다

... 가능성이 농후하다. 국가보안법 대체입법은 죽어 가는 악법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반역사적인 범죄행위가 될 것이다. 노동시장의 유연성만을 내세우는 정부의 비정규직 노동 관련 법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것은 비정규직의 문제를 외면하고 사회적 양극화를 더욱 부추기는 일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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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4-09

인권키워드
국회, 국가보안법, 비정규직, 인권, 노동, 노동시장, 생명, 정치, 체제, 정당, 점거,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법원·검찰|일반 (2786호)

주검 밟고 날아오르는 그들

유서대필 조작사건 관련 검사들, 승진가도

... 진상규명 대책위원회'(아래 대책위)는 7일 성명을 내고 "대표적인 '반인권·반인륜적 국가범죄행위'의 대명사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관련 검사를 문책 조치해야 마땅할 현 시점에서 오히려 검사장급으로 승진하였다는 것은 역사에 대한 배신행위이며 또 하나의 죄악"이라고 비판하며 승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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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4-08

인권키워드
검찰, 고문, 진상규명, 국가보안법, 법무부, 수사과정, 진실, 조직, 역사, 공산주의,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법원·검찰|만화사랑방 (2781호)

[만화사랑방] 진실을 밝혀라!

... 작사건은 변호인측의 반증자료는 묵살하고 졸속으로 이루어진 이땅의 수많은 만행 중의 대표적 범죄행위였다.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진상규명 대책위원회'는 "...그것 자체가 우리 현대사의 모순을 극명하고 집약적으로 표출한 대표적인 반인륜적, 반인권적 국가범죄 행위"라며 △올바른 과거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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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 2005-03-31

인권키워드
검찰, 변호인, 진상조사, 진상규명, 진실, 법원, 진상
사랑방의 한달

2005년 3월 사업보고

... 도 팔아치웠고, 교통사고 보상금도 가로챘으며, 심지어는 부부관계를 강제로 맺게 하는 등의 범죄행위로 저질렀습니다. 허술한 시설에 비해서 원장은 알짜배기 수입원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최원장은 조사단이 관련 서류들을 제시할 것과 시설에 대한 안내 등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고 시설에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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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15

인권키워드
사회권, 시설, 인권, 인권위, 인권교육, 활동가, 국가인권위원회, 일본, 교섭, 진상규명, 운동, 신자유주의, 장애, 사회복지시설, 사랑방, 전환, 언어, 노인, 민주노총, 전교조, 주거권, 쪽방, 경찰, 권리, 빈곤, 건강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국정원, 국회, 노동자, 노숙인, 소년원, 아동, 장애인, 차별, 청소년, 탈북자, 학습, 공부방, 교육권, 노동조합, 청와대, 개발, 민주당, 이야기, 공익, 집, 학교, 공공성, 권력, 미국, 한국, 주거, 네트워크, 자본, 김대중, 정보인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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