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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57호)

  <인터뷰> 민변 윤기원 사무총장

  "이대로 가면 인권법,국보법 실종"

  ... 들어가게 됐다. ◎ 국보법 개폐에 대한 정치권의 태도는 어떤가? =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공공연히 개정조차 반대하고 있고, 단지 민주당이 개정 쪽의 얘기를 한다. 하지만 민주당은 기득권 세력의 눈치만 보고 있을 뿐, 어떤 행동도 하고 있지 않다. 만약 그들이 정권 유지나 선거 같은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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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12-13

  인권키워드

  국보법, 농성, 민변, 법무부, 입법, 국가인권위원회, 민주당, 배제, 정부, 국가보안법, 인권, 집회, 선거,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55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선정한 2000 인권 10대뉴스

  ... 개방'을 골자로 하는 아셈의 핵심의제는 자본의 요구대로 주무를 수 있는 유연한 노동시장과 공공영역의 해체로 귀결된다. IMF난국을 경험한 우리 민중들로선 더 이상 생존권 후퇴를 좌시할 수 없었고, 정상회의가 열리는 20일 오전 서울 양재동 뱅뱅사거리를 일대에서 1만명의 노동자, 학생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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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2-09

  인권키워드

  정부, 경찰, 이주노동자, 인권, 파업, 신자유주의, 베트남전, 주민, 비정규직, 학살, 미국, 고용허가제, 국회, 농성, 저항, 한국, 법, 출신, 김대중, IMF, 가족, 가해자, 강제진압, 고문, 노동시장, 노동자, 노조, 대통령, 성희롱, 여성, 용산, 자살, 장애, 정규직, 집회, 차별, 노동3권, 치료, 범죄, 진상규명, 운동, 권리, 불법, 피해, 국제, 갯벌, 군산, 마을, 통일, 자본, 전환, 점거,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48호)

  2000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

  ... 처리 예고…인권위 독립성 수용 대신 실효성 후퇴시켜 ( ) 38. 의약분업 실시됐으나 의료공공성 확보 미흡…의사폐업 사태로 건강권 침해 잇따라 ( ) 39. '유서대필'사건 조작검사 강신욱, 대법관 임명 승승장구 ( ) 40. 지문날인 거부자들, 구 주민증 법적효력 소멸하자 모임 결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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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1-30

  인권키워드

  정부, 법원, 장애, 국보법, 국회, 노동권, 노동자, 노조,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재소자, 주민, 진상, 건강권, 검열, 고용허가제, 교도관,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법무부, 성희롱, 여성, 이근안, 인권, 자살, 저항, 정규직, 청소년, 특수고용노동자, 파업, 헌법재판소, 보안관찰, 독립성, 경찰, 진상규명, 국방부, 사회보험, 개발, 민주당, 활동가, 운동, 신자유주의, 베트남전, 군산, 전환, 정책, 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42호)

  노동3권 무색한 운전학원 강사들

  노원자동차학원, 노조설립되자 탄압 일관

  ... 라'며 조합원들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이에 노조(최준일 위원장) 조합원들은 지난 6일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아래 공공연맹)과 함께 학원 앞에서 '노조 인정 및 교섭'을 요구하며 집회를 갖기도 했다. 하지만 같은 학원의 셔틀버스 운전자들이 조합원들의 집회를 방해하고 나섰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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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11-22

  인권키워드

  노조, 집회, 노동3권, 탄압, 교섭, 국민연금, 노동자, 회사, 노동조합, 고용, 의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39호)

  의료개혁, 이제 출발에 불과

  신자유주의 정책기조 맞서 공공성 강화로 지난 11일 정부와 의약계가 약사법 개정에 합의했다. 그러나 국민 의료권의 강화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번 합의가 당초 의약분업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한 데다, 의․정 간의 힘겨루기를 거치면서 오히려 의료공공성이 후퇴되는 상황마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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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1-17

  인권키워드

  정부, 공공성, 의료, 신자유주의, 국가, 시장, 공무원, 교육, 노동자, 의료보험, 저항, 권리, 고용,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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