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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온라인 상의 표현의 자유|인권시평/인권이야기 (2845호)

  [김영원의 인권이야기] '익명성' 아닌 '인권감수성'이 문제

  ... . 대한민국 국민은 언제라도 위법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잠재적인 범죄자이므로 이를 미리 '감시'하자는 것이 바로 인터넷 실명제의 실체라는 것이다. 즉, 인터넷 실명제는 인터넷에서 행해지는 검열로 글쓰는 사람을 위축시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또한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유출과 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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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5-07-05

  인권키워드

  실명제, 개인정보, 인권, 정부, 명예훼손, 검열, 비방, 여성, 인권감수성, 범죄, 권리, 민주주의, 총선,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노동권|일반 (2842호)

  최저임금, 결정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투쟁으로 쟁취할 것

  내년 12월까지 적용될 최저임금 647,900원으로 결정

  ... 을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법률안을 공포했다. 그러나 여전히 양성훈련생과 수습근로자, 감시단속 노동자를 감액적용대상으로 용인하고 노동계가 요구한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다. 불안정노동철폐연대 구미영 정책부장은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조 안에서 최저임금이 적절한 수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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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5-06-29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노동자, 임금, 인권, 권리, 제도, 민주노총, 국가, OECD, 국민연금, 국회, 단결권, 비정규직, 심의, 차별, 퇴직금, 경찰폭력, 고용보험, 노동시간, 경찰, 조직, 종전, 생존, 한국, 성장, 법정, 성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국가기구와 인권|뛰어보자 폴짝 (2841호)

  [뛰어보자 폴짝] 군대에서도 인권의 싹이 돋아나야 해요

  ... 르는 휴전선에서 생활하던 군인 김 일병(*) 아저씨. 6월 19일 새벽에, 북한을 살피는 감시초소(**) GP(지피:GUARD POST)라는 곳에서 다른 군인아저씨들을 향해 수류탄 한 개를 던지고 총을 쏘았습니다. 그래서 여덟 명의 군인아저씨는 목숨을 잃고 두 명의 군인아저씨는 많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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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은주 2005-06-29

  인권키워드

  군대, 인권, 계급, 이야기, 북한, 무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피해

•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839호)

  [기고] 심판대 오른 침략전쟁 동맹국 수반들의 범죄

  터키 이스탄불에서 이라크 국제전범재판 개막

  ... (Incirlik) 미공군기지는 1991년 중반부터 이라크 북부 상공의 "비행금지구역"을 감시·요격하기 위한 공군기지로 활용되었다. 인쥘리크 미공군기지는 터키의 5개 미군기지중 가장 중요하며 큰 기지인데, 2003년 2차 이라크 전쟁에서도 인쥘리크 미공군기지는 전쟁에 필요한 군사장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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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탄불=이라크국제전범재판 한국참가단 2005-06-25

  인권키워드

  이라크, 정부, 전쟁, 파병, 미국, 한국, 기지, 인권, 재판, 범죄, 진실, 평화, 금융, 법정, 진상

• 사랑방의 한달

  2005년 6월 사업보고

  ... 와 6월 20일경 시민사회와 간담회를 갖겠다는 계획을 포기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5. 경찰감시팀-‘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경찰폭력증언대회’ 진행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경찰폭력증언대회를 인권단체연석회의에서 함께 진행했습니다. 지난 6월 9일 인권단체연석회의 주최로 국가인권위 배움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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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6-15

  인권키워드

  인권위, 평화, 시설, 평택, 공부방, 사회복지시설, 국가보안법, 인권, 정책, 국회, 테러방지법, 학교폭력, 학생, 주민, 국가인권위원회, 두발자유, 생명, 인권교육, 주거권, 집시법, 학교, 비정규직, 지역, 경찰, 진상규명, 이야기, 활동가, 사랑방, 권리, 대추리, 교육, 노동자, 집회, 청소년, 촛불집회, 최저임금, 경찰폭력, 조작간첩, 시민사회, 운동, 신자유주의, 미국, 네트워크, 가족, 검찰, 노동권, 노조, 여성, 저항, 전쟁, 지방자치단체, 차별, 철거민, 폴리스라인, 학생인권, 불안정노동, 민주당, 공익, 한반도, 교육부, 동행, 피해, 마을, 전환, 시장, 배제, 정부, 발전, 소수자,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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