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8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사랑방의 한달

  20주년 3차 워크숍을 위한 팀별 평가회의 시작해 외

  ... 실보상의 근거’ 규희망의 버스에 탑승했다는 이유로 정식 기소된 이들은 15명, 약식기소로 벌금명령을 받은 이들은 150여 명에 달합니다. 현재까지 집계된 벌금 액수는 1억 8천만원에 달하고 경찰발표 소환자 수가 250여 명이었던 점을 생각하면 2억 5천만원까지 추산됩니다. 하지만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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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10-15

  인권키워드

  사랑방, 경찰, 노조, 인권위, 역사, 서울역, 이주노동자, 재판, 운동, 희망버스, 강제퇴거, 이야기, 벌금, 강정, 검찰, 대법원, 혐오표현, 활동가, 입법, 감시, 국회, 노동, 노동권, 노숙인, 사회권, 여성, 용역, 인권, 장애, 저항, 집시법, 차별, 학습, 한진중공업, 반차별, 할아버지, 독립성, 시대, 권리, 조직, 전기, 제주, 학교, 피해, 한국, 이주,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31호)

  [정민경의 인권이야기] 정부 입장에 반한다고?! 당신의 글은 위험합니다!

  ... 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기통신법 제 47조 1항, 이 이상한 조항은 45년 동안 사용되지 않다가 2008년 얼굴을 내밀기 시작한다. 2008년 6월 20일 촛불집회에 참여했던 여대생이 경찰에 의해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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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민경 2010-12-15

  인권키워드

  법, 정부, 공익, 대통령, 천안함, 진실, 검찰, 형사처벌, 이야기, 국가, 한국, 뉴스, 명예훼손, 북한, 신문, 언론, 정치, 촛불집회, 헌법재판소, 경찰, 활동가, 권리, 심리, 벌금, 피해, 정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활동 이야기

  촛불의 힘을 이어 우리의 인권선언을 만들자

  - 인권선언운동을 제안하며

  ... 었던 백골단을 부활시키나요? 촛불집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만으로 수배되고, 구속되고, 그리고 벌금 폭탄을 떠안게 된 사람들이 1천 2백 명을 넘어섭니다. 헌법상의 기본권을 행사한 이들에게 수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우격다짐의 정부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정부의 탄압은 특정 종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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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9-15

  인권키워드

  광장, 인권, 촛불, 정부, 세계인권선언, 민주주의, 탄압, 발전, 권력, 대통령, 언론, 이명박, 저항, 촛불집회, 무시, 검찰, 공권력,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물대포, 민영화, 사법부, 생명, 성소수자, 여성, 이주노동자, 장애, 종교, 차벽, 건강, 경찰, 소비, 공약, 손해배상, 경제, 운동, 조직, 제도, 벌금, 행진, 기본권, 미국, 국가, 한국, 법, 자본, 연대, 의료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14호)

  "평화 불복종, 국민이 변호한다"

  스트라이커부대 시위 구속자 24명…국민변호인단 결성

  ... 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공대위 금영재 사무국장은 "인공기를 태우고 경찰을 폭행해도 5만원 벌금이 고작인데, 평화를 외치고 성조기를 태운 행동에 10개월이나 실형을 선고했다"며 어처구니없어 했다. 그는 "재판부는 사회적 분위기와 한미동맹이라는 국가간의 선린관계에 영향을 미친 점, 세대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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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9-09

  인권키워드

  학생, 탄압, 평화, 미국, 변호, 집, 학교, 벌금, 한국, 생명, 석방, 영장, 재판, 전쟁, 경찰, 진상조사, 광화문

• 인권하루소식 (1979호)

  인터넷등급제 첫 희생양, ‘엑스죤’

  정통윤 협박에 최초 게이 웹 커뮤니티 폐쇄

  ... 대해 “유해문구표시, 유해마크표시, 전자적 표시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는 ‘협박’ 공문을 보내왔기 때문이다. 엑스죤은 지난해 6월부터 웹마스터도 모르는 사이에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된 상태였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은 웹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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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17

  인권키워드

  벌금, 검열,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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