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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41호)

[벼리2] 안하느니만 못한 법무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법무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과정과 의미

법무부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아래 인권정책계획)을 마련 중이다. 법무부가 정부 각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인권정책계획 초안을 작성했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정책계획 권고안을 발표한지 1년도 넘어서 나온 초안인데, 사실 내용은 매우 실망스럽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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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7-02-14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법무부, 인권, 정책, 국가, 개발, 한국, 대통령, 신문, 청와대, 조직, 헌법, 기본권, 법
인권하루소식 (2339호)

정부, 강제노동 허용 특별법 추진

위기관리 명목 강제동원․업무복귀 명령권 확보 검토

정부가 국가 기간산업 종사자들에게 '강제노동'을 명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져 파시즘적 발상의 소치라는 비판을 낳고 있다. 20일 정부는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노동부,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등이 공동으로 제출한 '화물연대 집단행동' 관련 보고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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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5-21

인권키워드
정부, 파업, 강제노동, 화물연대, 노동자, 대통령, 민주노총, 법, 연결, ILO, 공무원, 남용, 노동, 재난, 특수고용, 노동법, 청와대, 벌금, 산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종전선언 추진한다면서 사상 최대 군비증강?

말과 행동이 다른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 비판

... 합의한 사항이었다. 하지만 당일 오전 북한은 동해상으로 단거리미사일을 발사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롤러코스터를 탄 남북관계, 한반도 평화문제의 현주소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한 장면이었다. 남북정상회담과 사상 초유의 북미정상회담이 각각 3차례, 2차례 열리고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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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상임활동가) 2022-01-07

인권키워드
정부, 북한, 한국, 평화, 미국, 사상, 평화체제, 사회운동, 한반도, 정책, 대통령, 개발, 중국, 정상회담, 지역, 북핵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성명/논평

[성명] 인권위 권고 수용률 높이겠다는 새 정부의 국정운영을 기대하며

- 차별금지법 제정과 인권위원 인선절차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성 명] 인권위 권고 수용률 높이겠다는 새 정부의 국정운영을 기대하며 - 차별금지법 제정과 인권위원 인선절차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오늘(5/25)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국가의 인권 침해 잘못을 적극 바로잡고 인권이 실현되는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있었다”며, 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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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56개 인권단체 2017-05-25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위, 인권, 차별금지법, 대통령, 국가, 파리원칙, 독립성, 시민사회, 이명박, 한국, 감시, 개인정보, 국회, 군형법, 물대포, 성소수자, 성적지향, 세월호, 차별, 참사, 채증, 강정해군기지, 밀양송전탑, 청와대, 피해자, 건강, 공약, 권리, 민주주의, 조직,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성소수자, 재난피해자, 주민
활동 이야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끝내라고?

6월이 다가올수록 세월호 유가족들의 마음은 바삭바삭 타들어갔습니다. 정부가 특조위 조사활동 기간이 6월 30일로 끝난다고 억지를 부려왔기 때문입니다. 5월말에는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부 등이 특조위에 공문을 보내 사실상의 종료 절차를 강행하기 시작했습니다. 6월 30일에 조사활동을 종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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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16-07-21

인권키워드
세월호, 정부, 국회, 참사, 농성, 진실, 언론, 청와대, 진상규명, 법, 강제해산, 경찰, 시민사회, 유가족, 총선, 무시, 거부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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