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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58호)

  "변호사 선임계도 없이 무슨 접견?"

  화성 경찰서의 '무지', 피의자 기본권 제한

  ... 28;구속된 피의자와의 접견…을 요청할 때에는 친절하게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도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인권보장과 방어준비를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권리이므로 법령에 의한 제한이 없는 한 수사기관의 처분은 물론 법원의 결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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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7-19

  인권키워드

  변호인, 주민, 변호, 경찰, 권리, 대법원, 수사기관, 업무방해죄, 집회, 기본권, 연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654호)

  『국제인권규약과 개인통보제도』

  ... 하였다는 판정을 받은 사건들이다. 유엔인권이사회는 국제인권규약상의 '권리'에 기반하여 국내법원에서는 유죄판결을 받은 이들 사건에 대해 "당사국은 통보자에게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는 판정을 내렸다. 올해는 우리 나라가 국제인권규약에 가입한지 만 10년이 되는 해이지만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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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7-1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권리, 역사, 심리, 대우조선, 한국, 법,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54호)

  '철도원' 부당 징계 이어 사법처리

  부산정비창 공투본 지도부 구속

  ... 명의 노동자가 수배중이다. 징계처분취소청구소송 일부 승소 한편, 지난 6월 15일 서울행정법원은 작년 4월 새마을호와 도시통근열차의 결함을 지적한 후 징계를 당한 윤윤권씨 외 5인이 낸 징계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해고를 당한 윤윤권씨와 황효열씨에 대한 징계는 무효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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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7-12

  인권키워드

  노동자, 해고, 철도노조, 공무원, 대통령, 휴가, 경찰, 탄압, 정부

• 자료실

  자유권·사회권 이행에 관한 조사보고서

  ... 사의 결과 2. 세부적인 내용들 (1) 국립대 법대의 두 조약 교육 현황과 문제점 (2) 법원의 조약 인용의 현황과 문제점 (3) 자유권 조약 권고사항의 이행 점검 (4) 사회권 조약 권고사항의 이행 점검 3. 결론: 관련 기관에 자유권·사회권 조약 이행을 촉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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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7-11

  인권키워드

  권리, 교육, 사회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652호)

  강신욱 반대 넘어 진실규명으로

  대법관 인사청문회, '유서사건' 공방

  ... 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무혐의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았느냐"고 힐문했고, 강 후보자는 "법원에서 받아들였다"고 대답하면서도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날 강 후보자는 청문회에 대비해서 기록을 검토했다 면서도 전민련 업무일지를 세 사람이 썼다는 이동진, 임무영의 진술과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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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7-08

  인권키워드

  검찰, 무죄추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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