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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불안정 노동자가 주어가 되는 합의문은 불가능했을까

  노사정 합의 불발, 문제는 불발이 아니라 내용이다

  ... 기대책에 불과하다. 수십조, 수백조 원의 지원이니 3차 추경이니 가늠도 되지 않는 액수가 언론에 오르내리지만 불안정 노동자가 처한 구조를 바꿀 정책의 전망은 보이지 않는다. 지난 4월 정부는 항공, 조선, 자동차 등을 기간산업으로 지정하고 40조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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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20-07-01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정규직, 비정규직, 코로나19, 기업, 임금, 이야기, 전환, 하청, 고용, 대기업, 민주노총, 회사, 비정규, 노동, 파견, 해고, 조직, 국가, 노동권, 노동시장, 언론, 용역, 재난, 정리해고, 중소기업, 특고, 특수고용, 고용보험, 경제위기, 플랫폼, 공항, 조선, 한국, 법, 성장, 정책, 조합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데이터가 아닌 정보인권이다

  ... 직전 심폐소생술을 하는 단계”라고 과장하는 산업계과 빅데이터가 새로운 오일이라고 받아쓰는 언론 속에서 우리는 어떤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문제는 가장 가치 있다는 자원이 기업의 이익을 위해 활용되는 것은 당연하다는 인식이 공론장을 지배하고 한다는 점이다. 거대 정보통신기업들이 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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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2019-12-05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기업, 권리, 프라이버시, 국회, 정보인권, 경제, 공공, 시대, 제도, 금융, 개인정보보호법, 국민연금, 대통령, 수급, 안전, 언론, 재판, 차별, 회사, 치료, 병원, 사회보장, 개발, 손해배상, 대출, 권력, 미국, 한국, 기술, 법, 산업, 세력, 전환, 연결, 정책, 시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주거권 실현의 시작

  ... 제 등의 도입을 요구하며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이하 개정연대)가 출범했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선 이런 요구가 집주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시장 질서에 어긋나 되레 세입자에게 손해가 될 거라고 한다. 주거권 특보가 말한 ‘인권으로서 주거 개념’, 즉 주거권은 한국사회에서 너무 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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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19-11-29

  인권키워드

  주거, 주거권, 집, 정책, 권리, 부동산, 제도, 세입자, 한국, 국회, 인권, 개발, 시장, 임대, 가족, 대통령, 상가, 언론, 임대주택, 재건축, 공약, 역사, 전세, 대출, 기본권, 국가, 전환, 언어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지금도 국정원 프락치 사건은 벌어진다

  국정원 개혁이 멈춘 자리

  ... 던 A가 사찰을 그만두겠다고 말했으나 국정원은 회유와 협박으로 막았다. A가 위 사항들을 언론에 제보한 이후에도 국정원은 “국가보안법에 따른 정당한 내사”라는 입장으로 일관했다. 지금까지 국정원이 펼쳐온 ‘정당한 내사’는 어떤 식이었을까. 2000년대 초 국정원에 의한 대규모 민간인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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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2019-09-04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가보안법, 사찰, 이석기, 피해자, 피해, 세력, 정치, 촛불, 이야기, 감시, 대법원, 대통령, 인권, 통합진보당, 조작간첩, 정당, 조직, 불법, 법, 간첩, 감청, 검열, 공무원, 교육, 국회, 사상, 석방, 언론, 재판, 탈북민, 헌법재판소, 청와대, 사회주의, 대선, 질문, 시대, 학생운동, 탄압, 자취방, 공산주의, 중국, 서울시,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탈북민에게 필요한 건 보호가 아닌 권리

  탈북 모자의 죽음 너머를 보다

  ... 용되는 한국사회에서, 탈북민은 '북한 타도'를 외치는 보수정권의 친위 부대로 등장해왔다. 언론은 북한의 비인간성을 자극적으로 선전할 때만 탈북민의 이야기를 소비한다. '탈북' 경험을 생존 자원으로 삼는 탈북민의 전형에서 빗겨나 있는 수많은 탈북민은 어떻게 살아갈까? 이때 '탈북'은 감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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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9-08-23

  인권키워드

  탈북민, 북한, 간첩, 이야기, 탈북, 하나원, 권리, 교육, 감시, 국정원, 북한이탈주민, 합동신문센터, 경찰, 소비, 질문, 생존, 네트워크,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복지, 언론, 재발방지, 정착지원, 차별, 탈북자, 학습, 애도, 체제, 일자리, 제도, 학교, 국가, 한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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