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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호)

  심금섭 씨 구속집행정지 신청, 상고 기각

  부인 김복희 씨 7일 오후 사망

  대법원은 8일 심금섭(63세)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피고사건의 상고와 심씨의 딸이 신청한 선고기일 변경 및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주심 윤영철 대법관). 심금섭씨는 국가보안법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항소기각 후 상고를 제기하여 대법원에 계류중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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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09

  인권키워드

  대법원,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22호)

  대법원, "불법파견이면 직접 고용된 것으로 봐야"

  인사이트코리아 해고 노동자, 부당해고 인정받아

  ... 미 사업주가 노동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반가운 판결이 나왔다. 지난 23일 대법원 제1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SK가 '위장도급'의 형식으로 근로자를 사용하기 위하여 인사이트코리아라는 법인격을 이용한 것에 불과"해 "실질적으로는 ㈜SK가 원고들을 비롯한 근로자들을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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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9-25

  인권키워드

  노동자, 대법원, 정규직, 파견법, 부당해고, 민주노총, 파견, 독립성, 법, 고용,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90호)

  “피노체트 기소하라” 국내 단체, 영 대사관 시위

  칠레의 독재자 피노체트에 대한 영국 대법원 재판부의 심리가 오는 18일 재개될 예정인 가운데, 15일 영국대사관 인근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는 피노체트의 기소를 촉구하는 국내 사회단체들의 시위가 벌어졌다. 지난해 12월 17일 영국 대법원은 피노체트의 면책특권을 부정하는 판결을 내렸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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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6

  인권키워드

  대법원, 심리, 미국, 대한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90호)

  국내 단체, 영 대사관 시위

  "피노체트를 기소하라"

  칠레의 독재자 피노체트에 대한 영국 대법원 재판부의 심리가 오는 18일 재개될 예정인 가운데, 15일 영국대사관 인근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는 피노체트의 기소를 촉구하는 국내 사회단체들의 시위가 벌어졌다. 지난해 12월 17일 영국 대법원은 피노체트의 면책특권을 부정하는 판결을 내렸으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1-16

  인권키워드

  대법원, 심리, 미국, 대한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75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7월 20일 ∼ 7월 26일)

  ... 밝혀/박상천 법무부 장관, 준법서약서 쓰지않는 양심수 사면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공식 발표/대법원, 기무사의 불법 대민사찰 등을 이유로 1백50여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에서 국가배상 판결 내려 ◆ 7월 25일(토) 산업안전 전문가들, 최근 단체협상에서 각종 안전장치들이 축소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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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8

  인권키워드

  국회, 노동자, 민주노총, 정리해고, 활동가, 총선, 교육부, 불법, 국가, 중대재해, 국가보안법, 대법원, 법무부, 손해배상청구, 재벌, 학생, 고용보험, 단체협상, 진상조사, 입법청원, 민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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