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2000년 10월 23일 ∼ 10월 28일)

1. 장애인 죽음으로 내몬 '기초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이후, 월 21만원이었던 생활보조금이 오히려 6-7만원대로 줄어들면서, 생활고를 비관한 장애인 자살 잇따라(10/23)


2. 초중고 강사 노조결성 후 교섭타결

계약직 노동자로서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초중고 강사들이 최초로 노조 결성 후, 서울 미술고등학교와 교섭타결 이뤄내(10/25)


3. 인터넷에도 '공안 망령' 등장

인터넷방송국 '청춘' 대표, 국가보안법 상 이적표현물 제작․고무찬양 등의 혐의로 구속(10/24)


4. 정부, 해외 반체제 인사 귀국 허용

정부가 이유진(프랑스 거주)씨 등 해외 반체제인사에 대해 소명절차 없이 귀국하는 것을 허용키로 한 사실 밝혀져(10/26)


5. 재앙을 몰고다니는 주한미군

71년까지 18년간 미군 유류저장기지로 사용됐던 인천 연수구 문학산 기슭에 지금도 여전히 기름이 떠다니는 등 오염실태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녹색연합, 당국이 미군의 기름유출을 철처히 은폐했다고 주장(10/23)


6. 법원, "비정규직 퇴직금차별 부당"

서울지법 민사합의42부(조수현 부장판사), 롯데호텔 직원 111명이 낸 소송에서 "근로기준법이 동일 사업장내에서의 직종․직위 등에 따라 퇴직금 지급에 차이를 두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만큼 차별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단수제(단순히 근무연수에 월평균 임금만을 곱해 퇴직금 산정하는 방식)를 적용해 퇴직금을 지급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10/23)


7. 매매춘 희생, 국가가 책임져라

군산 매매춘업소 화재참사 관련, 희생자 유가족들이 불법감금과 단속 소홀 등의 책임을 물어 국가와 시를 상대로 9억1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10/26)


◎ 수치로 본 인권 ◎

■ 과로사 노동자, 해마다 늘어나

산재 판정을 받은 과로사 인원이 98년 239명에서 99년 325명, 올 6월말 현재 204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치료를 받고 있는 산재환장 등 자살한 노동자도 98년 5명에서 99년 14명으로, 올 8월말까지 12명으로 자살환자 수도 증가추세(10/24, 근로복지공단 국감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