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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6호)

  차별피해자에게 희망을 주는 법이 되려면…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7) 차별시정 절차

  ... 능하도록 실효적인 구제수단들을 도입해야 한다. 현실에서 차별을 당해 본 사람은 단순한 국가인권위 진정이나 법원을 통한 해결이 얼마나 더디고 어려운 일인지 알고 있을 것이다. 진정 절차는 짧게는 몇 개월에서 길게는 1년 넘게까지 걸리며, 진정 절차를 거쳐 차별임이 인정이 되어 시정권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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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서연 2008-01-09

  인권키워드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차별금지법, 약자, 피해, 법, 피해자, 반차별, 손해배상, 가해, 가해자, 여성, 소송비용, 운동, 권리, 법무부, 불평등, 성적지향, 장애, 저항, 평등, 권력, 한국, 전환, 고용, 입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 인권오름 > 죽음을 기억하라 (86호)

  ‘대한민국’ 군은 노충국, 김웅민, 박상연, 오지헌을 기억하는가?

  [기획] 죽음을 기억하라 (13) 노충국·김웅민·박상연·오지헌

  ... 책임을 다하는 ‘친국민적인’ 정책을 펴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덧붙임◎ 김덕진 님은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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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덕진 2008-01-09

  인권키워드

  국방부, 치료, 병원, 국가, 언론, 인권, 권리, 정책, 군대, 생명, 건강, 가족, 국회, 뉴스, 단어, 재발방지, 질병, 징병제, 평화체제, 진상규명, 민간위탁, 이야기, 불안, 자존심, 상담, 전환

• 인권오름 > 죽음을 기억하라 (86호)

  죽음 부르는 개발, 이대로 계속하자?

  [기획] 죽음을 기억하라 (12) 오산 수청동 철거용역과 철거민

  ... 적인 절차와 함께 끝까지 협의를 통한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 때문에 1993년 유엔인권위는 △강제철거(퇴거)는 인권에 대한, 특히 적절한 주거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고 △정부는 강제철거를 없애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정부는 현재 강제철거의 위협에 직면한 모든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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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창원 2008-01-08

  인권키워드

  경찰, 철거, 철거민, 용역, 주거권, 개발, 감옥, 공권력, 농성, 인권, 강제퇴거, 노동, 뉴타운, 대법원, 대통령, 용산, 지역, 지역사회, 청년, 집, 전기, 전세, 무시, 무기, 주거, 법, 이주, 점거,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 인권오름 > 벼리 (85호)

  [벼리1] 이명박 시대와 인권운동

  ... 강화는 신자유주의의 또 다른 특성이다. 인권 관련 국가기관들의 상황도 위기다. 이제 국가인권위원회가 노무현 정권에서처럼 독자적인 입장을 견지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한나라당은 끊임없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약화를 노려왔다. 과거청산 기구들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이들 기구들은 인권옹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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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8-01-02

  인권키워드

  인권, 이명박, 신자유주의, 정책, 차별, 자유주의, 사회권, 민주주의, 미국, 자본, 비정규직, 체제, 기업, 노동시장, 공약, 시대, 운동, 권력, 한국, 법, 감시,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민영화, 성소수자, 여성, 장애, 차별금지법, 파업권, 세계인권선언, 대선, 권리, 일자리, 조직, 탄압, 총선, 무기, 국가, 주거, 통일, 성장, 고용, 입법, 시장, 노동권, 노동자, 노조, 뉴타운, 대체복무제, 대통령, 복지, 부동산, 불평등, 사상, 이주노동자, 재벌, 저항, 집시법,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파업, 학생, 재건축, 경찰, 외주화, 경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죽음을 기억하라 (85호)

  차디찬 물속에서 천천히 식어간 인권

  [기획] 죽음을 기억하라 (10) 동사 장애인

  ... 다. ▲ 2006년 1월 25일 중증장애인 178명이 활동보조서비스 제도화를 요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다. 불붙은 활동보조인 제도화 투쟁 조 씨의 죽음은 이후 중증장애인들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으로 다시 세상에 알려진다. 우리의 주장은 이랬다. “활동보조인을 지원하지 않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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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구 2008-01-02

  인권키워드

  중증장애, 제도화, 중증장애인, 중증, 장애, 장애인,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노숙투쟁, 인권, 집, 서울시, 이명박, 노동시장, 뉴스, 대통령, 비정규직, 언론, 이야기, 시대, 권리, 제도, 무시, 국가, 매체, 정책, 시장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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