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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45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최저임금, 경영계의 이유 있는 반발

  ... 일으킬 정도라면 말이다. 그럴 만도 하다. 법은 시급과 노동시간을 먼저 정하지만, 저임금 노동시장의 현실은 다르다. 사장이 월급을 정하면 노동시간이 정해진다. 임금은 법에 따라 계산되지 않고 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설계된다.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 비율이 십여 년 동안 오르락내리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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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5-07-01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노동자, 임금, 권리, 법, 노동시간, 질문, 인권, 중소기업, 권력, 기술, 대기업, 민주노총, 비정규직, 건강, 조직, 한국, 검찰, 결사,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 노동시장, 대통령, 사회권, 사회권규약, 심의, 여성노동자, 차별, 파업, 노동법, 노동조합, 이야기, 제도, 무시, 자본, 고용, 법정,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오름 > 페미니즘, 길을 묻다 (143호)

  [페미니즘, 길을 묻다 (2)] 신자유주의가 그들을 페미니스트로 만드는가

  빈곤계급의 젠더, 섹슈얼리티 깨뜨리기

  ... 해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다.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섹슈얼리티 시장에 뛰어든 지수는 열악한 노동시장 상황 때문에, 번듯한 4년제 대학을 나오고도 룸싸롱에서 일하거나 대학을 나와도 ‘몸’ 때문에 취직이 안 되는 다른 언니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이해한다. 학력과 직업과 소득이 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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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가영 2009-03-11

  인권키워드

  자본, 가족, 섹슈얼리티, 젠더, 집, 페미니즘, 계급, 신자유주의, 시장, 시대, 검열, 노동시장, 보호시설, 여성, 임금, 자퇴, 재생산, 상담, 학교, 빈곤, 권력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7호)

  수화도 언어다, 소통할 권리를 달라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8) 수화

  ... 도 과언이 아니다. 아니, 음성언어가 아니라 수화를 사용하는 이들이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은 정부, ‘수화’를 언어로 인정하지 않는 정부, 보편적인 일상의 정보를 수화나 대체수단으로 제공하지 않은 정부에 의해 죽임을 당한 타살이라고 볼 수밖에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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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환 2008-01-15

  인권키워드

  청각장애인, 청각장애, 차별, 언어, 권리, 정부, 장애, 장애인, 법무부, 차별금지법, 정책, 가족, 생명권, 반차별, 불법, 노동, 노동시장, 성적지향, 자퇴, 존엄, 지역, 장애여성, 손해배상, 운동, 제도, 상담, 벌금, 피해, 한국, 기술, 산재, 법, 미디어, 고용,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7호)

  비정규악법 폐기투쟁으로 다시 살릴 파견법 철폐투쟁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4) 파견법 폐지안

  ... 년 말 외환위기가 닥치면서 12월 5일 발표된 국제통화기금(IMF) 자금지원 합의내용에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는 추가적인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고 결국 1997년 12월 24일 정부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위해 1998년 2월 중에 정리해고제와 파견법의 입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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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현경 2007-10-31

  인권키워드

  파견법, 파견노동자, 법, 국회, 정부, 파견, 일자리, 간접고용, 노동자, 직접고용, 원청, 입법, 노동시장, 비정규직, 정규직, 해고, 노동3권, 노동법, 노동조합, 피해, 자본, 고용, 근로, IMF, 노동, 민주노총, 용역, 정리해고, 노동기본권, 역사, 탄압, 불법, 선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41호)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우리가 꼭 끌어안아야 할 ‘평화’라는 애물단지

  ... 마저 무너져 자본 앞에 굴복하며, 자동차와 반도체를 팔아 광우병 걸린 소고기를 사들이고, 노동시장은 고무줄처럼 유연하게 될 것입니다. 법률로 보장하던 자유권의 체계는 무너지고, 생존권, 건강권, 교육권 등 사회권에서 보장하는 ‘인권’은 모두 몰락하게 될 판입니다. 환호하는 자와 눈물 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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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김정아 2007-02-14

  인권키워드

  미국, 평화, 북한, 평화체제, 신자유주의, 정부, 평택, 평택미군기지, 한반도, 한국, 법, 연대, 대통령, 에너지, 이라크, 대추리, 중국, 정책, 전쟁, 집회, 민주주의, 핵, 건강권, 남용, 노동시장, 노동자, 사회권, 의료급여, 이주노동자, 인권, 저항, 지역, 차별, 출입국관리소, 교육권, 국방부, 체제, 경제, 이야기, 안보, 계급, 제주, 종전, 벌금, 빈곤, 연습, 러시아, 기지, 이주, 통일, 시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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