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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63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9월 1일 ∼ 9월 7일)

  ... 사) 씨와 노재열(41․금속노련 정책2국장) 씨등 80년 신군부의 내란과정에서 계엄철폐와 ‘광주사태’ 진상규명 등을 요구하는 유인물을 제작․배포하다 유죄선고 받았던 피해자들에게 무죄 선고/부도유예 이후 5천5백 여명을 감원한 기아그룹이 용역직을 뺀 정규사원 3천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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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09

  인권키워드

  대통령, 헌법, 한반도, 교육부, 미국,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자, 노조, 민주노총, 임금, 장애인, 지역, 퇴직금, 휴가, 진상규명, 추모, 체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27호)

  6월 국보법 구속자만 1백36명

  김영삼 정부 출범이후 최대규모

  ... 교수연구동 내 교수연구실에서 기말시험을 치르던 중 체포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민가협은 “계엄이나 군사독재 치하에서나 가능했던 경찰의 대학 상주가 민주화운동을 통해 금지되었지만, 이제 이러한 ‘성역’은 무너지고 과거로의 회귀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김영삼 정부 출범 이후 7월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7-18

  인권키워드

  국보법, 청년, 국가보안법, 법, 남용,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11호)

  기획: 안기부와 인권 ② 안기부의 역사

  국가안보 아닌 정권안보를 위해

  ... 5월 17일, 중정에 비상이 걸리고 안전국요원들의 활약이 시작됐다. 5월 27일 미명에 계엄군이 광주를 진압한지 10시간만에 소집된 국무회의에서 신군부는 ‘국가보위비상대책위 설치령’을 가결했다. 그리고 광주가 무력진압된 직후인 80년 5월 31일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나타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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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25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회, 조직, 대통령, 국보법, 인권, 직권남용, 파견, 정당, 시대, 역사, 탄압, 헌법,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97호)

  어린이 권리조약 정부 이행사항 모니터③

  3개 유보조항의 철회여부

  ... ‘상소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헌법 제110조 4항 및 군사법원법 제 534조에 의하여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에서는 단심제만을 인정하고 있다. 철회 가능성 시사 유보란 어떤 조약에 서명, 비준, 동의, 가맹시에 정부가 붙이는 조건이다. 그 정부는 어떤 국제조약이 국내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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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04

  인권키워드

  부모, ILO, 한국, 면접교섭권, 아동, 권리, 헌법, 종전, 법, 고용, 근로기준법, 법무부, 소년사범, 건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67호)

  <성명서>12.12, 5.18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완전한 청산에 나서자!!

  ... 환영한다. 그러나 내란종료시점을 2심의 1987년 6월 29일이 아니라 1심과 같이 비상계엄해제일인 1981년 1월 24일로 본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하지 아니할 수 없다. 대법원은 쿠데타 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반헌법적 행위가 모두 무효이고 또한 쿠데타 권력에 저항한 열사 등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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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9

  인권키워드

  대법원, 진실, 권력, 학살, 국회, 세력, 검찰, 대통령, 사법부, 언론, 조작간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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