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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73호)

  [이주의 인권수첩] 희망버스 탑승객들의 300일 염원

  2011. 10. 26. ~ 11. 2.

  ... 로 제한되어있는 만큼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계자 처벌해야. √ 의정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박인식)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강도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주한미군 2사단 소속 K이병에게 징역 10년 선고(11.1). 경기 동두천 고시원에 침입해 10대 여학생을 성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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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11-02

  인권키워드

  한진중공업, 성폭력, 희망버스, 법, 교섭, 장애, 정리해고, 범죄, 국회, 노동자, 아동, 장애인, 사찰, 국방부, 가해자, 고시원, 김진숙, 농성자, 여성, 퇴직금, 회사, 피해자, 진상규명, 한국, 의존, 이주,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노동자

• 인권오름 > 막개발의 첫단추 (273호)

  [막개발의 첫 단추] 20년만 지나도 낡았다는 개발 요건

  중림동 398번지, 개발 요건 완화의 희생양 되나?

  ... 는 안양5동과 안양9동을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으로 지정하였다. 하지만 수원지방법원 행정2부(재판장 전광식 부장판사)은 이들 구역지정을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여러가지 정비구역 지정요건 가운데 한 가지 요건만 갖추면 주거환경개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규정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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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2011-11-02

  인권키워드

  개발, 서울시, 지역, 조례, 막개발, 정치, 철거, 위법, 용산참사, 병원, 활동가, 재생산, 난개발, 법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오름 > 나이테의 인권나무 키우기 (272호)

  [나이테의 인권나무 키우기] 가정폭력 저지른 자가 떠나라

  오스트리아의 가정폭력방지법에서 배울 것

  ... 인 범죄로 비화된다는 서슬 퍼런 보고였다. 더불어, 기혼여성 가운데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장에 선 여성들 중 상당수가, 장기간 가정폭력에 노출된 여성들이라는 보도도 종종 나오고 있다. 일부 빈민계층 사이에서나 일어날 법한 개인사라고 치부해온 가정폭력은, 여러 조사에서 나오는 것처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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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테 2011-10-26

  인권키워드

  가정폭력, 집, 법, 피해, 여성, 가해자, 피해자, 범죄, 한국, 강제퇴거, 여성인권, 인권, 학대, 경찰, 가해, 학교, 쉼터, 약자, 고문, 교육, 나이, 난민, 남용, 성매매, 아동학대, 안전, 여권, 학습, 홈리스, 평등, 경제, 욕구, 부모, 상담, 벌금, 미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난민,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71호)

  [이주의 인권수첩] 선거법, 트위터를 점령하다?

  2011. 10. 13. ~ 10. 19.

  √ 의정부 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1부(재판장 심우용), 트위터를 이용해 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특정후보자에 대해 낙선운동을 벌인 송아무개 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선고(10.18). 공직선거라는 미명하에 유권자가 누려야 하는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공직선거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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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10-19

  인권키워드

  벌금, 공직선거법, 차별, 병원, 권리, 제주, 평화, 점령, 선거, 이주, 자본, 금융, 노조, 이주민, 차별금지법, 파업, 무시, 국가, 한국, 구럼비, 마을, 산재, 법, 전환, 정책, 4대강, 강정, 검찰, 노동자, 대통령, 비정규직, 시설, 에이즈, 여성, 이주여성, 인종, 저항, 지역, 출신국, 출입국, 파업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69호)

  [이주의 인권수첩] 영화 <도가니>가 우리에게 던진 것들

  2011. 9. 29. ~ 10. 5.

  ... 주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 개정 시급. 무엇보다 이 땅에서 미군은 사라져야할 존재! √ 헌법재판소(소장 이강국),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횟수 3회로 제한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구법 조항)과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관해 ‘합헌’ 결정(9.29). 이주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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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10-05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대법원, 경찰, 국회, 노동, 성폭력, 신고의무, 장애, 권리, 제도, 평화, 법, 이주, 고용, 검열, 검찰, 고용허가제, 국제노동기구, 국제앰네스티, 법무부, 수급, 시설, 아동, 이주여성, 인권, 집시법, 차별, 청각장애, 친고죄, 탈시설, 파견, 진실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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