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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일반 (2877호)

  가야할 길이 먼 '초·중등학교 장애인 교육'

  [기획] 장애인 교육권의 현실과 과제 ②

  ... 도원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특수교육보조원에 관한 세부 규정은 없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보조원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 단순 보조자가 아닌 장애학생을 위한 지원자로서 특수교사의 지위를 확보해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특수교육보조원의 인력수급 자체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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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진 2005-08-19

  인권키워드

  장애, 학교, 교육, 교육부, 시설, 아동, 학생, 피해, 교원, 장애인, 종교, 지방자치단체, 집회, 차별, 학습, 이야기, 집, 부모, 국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방역패스, 공동체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약속?

  미접종자 시민의 자리를 지우지 않으려면

  ... 정지시켜 달라며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장,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지방자치단체 고시가 없으면 방역패스는 시행되지 않는다’며 국가 차원의 방역정책 책임을 지자체로 미뤘다. 고시 주체인 서울시는 사실상 방역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당국이라며 입장을 유보했다. 정부가 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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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2022-01-20

  인권키워드

  백신, 정책, 감염, 코로나19, 국가, 건강, 피해, 가족, 불평등, 시설, 차별, 청와대, 감염병, 설득,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뉴스, 재판, 지방자치단체, 지역, 지역사회, 질병, 청소년, 휴가, 코로나, 병원, 권리, 민주주의, 역사, 부모, 각자도생, 무시, 의존, 법, 전환, 서울시, 연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2008 인권선언운동 (132호)

  [2008년 인권선언운동] 욕심으로 가득 찬 청소년인권선언

  ... 과 관련된 문제를 결정할 때 민주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해. ♪ 교사, 교장, 교육감, 지방자치단체, 국회의원, 대통령 등 청소년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인간들을 선택할 수도 탄핵할 수도 있어야 해. ♪ 청소년들 자신과 관련된 일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반영하고 직접적으로 결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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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현 2008-12-10

  인권키워드

  청소년, 교육, 인권, 차별, 노동, 사회권, 집회, 사상, 종교, 주거권, 학생, 저항권, 건강권, 나이, 성매매, 시설, 전쟁, 가족, 감시, 검열, 국가보안법, 국적, 노동자, 대통령, 복지, 성소수자, 성폭력, 언론, 인권교육, 임금, 장애인, 저항, 지방자치단체, 파업, 성차별, 탈학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80호)

  누가 집회·시위에 ‘불법’ 딱지를 붙이는가?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8) 집시법 전부개정안

  ... 정안, 예를 들면 집회·시위 자유 보장을 위한 법률안을 제출하거나 집시법 자체를 폐기하고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집시법 관련 규정들을 넣는 것을 고려했었다. 하지만 즐비한 개악안들에 대처하기에 집시법 폐지안은 무모하다는 의견들이다. 자본가들의 계급적 이해관계에 충실한 법원과 마찬가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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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 2007-11-21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경찰, 국회, 법, 헌법, 벌금, 허가제, 민주주의, 기본권, 검열, 옥외집회, 가해자, 결사, 공권력, 대법원, 생명, 언론, 여성, 위법, 지방자치단체, 촛불집회, 평택, 형벌, 금지장소, 범죄, 손해배상, 광화문, 질문, 권리, 신자유주의, 행진, 대추리, 평화, 연습, 불법, 선거, 조례, 공공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 자료실

  [보도자료] 성람재단 비리척결과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을 위한 공동투쟁결의대회

  ... 없다고 인정할 때 4.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기타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때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후원금을 사용용도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법 제40조제1항제1호 법 제40조제1항제2호 법 제40조제1항제3호 법 제40조제1항제3호의2 개선명령 시설폐쇄 시설폐쇄 개선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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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7-27

  인권키워드

  법, 시설, 장애인, 검찰, 노조, 복지, 사회복지시설, 공공성, 농성, 인권, 탄압, 장애, 부당해고, 강제노동,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수사과정, 요양시설, 위법, 지방자치단체, 학대, 해고, 성추행, 이야기, 활동가, 권력, 국가,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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