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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265호)

  [벼리] 미군기지 고엽제 매립과 SOFA 개정의 방향

  환경범죄 막을 SOFA 개정이 시급하다

  ... 왔다. 그러나 국내 사법부는 이러한 태도가 위법적 성격의 사안임을 밝힌 바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환경부가 정보 비공개 근거로 든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 부속서A’는 국회 비준을 거치지 않은 한미 간 합의서로 정보공개법에 의하여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또한 정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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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인철 2011-08-31

  인권키워드

  한국, 범죄, 법, 정부, 기지, 국회, 시설, 한반도, 공무원, 군대, 단어, 사법부, 생명, 재발방지, 지역, 평택, 헌법재판소, 건강, 진상규명, 평등, 이태원, 불안, 파병, 군사, 미국, 국가, 외교, 군산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63호)

  [김소연의 인권이야기] 절망의 공장을 희망의 공장으로

  정규직 0명 공장 앞에서 우리는 더욱 큰 희망을 외쳤다

  ... 쟁이 이어졌고 2005년 기륭투쟁이 벌어지면서 함께 연대해 왔다. 그러던 중 2007년 대법원에서 일부 간부들을 제외하고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힘겹게 조합원들은 복직을 했지만, 파주공장으로 가지 못하고 안산공장으로 가게 되었다. 그렇게 복직한 조합원들에게 2011년 초 회사 측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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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소연 2011-08-16

  인권키워드

  정규직, 비정규직, 희망버스, 김진숙, 노동, 정리해고, 노동조합, 일자리, 회사, 이야기, 쌍용차, 비정규, 양심, 차별, 민주당, 동지, 자본, 전환, 고용, 노동자, 노조, 대법원, 지역, 파견, 한진중공업, 다짐, 부당해고, 역사, 조선, 연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희망의 무지개 버스를 다시 준비해요 외

  ... 제안서를 작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5. 집시법 10조(야간집회금지), 재심의 길 열려 대법원(주심 차한성 대법관)은 6월 23일 집시법 야간옥외집회 금지 조항(집시법 10조)으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집시법 10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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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1-07-15

  인권키워드

  연대, 운동, 행진, 마을, 국회, 차별, 주민, 국가보안법, 집회, 개발, 법, 정부, 일반교통방해죄, 집시법, 경찰, 이명박, 명예훼손, 인권, 차별금지법, 한진중공업, 이야기, 활동가, 노동자, 농성, 무지개, 임금, 주거권, 촛불집회, 회사, 휴게공간, 집, 정책, 서울시, 고용, 강정, 강제퇴거, 검열, 검찰, 교육,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김진숙, 대법원, 변호, 부작위, 불법집회, 비정규직, 성소수자, 언론, 이주민, 저항, 정리해고, 지역사회, 채증, 청소년, 최저임금, 파업, 학생인권, 해고, 헌법재판소, 형벌, 강제퇴거금지법, 노동조합, 반차별, 민주당, 원청, 광화문, 질문, 사랑방, 권리, 민주주의, 욕구, 헌법, 제주, 평화, 국가, 입법, 시장, 신입, 청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57호)

  [이주의 인권수첩] 85호 크레인, 희망은 살아있다

  2011. 6. 22. ~ 6. 29.

  √ 부산지방법원, 한진중공업 조선소에서 농성중인 노조원들 강제퇴거 집행(6.27), 190여 일째 정리해고 철회 주장하던 노동자들 회사 바깥으로 끌려나와 … 한진중공업 노조집행부와 회사, 희망퇴직의 기회제공 및 민형사상 소송 고소고발 취하 등 노사협의 이행합의서 서명(6.27),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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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6-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국회, 김진숙, 노조원, 농성, 대법원, 집시법, 회사, 진실, 정부, 강제퇴거, 긴급구제, 민주노총, 시설, 파업, 형벌, 조작간첩, 시민사회, 정당, 시대, 헌법, 전기, 이주, 입법, 이명박, 연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257호)

  [벼리] 비닐하우스 촌 화재의 원인은 정부의 ‘부작위’

  주거권의 원칙에서 출발하는 비닐하우스 촌 정책 필요

  ... ‘점유’라며 토지변상금을 부과하는 모순적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 물론 2009년 6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9.6.18. 선고 2008두10997) 이후로 주민등록이 가능해졌지만 국공유지나 체비지에 대한 변상금과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주민들에게 무거운 경제적 부담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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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1-06-29

  인권키워드

  정부, 주거권, 이주, 지역, 개발, 권리, 임대주택, 주거, 퇴거, 집, 마을, 인권, 정책, 세입자, 학교, 서울시, 재해, 강제퇴거, 대법원, 부작위, 생명, 인재, 질병, 쪽방, 철거민, 최저주거기준, 돌봄, 설득, 활동가, 역사, 전기, 생존, 철거, 주민, 문화, 진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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