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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7호)

  [인권문헌읽기] 로베스피에르, “재산권에 대하여”(On Property Rights, 1793)

  소유를 자연권에서 추방하다

  ... 나 재산을 해칠 수 없다. 4. 이 원칙을 침해하는 모든 재산 소유, 모든 상업적 거래는 불법적이고 비도덕적인 것이다. 또한 여러분은 세금에 대한 반박할 수 없는 원칙으로서, 세금은 오직 인민 혹은 인민의 대표자들의 의지의 표현일 뿐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여러분은 전체의 이해에 필수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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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6-06-08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헌법, 생존, 저항, 동료, 법, 격차, 단어, 불평등, 전쟁, 평등, 체제, 제도, 무시, 기본권, 진보, 감옥, 남용, 노동, 서울역, 인권, 참정권, 촛불, 평택, 광화문, 정당, 이야기, 계급, 이라크, 대추리, 평화, 학살, 동맹, 민족, 자본, 세력, 공공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오름 > 주거인권학교 (7호)

  [연재 - 노숙당사자모임과 함께하는 주거인권학교 ⑩] 이건 언제 적 얘기야?

  현실을 변화시키는 꿈, ‘보고싶은 인권뉴스’

  ... 자 취급을 규탄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의 노숙인 안전 보장에 대한 무대책을 비판하며 경찰의 불법적 행정을 개선하기 위해 노숙인 자치 경찰대를 창단하였습니다.” # 3 “2006년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소외된 노숙당사자들을 위해 당사자 스스로 개설한 거리은행이 시행된 지 햇수로 4년을 맞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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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정 2006-06-07

  인권키워드

  집, 노숙인, 뉴스, 정부, 인권, 이야기, 임금, 경찰, 점거, 공권력, 노동, 소외, 차별, 최저임금, 범죄, 권리, 일자리, 역사, 성장,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홈리스

• 자료실

  [보도자료] 김포「사랑의집」시설수용자 살해·성폭행사건 진상규명 대책위 결성 기자회견

  ... 칙에 의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은 신고 없이 시설을 설치, 운영하거나,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기타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때에는 개선명령을 내리거나 시설장 교체, 시설의 폐쇄 등을 명할 수 있다. 또한 같은 법 제51조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에 대한 소관업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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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5-30

  인권키워드

  시설, 병원, 진상규명, 마을, 언론, 사회복지시설, 할머니, 이야기, 집, 정부, 장애, 경찰, 인권, 부모, 피해, 공무원, 노숙인, 수급자, 수사기관, 여성, 재발방지, 참사, 할아버지, 치료, 진상조사, 광화문, 유가족, 공공성, 동행, 재발, 전환, 서울시, 진상, 청소,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 자료실

  [보도자료] 노숙인들, 서울시장선거 후보들에게 노숙인 정책 공개질의

  ... 문을 받아야 한다. 그것도 왜 검문을 하며, 검문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조차 밝히지 않는 불법적인 검문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언론 또한 이런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경찰과 마찬가지로 언론 역시 사실을 중심에 놓아야하는 집단이다. 그러나 언론은 경찰의 추측을 아무런 여과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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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5-25

  인권키워드

  일자리, 서울시, 노숙인, 임금, 주거, 쉼터, 인권, 쪽방, 정책, 노동, 차별, 집, 복지, 질병, 건강, 치료, 의료급여, 임금체불, 지역, 이명박, 낙인, 수급자, 고용, 시장, 거리노숙, 교육, 노동자, 수급, 시설, 언론, 임대주택, 홈리스, 정부, 가족, 감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근로감독, 노숙자, 대통령, 생명, 석방, 주거정책, 최저임금, 병원, 경찰, 이야기, 권리, 욕구, 동료, 제도, 국가, 법, 연결, 철거, 발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 자료실

  [성명] 집회의 자유를 말살하려는 민관공동위원회는 즉각 해체해야 한다.

  ... 이 없다. 지난해 두 명의 농민을 폭력으로 사망하게 만들고, 최근 평택에서 가공할 폭력을 불법적으로 행사한 장본인인 경찰이 민관공동위원회를 이용해 자신들의 집회시위 통제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부터 이 위원회가 잘못 구성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집회시위의 자유를 말살하는 가해자가 어떻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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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5-20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실명제, 집시법, 시민사회, 정부, 감시, 경찰폭력, 문화, 가해자, 경찰관, 언론, 인권, 정부보조금, 평택, 권리, 헌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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