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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14호)

  "평화 불복종, 국민이 변호한다"

  스트라이커부대 시위 구속자 24명…국민변호인단 결성

  ... 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공대위 금영재 사무국장은 "인공기를 태우고 경찰을 폭행해도 5만원 벌금이 고작인데, 평화를 외치고 성조기를 태운 행동에 10개월이나 실형을 선고했다"며 어처구니없어 했다. 그는 "재판부는 사회적 분위기와 한미동맹이라는 국가간의 선린관계에 영향을 미친 점, 세대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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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9-09

  인권키워드

  학생, 탄압, 평화, 미국, 변호, 집, 학교, 벌금, 한국, 생명, 석방, 영장, 재판, 전쟁, 경찰, 진상조사, 광화문

• 인권하루소식 (2095호)

  "나도 집회에 동참하고 싶어요"

  '불법체류' 이주노동자 자진신고 접수처의 풍경

  ... 게 정말 힘든 일"이라고 말한다. "1년 내에 집에 갈 순 없는데, 신고 안 하면 나중에 벌금 내야 하니까 신고를 안 할 수 없었다"고 말하길래, 그럼 어떻게 할거냐고 묻자 그는 "상황을 봐서 가능하면 안 가고 싶다"고 한다. 우리말을 잘하면 더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답답하다는 그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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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17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집회, 한국, 정부, 불법체류, 이야기, 정책, 노동, 여성, 여성노동자, 임금, 차별, 경찰, 집, 제도, 학교, 벌금, 단속, 미등록, 체류, 산업

  권리 및 집단

  • 여성,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79호)

  인터넷등급제 첫 희생양, ‘엑스죤’

  정통윤 협박에 최초 게이 웹 커뮤니티 폐쇄

  ... 대해 “유해문구표시, 유해마크표시, 전자적 표시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는 ‘협박’ 공문을 보내왔기 때문이다. 엑스죤은 지난해 6월부터 웹마스터도 모르는 사이에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된 상태였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은 웹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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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17

  인권키워드

  벌금, 검열, 형사처벌

• 인권하루소식 (1808호)

  민간인에게 총기소지 허용

  인권침해 우려, '특수경비원'이 보안검색 업무

  ... 기를 소지하고 배치된 경비구역을 벗어난 특수경비원은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청원경찰과의 업무상충을 무릅쓰고 신설된 부칙 제5조를 통해 항공법을 개정한 것으로 볼 때 인천신공항의 경비를 위해 국민의 생명·신체의 자유를 소홀히 한 채 개정에만 급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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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3-09

  인권키워드

  경찰, 국회, 공항, 무기, 벌금, 법, 군대, 시설

• 인권하루소식 (969호)

  <성명서 요약>제1회 서울 퀴어영화제는 반드시 개최됩니다

  ... , 상영작들을 압류 당하지 않기 위해, 그리고 영화제 전체 예산을 빰치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 없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합법적이었습니다. 상영작들에 대한 심의가 완료되지 않았고, 심의필증이 첨부된 공연신고서를 접수하지 않았기에 서울퀴어영화제는 불법적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합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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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20

  인권키워드

  세력, 심의, 검열, 게이, 레즈비언, 질문, 시대, 벌금, 권력, 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여성, 성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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