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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92호)

  "사회보호법, 한판 붙어보자"

  사회보호법 폐지 민간공대위 결성…헌법소원도 제기돼

  ... 힐 가능성 속에서 살아야하는 다수의 빈곤층을 위협하고 기득권만의 평화를 보장하는 전형적인 치안법"이라며 사회보호법의 즉각적인 폐지를 주장했다. 사회보호법은 동종의 죄로 2회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합계 3년 이상의 형기를 받은 자가 다시 재범을 저지를 때 형벌이외에 감호처분을 더 부과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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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3-03-12

  인권키워드

  정부, 검열, 낙인, 보호감호제도, 불평등, 수형자, 시설, 범죄, 운동, 전기, 평화, 법

• 인권하루소식 (2228호)

  <논평> 국가보안법을 벗어던져라

  ... 슴이 답답할 뿐이다. 국가보안법이 어떤 법인가. 일제시대 독립운동가를 때려잡기 위해 만든 치안유지법을 모태로 한 법이다. 대화와 협력의 상대자이자 민족통일을 함께 논의해야 할 북을 ‘적’으로 규정하는 법이다. 우리나라가 따를 것을 약속하고 가입한 국제인권조약을 명백히 위반해 유엔 등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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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대통령, 인권, 결사, 남용, 농성, 군사, 선거,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57호)

  ‘의문사법’ 3차 개정 여론 대두

  의문사 진상규명 중단 위기! “중도하차 안 된다”

  ... 소환조사에 불응했다. 정 의원과 최 의원은 당시 서울지검 공안부 검사였으며, 유 의원은 치안본부장이었다. 97년 김준배 의문사 사건의 담당검사 정윤기 현 영월지청장은 출석요구와 동행명령을 모두 거부해, 지난달 의문사위로부터 과태료 7백만원을 부과받았다. 97년 정경식 의문사 사건의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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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범용 2002-08-20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민주노총, 감청, 공권력, 국회, 노동자, 대통령, 집회, 진상조사, 배제, 정부

• 인권하루소식 (2155호)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기획기사> 학살현장을 가다 (6)

  금정굴 학살, “부역자 가족은 씨를 말려야 한다”

  ... 유는 시아버지의 동생되는 분이 한국전쟁 당시 좌익활동을 하다가 월북했기 때문이었다. 특히 치안부대원들은 당시 16살, 13살 밖에 안된 시숙들을 금정굴 인근 '새벽구덩이'로 데려와 학살했다. '부역자 가족의 씨를 말려야 한다'는 것이었다. 오촌 당숙의 양자로 입양돼 있던 마 총무의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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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8-14

  인권키워드

  학살, 가족, 경찰, 진상조사, 진상규명, 점령, 미국, 가해자, 공무원, 교육, 국회, 노동, 언론, 여성, 지역, 청년, 집, 가해, 권력

• 인권하루소식 (2106호)

  이달의 인권 (2002년 5월)

  ... 예상시 처음부터 진압복 투입 △치밀한 검문과 수색 실시 △경기장 반경 1킬로미터 등 특별치안구역 설정, 집회 불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중요 판결 및 소송 ·서울행정법원, '지입차주' 노동자 인정 판결(5.1)/ ·국민기초생활법 상 수급권자이며 장애인인 이승연 씨, 최저생계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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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6-01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집회, 검찰, 국보법, 대법원, 불법체류, 국가보안법, 불법, 공권력, 국정원, 국회, 노동자, 농성, 불법집회, 수사기관, 영장, 인권, 장애인, 통신비밀보호법, 학생, 입법청원, 교육부, 기본권, 테러, 배제, 정부, 진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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