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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이야기

  국회 동의 필요없는 상비군을 만들자고?

  ... 장 상의 근거를 갖지 못한 관행적 개념입니다. PKO는 유엔의 이름을 내걸더라도 전적으로 정당화되지는 않으며 오히려 그 정당성을 개별 사례별로 주의깊게 봐야하는데도 이를 명분으로 '국회동의 없는 해외파병'을 추진하는 것은 결국 국회 논의과정에서 분출하는 국민들의 반전여론을 피해가려는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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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인권하루소식 편집인 2005-05-15

  인권키워드

  국회, 파병, 파견, 이라크, 정부, 국방부, 평화, 미국, 한국, 생명, 전쟁, 법, 연대, 감시, 교섭, 군대, 저항, 지역, 집회, 제도화, 이라크전쟁, 헌법, 안보, 정전, 무시, 국제, 국가, 통일, 의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사랑방의 한달

  2005년 5월 사업보고

  ... 헌법 혹은 법적으로 어떻게 보장되고 있는지, 경찰과 같은 공권력에 대항해 우리는 어떠한 정당한 권리를 갖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평화권 모임에서는 현재 내부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택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된 미국의 군사재편 전략, 동아시아 질서 재편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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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5-15

  인권키워드

  집회, 인권, 경찰, 국가보안법, 시설, 학교폭력, 진상규명, 청소년, 테러방지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인권교육, 평택, 사회복지시설, 노동절, 네트워크, 검찰, 교육, 마을, 두발자유, 건강, 운동, 학교, 정책, CCTV, 국정원, 소년원, 언론, 공부방, 활동가, 불법, 피해, 테러, 정부, 진상, 공권력, 촛불집회, 가족, 간첩조작, 여성인권, 전교조, 채증, 청소년운동, 촛불, 학생, 학생인권, 인권위, 사찰, 민변, 질문, 이야기, 시대, 사랑방, 스트레스, 탄압, 신자유주의, 청소년인권, 교육부, 공공성, 대추리, 한국, 중증, 연대, 주민,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 12.12/5.18|논평 (2811호)

  [논평] 광주 25주년, 결코 잊을 수 없는 것들

  ... 죄부만을 준 것이다. 한편 '실체적 진실 규명' 없이 이루어진 피해자들에 대한 개별보상은 정당한 배상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 희생자와 유족의 원한을 돈으로 무마시키려는 시도라는 비판을 면치 못했다. 5.18학살의 주범들에 대한 사법 처리는 국민적 공감도 피해자 인권 복원에도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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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5-14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 진실, 탄압, 배제, 법원, 가해자, 고문, 노동자, 노인, 대통령, 사법부, 사형, 언론, 정치, 피해자, 진상규명, 민주주의, 역사, 가해, 피해, 세력,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인

• 인권하루소식 > 노동조합결성권·파업권|일반 (2811호)

  "엘지정유 파업은 합법"

  대법, 직권중재 과정 위법성 지적

  ... 을 마비시키고 국민경제가 붕괴의 위험에 처할 수 있"다며 "(직권중재 제도는) 입법목적이 정당하고…기본권 제한의 정도도 최소화하고 있"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을 담당한 서상범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는 "노동조합이 배제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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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13

  인권키워드

  파업, 배제, 노동조합, 불법, 노조, 대법원, 위법, 공권력, 명예훼손, 변호, 비정규직, 재판, 회사, 헌법, 구사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809호)

  [기고] 전세계에서 울려퍼지는 ‘병역거부와 평화’

  15일 ‘세계 병역거부자의 날’ 맞이 평화난장 진행 예정

  ... 으로 ‘병역거부’에 대해 한 사회 내에서의 이슈를 중심으로 공동 행동을 벌이며 병역거부의 정당성을 알려내는 날이다. 이 날은 병역거부와 관련하여 전 세계에서 동시에 공개토론회, 철야농성, 시위, 세미나, 캠페인 등과 같은 각종 행동들이 벌어진다. 한국에서는 2003년엔 이스라엘,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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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영은 2005-05-12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평화, 한국, 감옥, 이야기, 양심, 전쟁, 운동, 국회, 군대, 대체복무, 대체복무제, 재판, 헌법재판소, 활동가, 헌법, 이스라엘, 미국,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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