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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단어장 (483호)

  [인권단어장] 사회권

  ... 나는 사회권이란 말을 듣기 전에는 개인적이고 직접적인 가해만 인권침해로 생각했어. 또 국가권력이 폭력적으로 행하는 일만 인권침해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가만 보니 손 놓고 방임하는 것, 경제사회적 강자에게 유리하게 시스템을 만들고 운영하는 게 근본적 인권침해 같아. B: 사회권의 침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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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6-05-04

  인권키워드

  사회권, 권리, 노동, 인권, 임금, 복지, 노동권, 노동자, 장애, 소비, 경제, 불안, 교육, 불평등, 안전, 최저임금, 학대, 사회보장제도, 건강, 병원, 세계인권선언, 사회보장, 집, 동료, 학교, 무시, 생존, 국가, 주거, 단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성명/논평

  국정원 전횡, 인권침해, 헌법침해 위험 확대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반대 운동

  ... 만으로 스스로 자신의 기구에 수권규정을 두고 입법을 하는 것은 헌법상의 포괄위임금지원칙과 권력분립원칙을 짓밟는 것이다.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군부대 투입의 근거를 법률도 아닌 시행령에 두었다는 것이다. 군부대에 해당하는 국방부 소속 대테러특공대를 민간인을 상대로 한 작전에 투입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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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6-04-29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법, 국회, 운동, 조직, 테러, 입법, 개인정보, 대통령, 위치정보, 지역,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오름 > 벼리 (481호)

  [벼리] 사용자 개입으로 설립된 노조는 무효!

  법원, 기업이 만든 유성기업주식회사 노동조합은 설립 무효 판결

  ... 부당성을 주장하며 점거파업을 전개하였으나 이명박 정권은 금속노조의 평화로운 쟁의행위를 공권력을 투입하여 진압하였고, 결국 전원 공장 밖으로 쫓겨났다. 자본, 직장폐쇄를 악용하여 어용노조 설립을 지원하다 노동조합법의 개정으로 2011. 7. 1.부터 하나의 사업장 내에 복수의 노동조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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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은 2016-04-20

  인권키워드

  유성기업, 노동조합, 독립성, 노조, 복수노조, 검찰, 직장폐쇄, 조직, 법, 임금, 회사, 공권력, 국회,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수사기관, 재판, 형사처벌, 운동, 세력화, 무시, 벌금, 조직화, 조합,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활동 이야기

  차벽과 물포를 국가폭력으로 말해야 하는 이유

  ... 14일 1차 민중총궐기에서 나타난 온갖 국가폭력의 이슈를 조사하기 위해 인권운동사랑방, 공권력감시대응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민중총궐기국가폭력조사단>을 구성하여 3개월 동안 조사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2월 18일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보고대회 형식으로 발표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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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은 2016-04-08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차벽, 물포, 불법, 금지통고, 공권력, 물대포, 최루액, 정당, 국가, 공공, 불법집회, 세월호, 촛불집회, 헌법재판소, 범죄, 질문, 권리, 봄바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480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비정상 영혼의 국민사찰

  ... 가 고장 난 고속질주 차량처럼 전국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철면피로 무장하고 오직 권력욕으로 똘똘 뭉친 자들이 민주주의와 국헌을 짓밟고 있는 4월입니다. 덧붙임이동수 님은 만화활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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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6-04-06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감시, 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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