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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의 한달

2005년 12월 사업보고

... 에너지에 대한 권리’ 세미나도 이제 막바지에 들어섰습니다. 내년에는 위 사업들과 동시에 사회권지표를 개발하려고 합니다. 추상적인 구호로만 떠돌고 있는 사회권을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밝혀내고 인권실태를 평가할 수 있는 틀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먼저, 주거권과 관련된 지표를 만들어볼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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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12-15

인권키워드
시설, 인권교육, 경찰, 사랑방, 인권, 촛불집회, 평화, 농성, 언론, 신자유주의, 네트워크, 간접고용, 사회권, 집회, 평택, 이야기,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물대포, 주거권, 지역, 경찰폭력, 활동가, 교육부, 국회, 노동자, 공부방, 사회복지시설, 진상규명, 개발, 운동, 에너지, 집, 대추리, 미국, NAP, 건강권, 검찰, 고문, 공무원, 교육, 군대, 대통령, 법집행공무원, 복지, 비정규직, 신문, 저항, 철거민, 학생, 휴식, 인권위, 건강, 병원, 진상조사, 체제, 광화문, 권리, 한반도, 무기, 행진, 빈곤, 한국, 해방, 법, 전환,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59호)

<논평> 모든 노동자들을 파견할 셈인가

... 업무구분을 명확히 하면 별 문제 없다"며 친절하게 안내까지 하고 있는 형국 아닌가? 유엔 사회권 규약은 중간착취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함으로써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조건의 권리를 보장해야 할 의무를 국가에 지우고 있다. 진정 정부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보호'할 마음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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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18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정규직, 파견, 자본, 사회권, 임금, 차별, 파견노동자, 파견법, 해고, 권리, 국가, 고용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98호)

"교원노조법 재탕 안돼"

노동3권 부정 공무원노조법에 각계 1만인 반대 선언

... 공무원 노조가 전교조의 선례를 반면교사로 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2001년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사회권 보장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한국정부가 제출한 2차 보고서를 심의한 후 채택한 최종견해에서 "위원회는 교원 및 공무원들의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참여할 권리, 단체교섭권, 파업권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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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08-14

인권키워드
공무원, 노동조합, 노조, 교육부, 교섭, 교원, 단체교섭권, 전교조, 노동3권, 권리, 권력, 불법, 법, 국회, 민주노총, 법외노조, 복수노조, 사회권, 임금, 파업권, 노동기본권, 단체행동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57호)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제정 임박

청와대앞 노숙농성 돌입…다음주께 통과 전망

...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제자유구역법이 △현재의 사회권 보장 수준의 후퇴를 금지하고 있는 '후퇴조치 금지 의무'(규약 2조1항) △사회적 약자들의 노동권·교육권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 의무'(규약 2조2항) △국민이 개인이나 기업에 의해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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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06-17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권리, 신자유주의, 한국, 국회, 기업, 노동자, 대통령, 사회권, 인권, 차별, 휴가, 청와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2002 12월 넷째주~1월 세째주)

... 업으로 ① 국가인권위원회 바로 세우기 ② 반인권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 특별입법 추진 ③ 사회권 운동의 전형을 창출하는 사업을 배치하였습니다. 여기에 인권 현안에 대해 즉각적인 대응을 기획사업반이 맡게 되었습니다. 올해 기획사업반은 2년만에 사랑방에 복귀한 박래군 씨가 전체적인 책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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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1-15

인권키워드
인권, 사랑방, 학살, 사회권, 운동, 가해자, 역사, 가해,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단어, 법무부, 아동권리협약, 전쟁, 지역, 학생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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