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9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660호)

  법원, "감옥 예규 비공개 이유 없다"

  감옥정보 접근의 획기적 진전 … 법무부 비공개 관행엔 쐐기부

  ... "(정보공개에 따른) 국가안정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거나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며 공개를 주문했다. 지금까지 법무부는 교정시설이 중요한 국가보안시설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가안전보장'...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4-09-21

  인권키워드

  법무부, 교정시설, 감옥, 공공, 시설, 헌법, 기본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659호)

  폐지 후 '안보공백' 없다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국가보안법을 없애라! ⑤ 국가보안법의 대안

  ...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열린우리당이 현재 검토하고 있는 형법개정안에는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할 목적으로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를 처벌한다"는 조항을 넣어 국가보안법의 근간이 되는 제2조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놓고 있다. 이 조항...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명수 2004-09-1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인권, 범죄, 민주주의, 북한, 언론, 테러방지법, 조직, 불안, 선거,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57호)

  56년 동안 날치기와 개악 반복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국가보안법을 없애라! ③ 국가보안법의 역사

  ... 개악을 반복해 왔다. 이런 역사를 볼 때 국가보안법이 국가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안전장치라는 폐지 반대론자들의 주장은 허구임이 쉽게 드러난다. 결국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하고 절차의 정당성과 적법성마저 상실한 국가보안법의 역사는 국가보안법이 완전 폐지되어야만 하는 정당성을 보여주...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래군 2004-09-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역사, 조선, 감옥, 국보법, 국회, 생명, 민주주의, 안보, 기본권, 불법, 학살, 국가, 세력, 농성, 사형, 헌법재판소,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55호)

  '안보' 핑계 대지마!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국가보안법을 없애라! ① 국보법과 안보

  ... 안법 전면 폐지는 안 된다는 것이다. '기득권 안보' 빨간 불, 국보법 출동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위협한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으로 처벌한 사례는 무수히 많다. 민청학련(1974년), 제헌의회(1986년), 민주주의학생연맹(1992년)도 모두 국가보안법상 반국가...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명수 2004-09-14

  인권키워드

  안보, 국가보안법, 세력, 국가, 국보법, 민주주의, 법, 저항, 국가안보, 남용, 전쟁, 체제, 이야기,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54호)

  <논평> 국가보안법, 무덤도 필요 없다

  ... 흐름에 온몸 바쳐 저항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 이들은 국가보안법이 '자유민주주의의 최후의 안전장치'라며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자유민주주의가 붕괴될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국가보안법이 충실하게 안전을 지켜온 '자유민주주의'는 국민들의 입을 막고 머릿속을 통제해 사상·표...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4-09-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인권, 정당, 법, 선거, 예술, 국보법, 남용, 언론, 저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