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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98호)

<기고> '일을 통한 빈곤탈출지원정책'=빛 좋은 개살구

11월 10일 재정경제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기획예산처,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는 '일을 통한 빈곤탈출지원정책'을 국정회의에서 보고하고, 이것이 참여복지의 기본방향임을 밝혔다. 그 동안 참여복지의 실체가 명확하지 않았던 반면, '일을 통한 빈곤탈출'은 참여복지의 성격을 잘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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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은미 2004-11-17

인권키워드
일자리, 노동, 노동시장, 복지, 정책, 빈곤, 한국, 국가, 기간제, 노동자, 불안정노동, 가족, 기업,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 권리, 무시, 미국, 실업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63호)

의료 공공성 향한 특허법 개정의 길 열리나

'강제실시 제도 개선 관련 특허법 개정 공청회' 열려

... 반박했다. 더 나아가 충북대 의대 이진석 교수는 "의약품 수출을 위한 강제실시 제도는 빈부격차 확대, 세계경제의 수직적 분업구조에 따른 국가간 갈등과 대립을 '인도주의'와 '상호호혜'의 원칙으로 재정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정책방안"이라며 "최근 국민의료비 증가의 원인 중에 하나가 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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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9-24

인권키워드
공공성, 공공, 제도, 국가, 건강권, 국회, 남용, 인도주의, 의약품접근권, 치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활동가의 편지

[꿈사의 편지 하나 ]징병제, 그 날림 신체검사에 대하여....

... 말 할 수가 없다. 대한민국 병무청의 신체검사는 불평등하다.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빈부격차가 존재하는 건 당연하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몇 년의 시간을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잡아 놓는 징병제에 있어서의 이런 날림 신체검사와 불평등은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왜 아직까지 거기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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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 / 꿈꾸는 사람들 회원 자원활동가 2004-06-15

인권키워드
병원, 군대, 징병제, 이야기, 불평등, 병역거부, 인권, 자살, 재판, 치료,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588호)

불안정노동자들의 인간선언

국가인권위에 2차 진정접수

... 취지와는 달리 "임금노동자들의 저임금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으며 노동자간의 임금격차를 공고히 한다"는 것이다. 또 기획단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동일한 노동을 하더라도 정규직 임금의 50∼70%를 받고 있음을 지적했다. 파견노동자의 경우 저임금과 해고위협에 노출되어 있으며,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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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4-06-08

인권키워드
임금,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빈곤, 노동, 노동자, 사회권규약, 차별, 최저임금, 불안정노동, 제도, 행진, 국가, 산재, IMF, 건강권, 고용허가제, 인권, 임금격차, 저항, 정규직, 파견노동자, 파견법, 치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66호)

공공부문 노동자 정부 향해 교섭 촉구

공공부문노조, 비정규직 해결·사회보장 확충 등 6대 요구안 발표

... 노동자를 탄압하고 구조조정으로 노동자를 길거리로 내몰았으며, 사회보장 예산을 축소하여 빈부격차를 심화시켰다"고 교섭 요구의 배경을 설명했다. 공공연대는 정부가 공공부문 노동자를 직·간접적으로 고용한 '사용자'라며, 국무총리를 단장으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정부공동교섭단'의 구성을 요구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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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4-05-05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교섭, 사회보장, 대정부, 탄압, 법, 전환, 고용, GDP, 간접고용, 교육, 노조, 단체교섭, 용역,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규직, 파견, 노동3권, 노동조합, 민간위탁, 직접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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