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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경찰기동대 및 전․의경을 인간사냥꾼으로 만든 경찰청을 규탄

  ... 보호하거나 ‘검거’ 위주가 아닌 안전한 방식으로 해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유엔 등의 국제인권기준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행동하고 있다. 경찰기동대는 누구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는가 5일 밤 경찰기동대도 무작위 연행에 가담하였으며 한 술 더 떠 시민들의 인권을 무시하고 미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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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 연석회의 2008-08-16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경찰관, 교육, 인권교육, 물대포, 집회, 기본권, 정부, 안전, 질문, 권리, 헌법, 무시, 이명박, 언론, 집시법, 촛불집회, 경찰폭력, 민주주의, 집, 역사, 권력, 불법,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그대 건강권은 안녕한가 (116호)

  만성질환자, ‘인권’을 이야기 하다

  [그대 건강권은 안녕한가③]

  ... 질환과 같은 급성질환들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도록 발달되었으며 유엔이나 세계보건기구를 비롯한 국제기구들도 주로 HIV/AIDS나 말라리아, 결핵 같은 전염성 질병 문제의 해결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현실에서 만성질환에 걸린 환자들에 대한 접근은 여전히 진료실-치료 중심적이며 투약, 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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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진 2008-08-13

  인권키워드

  건강, 의료, 치료, 빈곤, 건강권, 교육, 의료서비스, 존엄, 지역사회, 질병, 병원, 시장, HIV/AIDS, 감염, 나이, 노동, 단어, 불평등, 소외, 인권, 지역, AIDS, HIV, 돌봄, 이야기, 활동가, 운동, 욕구, 스트레스, 주거, 정책, 간병, 배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주민

• 인권오름 > 삶_세상 2 (116호)

  ‘시험만 골백번, 현장경험 풍부’

  [삶, 세상 2] 청소년, 나이 차별을 말하다.

  ... 지 교육감 선거하기 전에 공정택이 뭐 하겠다는 걸 발표했는데, 그 완성판을 보게 되겠죠. 국제중을 비롯한 엘리트주의의 산물들이 생길 거고 그걸로 하여금 다른 학교 학생들은 더 죽을 맛이 되겠죠. 더구나 탈학교, 대안학교 청소년들은 말 그대로 죽은 거죠. 물론 여유 있는 집안의 홈스쿨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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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 청올․초코파이 2008-08-13

  인권키워드

  청소년, 학교, 선거, 교육, 정책, 나이, 집회, 탈학교, 부모, 대추리, 촛불, 공약, 질문, 활동가, 집, 서울시, 노동자, 두발자유, 불평등, 비정규직, 선거권, 여권, 인권, 저항, 체벌, 학생, 고용보험, 경찰, 광장, 이야기, 권리, 계급, 권력, 마을, 법, 세력, 성장, 의료, 문화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15호)

  함부로 가두지마, 재판은 공정하게, 무죄추정의 원칙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 9-11조 인신의 자유의 원칙들④

  ... poena sine lege)”이다. 늘여서 말하면 “어느 누구도 행위시의 국내법 또는 국제법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이유로 유죄로 되지 아니한다. 또한 어느 누구도 범죄가 행하여진 때에 적용될 수 있는 형벌보다도 중한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시민·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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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8-06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범죄, 재판, 무죄추정, 법, 11조, 피해자, 변호, 변호인, 신문, 형벌, 부작위, 세계인권선언, 평등, 제도, 불법, 국가, 언어, 법정, 법원, 경찰관, 사법부, 석방, 인권교육, 자백, 전쟁, 경찰, 공익, 무기, 권력, 피해, 미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15호)

  함부로 가두지마, 재판은 공정하게, 무죄추정의 원칙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 9-11조 인신의 자유의 원칙들③

  ... 것에 대한 강력한 우려가 제기되었지만, ‘공정한 재판의 질을 규정하는 자세한 내용은 이후 국제규약이 정할 일’이라는 것이 결론이었다. 공정한 재판의 개념을 규정하는 기본 요소들은 선언에서 10조 바깥에 위치한다. 예를 들어 국내법원의 권한에 대해서는 8조에, 피고인의 권리에 대해서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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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8-06

  인권키워드

  권리, 법원, 재판, 법, 국가안보, 노동, 무죄추정, 사법부, 사생활, 독립성, 세계인권선언, 평등, 감시, 기업, 노조, 단어, 복지, 아동, 언론, 11조, 범죄, 사회보험, 체제, 제도, 심리, 언어, 법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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