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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일반 (18호)

일본의 우경화가 걱정이라고?

국기에 대한 경례 거부한 이용석 교사 징계에 반대하며

... , 이용석 교사가 수업시간에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는다”고 발언한 것이 학생들에게 국가관에 대한 가치관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행동일 뿐만 아니라 국가교육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초래할 수 있는 행동을 함으로써 교육공무원의 품위유지의 의무(국가공무원법 63조)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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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 2006-08-23

인권키워드
국기, 민족, 국가, 교육, 학교, 양심, 학생, 헌법, 기본권, 사상, 간첩, 공무원, 국가안보, 군대, 병역거부, 전교조, 전쟁, 정치, 종교, 청와대, 피해자, 경찰, 다짐, 정당, 이야기, 활동가, 권리, 역사, 병역, 피해, 미국, 한국, 법, 연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743호)

반인권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없다

공소시효 배제 입법 시급

반인권적인 국가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피해자가 구제를 받기는커녕 가해자가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고, 아무렇지 않게 권력과 부를 누리고 살아간다면 어떨까?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한국 사회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그동안 국가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범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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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5-01-28

인권키워드
국가, 가해자, 범죄, 운동, 권력, 불법, 한국, 재발, 고문, 국회, 형벌, 형사처벌,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583호)

국가의 '시혜'가 아닌, '우리들의 권리'

불안정노동과 빈곤에 저항하는 공동행동 출범

... 저임금·최저생계의 보장과 안정적 일자리의 확충 등 2대 요구를 내세우며 "이러한 요구들이 국가의 '시혜'가 아닌 '기본적 권리'이며 대중의 직접 참여와 행동으로 실천한다"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현재의 최저임금이 명목적인 숫자에 불과하다"며 "최저임금은 기본적인 생계비 원리에 입각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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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율 2004-06-01

인권키워드
일자리, 권리, 노동자, 빈곤, 비정규직, 최저임금, 국가, 노동, 복지, 장애, 저항, 불안정노동, 운동, 행진, 기본권, 피해, 산재, 국가인권위원회, 노숙자, 이주노동자, 철거민, 파견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507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1월 22일 ∼11월 28일)

... 몰수하는 것을 허용해 왔던 비상사태법을 폐기하기로 하고 의회에 입법조처 제안 - 한국의 국가보안법은 국회에서 논의조차 안돼 2. 고문경관, 배상도 직접 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이성용), 국가가 85년 김근태씨 고문사건의 관련자들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대신 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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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1-30

인권키워드
국가, 국회, 노조, 피해자, 헌법, 이스라엘, 체불, 피해, 미국, 한국, 법, 가해자, 국가보안법, 민주노총, 재판, 헌법재판소,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312호)

탈북주민 손배소송 제기

옛 안기부 인권유린 관련

국가정보원(옛 안기부)으로부터 인권유린 피해를 당했던 탈북주민들이 19일 국가를 상대로 각 2천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소송을 제기한 허철수(43) 씨 등 탈북주민 9명은 지난 1월 15일 인권단체들과의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입국 직후 ‘대성상사’라 불리는 탈북자 정착보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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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2-20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가, 가족, 가혹행위, 피해, 북한, 사생활, 탈북, 탈북자,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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