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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63호)

  [이류한승의 인권이야기] 이상수와 국민사기극

  ... 주장했다. 중앙일보는 취재일기를 통해서 노동계 조급증이 제 발등을 찍었다고 비꼬았고 한국경제신문은 기업의 숨통을 죄는 입법이 정치논리에 휘둘려 제정되었다며 설레발을 치고 나섰다. 이 보도들을 접하면서 가슴이 답답해지고 온갖 생각이 머리를 떠돌았다. 노동부가 노동자의 생존권에 대해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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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류한승 2007-07-18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파업, 파견, 법, 기간제, 정부, 기업, 남용, 노조, 권리, 노동자, 농성, 대량해고, 차별, 근로, 점거, 간접고용, 공권력, 교섭,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언론, 정규직, 해고, 노동법, 외주화, 개발, 시대, 홈에버, 학교, 벌금, 빈곤, 불법, 자본, 단협, 입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활동가의 편지

  익숙한 것과의 결별

  ... 만원 월급봉투를 쥐는 노동자와 130억을 교회에 헌납하는 자본가는 단일한 국민인가? 각종 경제지표의 고공행진 속에 모든 국민의 삶도 하늘을 날고 있는가? 국가가 “힘들때 내가 가장 먼저 생각나는 친구가 되어줄께”라고 하는 이와 “힘들때 더욱 더 밟아줄께”라고 하는 이는 국민이라는 단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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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수(돋움활동가) 2007-07-15

  인권키워드

  국가, 노동자, 자본, 연대, 비정규직, 경찰, 홈에버, 점거, 노동, 노동권, 임금, 정규직, 파업, 회사, 건강, 집, 반지하, 계급, 생존,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62호)

  ‘하늘’아파트, 땅으로 꺼질라

  무너져가는 스카이아파트엔 사람이 살고 있다

  ... 마련하기란 불가능하다. 건물 지대가 기울고 있어 대다수 가구가 이사를 간 6동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으로 아직까지 이전하지 못한 15가구는 붕괴 위험에 노출된 채 하루하루 불안에 떨면서 생활하고 있다. 누가 안전을 볼모로 삼는가 지금 스카이아파트 주민대책위는 아파트를 허물고 공원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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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07-07-11

  인권키워드

  개발, 주민, 철거, 공공, 세입자, 재건축, 시설, 안전, 지역, 집, 서울시, 이야기, 권리, 불안, 미국, 한국, 주거, 이주, 단지, 오세훈, 정부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자료실

  개악된 의료급여 제도 시행 거부 기자회견

  ... 월 30여만원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부담해야 하는 1-2천원은 커다란 경제적 장벽이다. 더욱이 예측할 수 없는 응급 상황과 같은 필수적인 의료서비스 이용시에도 동일한 본인부담을 내도록 규정하여 응급 의료서비스마저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중증질환 진단에 필수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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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7-07-06

  인권키워드

  제도, 의료급여, 차별, 정부, 정책, 의료서비스, 건강, 권리, 헌법, 건강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저항, 질병, 헌법재판소, 기본권, 법정, 의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명/논평

  <의료급여개혁공동행동 성명서>복지부 기자간담회 반박성명서

  ... 료급여 본인부담금 부과는 매달 30여만원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는 커다란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더욱이 중증질환 진단에 필수적인 의료장비인 CT, MRI 촬영시 5%의 본인부담은 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단조차 받지 못하는 사태를 초래할 것이다. 건강생활유지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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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7-06

  인권키워드

  의료급여, 수급자, 건강권, 정부, 병원, 제도, 국가인권위원회, 아동, 건강, 이야기, 법, 정책,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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