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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801호)

  출입국관리법을 갈아엎자

  제1회 이주와 난민 포럼 (하) <끝>

  ... 밝혔다. 황필규 변호사(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는 "출입국관리법이 입법예고된 후 정당은 물론 사회단체 등 운동세력도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며 "단속과 보호 과정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를 감시하기 위해 출입국관리법 전체가 운동의 초점에 들어와야 한다"고 말했다. 홍 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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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28

  인권키워드

  출입국관리법, 강제퇴거, 기본권, 국가, 강제수용, 법, 체류, 감시, 공무원, 난민, 무죄추정, 위법, 인권, 형사처벌, 불법체류, 정당, 운동, 권리, 단속, 이주, 국가안보, 변호인, 재판, 징벌, 출입국관리소, 허가제, 손해배상, 무시, 미국, 전환, 입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난민,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565호)

  또다시 '파병반대' 촛불을 켜며…

  국민행동, 시국선언·입법청원·촛불집회 계획 밝혀

  ... 것"이라고 밝혔다. 민중연대 정광훈 상임의장은 "파병에 대해 다시 진지하게 고려해보겠다던 정당들도 총선이 끝나자 기대에 어긋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며 "17대 국회 당선자는 국민의 우려와 반대의사를 존중해 빠른 시간 안에 파병 재검토를 위한 임시국회를 소집하고 파병철회동의안을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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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5-04

  인권키워드

  이라크, 파병, 국회, 촛불, 인권, 학대, 광화문, 정당, 권리, 총선, 평화

• 인권하루소식 (2400호)

  "수지김 사건, 형사처벌까지 가자"

  '반인도적 범죄' 공소시효 배제 입법 서둘러야

  ... 국가권력에 의해 사건이 조직적으로 은폐된 경우, 국가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정당치 못함을 못박은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아래 민변)은 19일 성명을 통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을 크게 환영하면서도 "범죄행위를 자행한 국가공무원들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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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3-08-20

  인권키워드

  범죄, 간첩, 진실, 배제, 가족, 국가, 입법, 안기부, 손해배상, 피해, 북한, 이근안, 인권, 민변, 정당, 헌법, 학교, 법, 피해자, 형사처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28호)

  시민사회단체, "철도노동자 요구, 정당하다"

  범정부 차원 성실 교섭 촉구

  ... 인력 충원이라는 철도노동자들의 요구에 지지 의사를 밝혔다. 정부에 대해서는 "철도노조가 정당한 쟁의조정절차를 밟았고 노동강도 완화를 위한 인력 충원 요구는 당연한 단체교섭의 대상인 만큼, 공안의 잣대를 들이대지 말고 노조의 정당한 노동권을 인정할 것"을 촉구하고, "이번 파업의 쟁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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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4-18

  인권키워드

  교섭, 철도노조, 노조, 해고, 정부, 노동권, 단체교섭, 파업, 민변, 정당, 산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36호)

  1십만의 촛불, 거대한 들불로

  14일 '주권회복의 날' 위한 전국 비상시국회의

  ... 흥사단에서 전국 비상시국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노동·여성·청소년·종교·환경단체와 정당 등 각계 각층의 대표자들이 회의실을 가득 메워, 사안의 중요성을 다시금 실감케 했다. 여중생범대위의 오종렬 상임공동대표는 "비상시국인 만큼 12월 14일을 '주권회복의 날'로 선포하고 제반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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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12

  인권키워드

  촛불, 운동, 민주노총, 사찰, 추모, 정당,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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