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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81호)

  롯데 폭력경찰 징계 흐지부지

  경찰청, 신원공개 요구도 거부

  ... 자에 대한 징계를 할 예정이고, 사후 관리 감독 지시를 했다"고만 할 뿐 그들의 신원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7조에 의하여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통보해 왔다. 이 조항은 "이미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돼있는 정보나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 등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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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8-23

  인권키워드

  경찰관, 경찰, 국가안보, 남용, 노조, 노조원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79호)

  <논평> 의사 폐업사태에 근본처방을!

  ... 국민의 건강권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높여야 한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현재의 병원을 서서히 공공기관으로 전환하고 국가가 비용을 책임지는 보건소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지지한다. 그럴 때에야 비로소 민중들은 경제적 부담 없이 병원을 드나들 수 있고, 의사들은 지금과 같은 살벌한 경쟁과 밥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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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8-19

  인권키워드

  병원, 건강권, 국가, 정부, 남용, 생명, 임금, 미국, 전환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675호)

  '인권대통령' 의심스럽다

  노동자 폭력진압, 국제사회 비난 빗발

  ... 필두로 각국 시위대가 한국재외공관을 찾고 있다. 8월 2일에는 IUF, IFBWW, 국제공공노련(PSI), 국제노동네트워크(UNI) 등 주요 국제산별노련이 스위스 제네바 한국대표부 앞에서 집회를 갖고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내는 항의서한을 전달하였다. 이는 김대중 대통령의 노조 탄압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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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08-11

  인권키워드

  대통령, 인권, 정부, 노동자, 경찰, 권리, 민주주의, 한국, 노조, 민주노총, 집회, 노동조합, ILO, 결사, 비정규직, 파업, 단체협상, 불처벌, 사회보험, 공약, 조직, 탄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자료실

  [자료집]정보공개청구길라잡이

  ... 만 잤다 부록 2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 발족선언문 부록 3 정보공개청구대상기관 부록 4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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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7

• 자료실

  정보공개거부취소소송-소장(00.07.28)

  ... 기 목록이 포함된 문서는 도서의 저자 및 출판사의 명예 등을 보호하기 위한 대외비 문서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한 비공개 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공개거부를 하였습니다. 다. 하지만 법무부가 위 목록을 대외비로 구분관리하고 있는지도 알 수 없지만, 국가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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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재판, 국가, 법무부, 권리, 감시, 검찰, 위법, 인권, 소송비용, 활동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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