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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2001년 3월 17일 ∼ 3월 25일)

1. 과거청산, 공권력에 당한 서민의 눈물도 씻어줘야

의문사진상규명위, '남민전' 이재문·'인혁당' 장석구 씨 직권조사 결정(3/17) /전 중정 직원 최종선 씨, '동일방직' 사건에 중정 개입 털어놔(3/19)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 박종철·이한열·동아언론투위 관련자, 박권상 씨 등 민주화운동 인정(3/20) /민주화국민연대, 양심선언자 찾기 및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 개정 캠페인 시작(3/21)


2. 이어지는 '새만금' 중단 요구

새만금 갯벌 생명평화연대 발족, 1인 릴레이 단식농성 시작(3/19)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위, 새만금사업 중단 촉구(3/19) /대통령소속 지속발전가능위, 대통령에게 "새만금 사업 결론 유보" 건의(3/22) /조계종 중앙회, 새만금 중단 촉구(3/23)


3. 대우 '부평', 집회를 보장하라

9개 인권단체, '부평'의 인권유린 고발 기자회견(3/19) /대우 인천시민대책위, 대우 관련 집회보장 요구, 경찰서 앞 1인 시위(3/21) /금속연맹, '대우' 집회 참가 막은 경찰관 및 국가상대 손배소송(3/23) /금속연맹, 경찰 봉쇄로 또 다시 인천대 화염병 시위(3/24) /주한 미상의회장, '대우자동차 공자매각' 발언(3/24)


4. 헌재, 기본권에 관심 없다?

한총련 추적에 앞장선 주선회 법무연수원장을 헌법재판관에 내정, 23일부터 업무시작(3/21) /헌재, 전원일치로 사회보호법의 보호감호 위헌 아니다고 결정(3/22)


5. 건강보험, 공공성 강화하도록 틀을 짜야

사회단체, 건강보험 개혁 연대 공대위 결성-보험료 인상 반대, 포괄수가제로 변환 등 의보개혁 촉구(3/20) /민주노총, 임단협에 의료모험료 인상반대를 핵심요구로 내세우기로(3/21)


6. 경찰, 마녀사냥 통해 병역논의 '차단'

경찰청, '병역논의' 사이트 수사 방침(3/20) /평화인권연대등 8개 사회단체, '징병제에 대한 생각을 교환하는 것을 가로막는 경찰조치는 시대착오"(3/23)


7. 국가기관 결정에 울고웃는 비정규직-복수노조법은?

울산지법, 홍익회 본부가 제출한 '홍익매점 노조필증 교부' 가처분 신청 기각(3/20) /서울지노위, "노조활동한 레미콘 운송기사들 원직복직"(3/20) /한통 계약직노조, 파업 100일째(3/22) /서울지노위, '파견노동자 2년 지나도 채용 안 하는 것은 부당해고' 결정(3/24)


8. 미국이 개입되면 한국은 정신을 못차린다

경찰, 군산미군기지 앞 금요집회에서 문정현 신부 구타, 인권활동가에 폭언(3/23) /검찰, 한강 독극물 방류 미군무원에 벌금 500만원 약식기소(3/24) /소파개정 국민행동 등 3개 미군관련 단체, 검사파면 요구(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