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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33호)

‘민생공안’의 실체② 민생 짓밟는 ‘민생공안’

‘필요하면 생존권도 벼랑으로 몬다’

... 하면 과거에는 ‘빨갱이’로 몰아붙이던 것이 이제는 ‘경제회복 저해사범’으로 바뀐 것. ‘대공공안’을 내걸든 ‘민생공안’을 내걸든 공안세력에게 고분고분하지 않은 자들은 ‘분쇄해야 할 대상’일 뿐이다. 거기에 생존권이 들어설 자리는 없다. 경제회복을 위해 일자리를 잃은 자들이 이제는 경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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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길·심보선 2001-04-14

인권키워드
경찰, 노동자, 정리해고, 집회, 회사, 노동조합, 병원, 일자리, 감시, 공권력, 노조, 저항, 파업, 광장, 경제, 무시, 점령, 국가,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31호)

‘민생공안’의 실체① 부활한 공안정국

‘법의 너울’ 쓴 국가의 ‘폭력’

... “무기력한 공권력”을 나무랬다. 모든 논조가 신기하리만큼 일치했다. 화염병·폭력시위 -> 공공질서 파괴·국가신인도 하락 -> 외국인 투자기피 -> 경제회복 걸림돌 -> 폭력시위 엄단. 4월 2일 김 대통령이 “화염병으로 인한 경제 악영향”을 다시금 확인하자, 4월 5일 교육부가 각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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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이광길 2001-04-12

인권키워드
화염병, 대통령, 공권력, 언론, 경찰, 법, 검찰, 뉴스, 민주노총, 사상, 신문, 인권, 전쟁, 집회, 철거민, 경제, 교육부, 점령, 국가, 시장, 법원,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1829호)

최민식의 인권이야기

신자유주의 똥차

... 는 것이 사회적 권리의 개념이다. 이 사회적 권리를 구체화하고 있는 것이 국가가 제공하는 공공복지정책이다. 공공복지정책의 포기는 사회권에 대한 침해이며 도전이다. 불평등 완화의 주된 기능을 하는 사회권은 신자유주의 대한 거부 없이 지켜질 수 없음을 명심해야한다. 최민식 (울산인권운동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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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식 2001-04-10

인권키워드
임금, 회사, 신자유주의, 불법, 노동자, 사회권, 이야기, 권리, 청소, 근로기준법, 불평등, 양심, 파업, 휴가, 민간위탁, 경제, 요금,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21호)

경찰폭력에 사그라진 집회의 자유

사제 폭행, 술 취해 성 폭언, 자전거는 안 된다

... 시위현장에서는 집회참가자들에 대한 폭력이 예사롭지 않다. '부평은 계엄 중'이라는 말이 공공연히 나돌 정도로 집회장소를 원천봉쇄, 정리해고 당한 노동자들이 생존을 위한 집단적 의사표현 기회를 완전 차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창원에서는 '집회에 참가하려는' 사람을 '목전에서 불법행위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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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김영원 2001-03-28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경찰폭력, 행진, 정리해고, 노동자, 평화집회, 경찰관, 불법집회, 성폭력, 여성, 헌법, 생존, 기본권, 군산, 퇴진, 계엄,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20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3월 17일 ∼ 3월 25일)

... /헌재, 전원일치로 사회보호법의 보호감호 위헌 아니다고 결정(3/22) 5. 건강보험, 공공성 강화하도록 틀을 짜야 사회단체, 건강보험 개혁 연대 공대위 결성-보험료 인상 반대, 포괄수가제로 변환 등 의보개혁 촉구(3/20) /민주노총, 임단협에 의료모험료 인상반대를 핵심요구로 내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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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3-27

인권키워드
경찰, 새만금, 집회, 검찰, 경찰관, 공권력, 대통령, 민주노총, 징병제, 파견노동자, 파업, 화염병, 부당해고, 벌금, 공공성, 기본권, 미국, 한국, 갯벌,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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