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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연구_창 (31호)

[인권연구_창] 발전권의 이론과 실천에 대하여 (1) (Arjun Sengupta, Human Rights Quarterly Vol. 24, 2002)

... 인권적인 발전의 과정으로 간주될 수 없다. 부와 경제력의 집중으로 불평등이 증가하는 경제성장, 사회발전의 지표나 교육, 보건, 성별균형에서 어떤 개선도 없는 경제성장, 인권기준을 존중하는 환경 보호가 없는 경제성장,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정치적 권리의 침해와 결합된 경제성장은 인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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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6-11-28

인권키워드
발전, 권리, 인권, 교육, 경제, 국가, 성장, 법, 복지, 평등, 개발, 새만금, 정책, 시장, 결사, 불평등, 여성, 재판, 건강, 설득, 시민사회, 역사, 제도, 빈곤, 생존, 미국, 국제, 주거, 전환, 고용, 조합, 입법, 정부, 문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 빈곤|논평 (2874호)

[논평] 해방 60주년과 700만 빈곤층의 절망

... 시청을 빼곡이 도배한 태극기를 보면 누구를 위한 축제인지 되묻고 싶어진다. 여전히 경제가 성장하면 빈곤이 사라질 거라는 환상, 일하지 않으니 빈곤하다는 편견, 복지를 실천하려면 돈이 들어간다는 오해가 현재 한국사회에 팽배해 있으며 결국 이런 '통념'이 빈곤을 '구조' 문제가 아닌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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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8-13

인권키워드
빈곤, 정부, 노동, 인권, 사회보장, 권리, 국가, 해방, 가족, 교육, 노동시장, 민영화, 복지, 비정규직, 신문, 자살, 경제, 이야기, 재생산, 일자리, 역사, 전기, 주거, 성장, 의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792호)

'정치적 공세'라는 오명 벗지 못한 결의안

유엔인권위, 대북인권결의안 채택

... 국제적 인권기준, 민주적 다원주의와 법치 존중 △아동의 영양 결핍으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성장 우려 △납치자의 즉각 귀환 등이다. 북 정부는 이미 대표부의 발언을 통해 결의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강하게 표시해 왔다. 북 정부 뿐 아니라 한국인권단체들도 유엔인권위 참여자들에게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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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5-04-15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체제, 권리, 민주주의, 노동, 생명권, 아동, 언론, 정상회담, 사회주의, 경제, 이야기, 역사, 안보, 무시, 평화, 미국, 국제, 국가, 성장, 일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573호)

[인터뷰] 유엔 인권소위 위원에 선출된 정진성 씨

"유엔 인권소위 활용 가능성 더 많아"

... 한 연구를 병행해서 비정규직이 이윤을 증대하는데 이용될 뿐이지 '우리 나라 생산성 증가와 성장에 (비정규직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님'을 계속 제시하며 설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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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5-15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인권위, 국가보안법, 테러, 정부, 노동시장, 북한, 한국, 시장, 국보법, 기업, 여성, 인권, 인신매매, 테러방지법, 불처벌, 권리, 제주, 법, 성장, 발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22호)

저임금 불안정 노동을 향해 앞으로!

참여복지와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 비판 토론회 열려

... 는 자본과 정부의 '선전포고'이다. 이는 사회협약의 핵심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통한 경제성장이라는 점에서 더욱 분명해진다. 최근 한국은행 총재도 말했듯이 한국경제는 이미 '고용 없는 성장'으로 들어섰다. 기업이 아무리 잘 돼도 고용창출로는 결코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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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4-02-28

인권키워드
일자리, 정부, 실업, 노동, 노동자, 수급자, 빈곤, 자본, 강정, 기업, 민주노총, 임금, 정규직, 정리해고, 불안, 성장,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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