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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41호)

  [벼리1] ‘인권정책 계획’ 아닌 ‘반인권정책 짜깁기’

  인권상황 오히려 후퇴시킬 법무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 률’을 ‘프라이버시권’ 보장 정책으로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말 통과된 이 법안은 정보인권단체들로부터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게다가 이 법은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 등에 대한 정보통신부 장관의 삭제 명령을 ‘의무화’하고 이에 불응하는 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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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7-02-14

  인권키워드

  법무부, 정책,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비정규직, 정부, 국가보안법, 성소수자, 권리, 노동자, 사형제, 국회, 인권, 주거권, 차별, 노동법, 사회복지시설, 국가, 법, 근로, 가족, 검열, 남용, 노숙인, 대체복무제,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예훼손, 병역거부, 비혼, 생명권, 시설, 신고의무, 실명제, 양심, 여성, 정상가족, 청소년, 파견법, 노동기본권, 피해자, 경찰, 질문, 시대, 약자, 노동탄압, 무시, 벌금, 한국, 주거, 비정규, 배제, 소수자, 혐오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쟁점수다 (21호)

  [쟁점수다] 사회운동의 재정원칙, 무엇인가?

  ... 갖고 있죠. (조양호) 포털 사이트 다음(Daum)에서 만든 '다음세대 재단'이 그동안 정보인권운동, 문화운동을 지원해왔어요. 이 경우 이해관계자로 볼 것이냐? 지원을 받지 말 것인가? 고민입니다. 환경재단도 마찬가지죠. 환경재단도 환경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했는데 그 돈의 상당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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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최은아 2006-09-13

  인권키워드

  기업, 정부, 사회운동, 노조, 민주노총, 활동가, 노동자, 시민사회, 노동조합, 경찰, 사랑방, 미국, 점거, 감시, 개인정보, 검찰, 교육, 노동권, 대기업, 생명, 여성노동자, 인권, 재벌, 지역사회, 파업, 독립성, 소비, 정당, 이야기, 운동, 공익, 조직, 욕구, 동지, 퇴진운동, 권력, 국가, 한국, 의존, 법, 자본, 발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주민, 노동자

• 자료실

  [취재요청] 군경 주둔으로 인한 대추리 도두리 인권유린 규탄 기자회견

  ... 의 군경 불법행위 규탄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2) CCTV 동원한 주민감시 규탄 : 정보인권활동가모임 - 국방부장관 및 경찰청장 폭력행위등처벌법 고발이유 발표 : 손상열(평화인권연대) - 기자회견문 낭독 : 최재봉(목사, 한국교회인권센터 사무국장, 진상조사단 위원) ※ 기자회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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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5-24

  인권키워드

  대추리, 평택, 진상조사, 주민, CCTV, 국방부, 활동가, 마을, 검찰, 인권, 지역, 경찰, 민주주의, 불법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 정보접근권|일반 (2978호)

  저작권법 제자리 찾기 시작

  재산권 앞서 이용자 권리 보장하는 저작권법 개정안 발의

  ...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계획을 밝혔다. 지난 19일 '정보공유연대 IPLeft' 등 11개 정보인권단체는 개정안에 대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일반 네티즌들에 대한 대량 고소 및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증가를 줄이고 예술가들과 학자들에게 더 많은 창작물 및 학술 성과에 자유롭게 접근할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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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토 2006-01-23

  인권키워드

  디지털, 권리, 발전, 문화, 교육, 국회, 형벌, 지적재산권, 학교, 벌금, 불법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974호)

  범죄 관련 유전자 디비 급물살 탄다

  ... '유전자감식정보관리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기로 했다. 이에 대해 김병수 참여연대 정보인권팀 실행위원은 "채취 과정에서 동의를 받는다고 하지만 경찰과 피의자의 관계에서 자발적 동의라는 건 불가능하다"며 "동의하지 않으면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되므로 반강제적 동의인 셈"이라고 지적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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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1-17

  인권키워드

  법무부, 수형자, 질병, 범죄, 경찰, 국가, 정부, 가족, 감시, 개인정보, 보호시설, 아동,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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