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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606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4월 23일 ∼ 5월 1일)

... 저작권?" 삼미특수강 노동자들이 고용승계를 주장하며 안티 포철 싸이트를 만들자 포항제철이 법원에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사용금지 처분을 신청.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자 국제 노동자․정보통신 조직, 미러싸이트 만들어 "노동권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며 항의(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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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5-02

인권키워드
파업, 장애인, 국제, 국가, 단체교섭, 투표, 조직, 탄압, 불법, 예술, 고문, 노동, 노동권, 노동자, 노조원, 인권, 전쟁, 노동시간, 민변, 정당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05호)

부산 하역노조 파업 정당하다

민변, 법률적 견해 밝혀

... 주노총 산하 전국운송하역노조 지부가 신설되면서 복수노조 허용문제가 사회적 관심을 모았다. 법원은 복수노조를 인정, 신선대․우암부두 지부가 신설됐으나 사측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단체교섭을 거부했다. 이에 신선대․우암부두 항만하역노동자들이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두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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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 2000-04-29

인권키워드
파업, 민변, 단체교섭, 민주노총, 복수노조, 정당, 단속, 노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05호)

이달의 인권 (2000년 4월)

... 의무를 방기하고 있어 인권단체, 정부가 '가입'에만 안주하고 있다고 질타(4/11) 3. 법원의 연이은 '사회주의' 인정 판결 법원, 사회주의도 하나의 정치적 소견에 불과하다며 사회주의 서적 제작자에 무죄선고(4/19)/ 법원, 사회주의자를 자임한 보안관찰대상자의 보안관찰처분과 관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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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4-29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파업, 장애, 사회주의, 산재, 노동, 노조, 인권, 경찰, 권리, 불법, 개인정보, 공권력, 국제노동기구, 기업, 농성,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대법원, 버마, 법무부, 복수노조, 여성, 이주노동자, 장애인, 재판, 저항, 투표, 회사, 노동시간, 불법체류, 진상규명, 국방부, 민변, 손해배상, 활동가, 신자유주의, 교육부, 학교, 철도노조, 미국, 법, 점거,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소수민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05호)

<논평> 메이데이여 오라

... #8228;우암부두 노동자들이 바로 그 증인들이다. "노조 대의원 간접선거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도 어용노조의 폭력과 철도청의 부당징계로부터 철도노동자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오늘 있을 110주년 노동절 대회에서 5월말 총파업 투쟁 돌입을 선언한다고 한다. <인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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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4-29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자, 정부, 노동, 노조, 비정규직, 농성, 대법원, 민주노총, 복수노조, 복지, 임금, 정규직, 노동시간, 노동조합, 노동절, 무시, 생존, 법, 실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04호)

인혁당, 의문사법으로 규명못해

25주기 추모제, 올바른 과거청산 촉구

... 받아 인혁당을 재건, 민청학련 활동을 배후조종했다는 혐의로 1천24명이 체포된 사건이다. 법원은 인혁당 관련자 8명에게 1975년 4월 8일 사형을 선고했으며 선고 후 20시간만에 사형을 집행했다. 이런 이유로 국제법학자협회는 이날을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지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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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택진 2000-04-28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사형, 법, 북한, 생명권, 역사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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