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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27호)

  주간인권흐름(2004년 7월 26일 ～ 2004년 8월 1일)

  ... 로 기소된 김모 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법원,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줄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며 이적표현물에 대해선 무죄 판결(7.29) 4. 기타 정전협정 51주년을 맞아 인권평화단체, 정부에 '군비감축과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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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8-03

  인권키워드

  국회, 대통령, 차별, 교육부, 세력,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농성, 민주노총, 탈북자, 테러방지,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18호)

  법원, 한청에 이적단체 규정

  한청, "이적단체 판결은 중세 마녀재판"이라고 규탄

  ... 이 전국적 조직으로 영향을 미치며 다른 이적단체와 연계로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위해할 수 있다며 유죄 판결의 근거를 들었다. 이적단체 규정에 있어 '실질적 해악을 줄 명백한 위험성을 따져야 한다'는 지난 9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날 재판에 기대가 모아졌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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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7-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법원, 재판, 북한, 조직, 헌법, 국가, 제국주의, 검찰, 사법부, 양심, 휴가, 시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자료실

  [보도자료] 인권입법정책 관련 요청서한 전달을 위한 법무부 장관 면담

  ... 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아시아평화인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에이즈인권모임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노동자인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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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07-14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회

• 자료실

  KT의 반인권적 차별행위 및 노동감시 실태 피해자 증언대회 자료집

  ... 애자인권연대/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 불교인권위원회/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아시아평화인권연대/ 안산노동인권센터/에이즈인권모임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노동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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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07-10

  인권키워드

  피해자, 피해, 차별,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민주노총,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07호)

  <논평> 의문사위원회 결정 정당하다

  ... 받아내는 행위가 구분될 수 있는 것인지도 묻고 싶다. 수구세력들이 걸핏하면 들이대는 자유민주주의 사회는 단 하나의 사상을 강요하는 사회가 아니라 "그 사회가 증오하는 사상마저 관용하는" 사회이다. 오히려 수구세력이 찬양해 마지않는 박정희 유신독재가 민주헌정질서를 부정·왜곡하고,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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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7-03

  인권키워드

  기본권, 고문, 사상, 저항, 정당, 헌법, 제도, 법무부, 장기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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