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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26호)

  경찰폭행 당한 뇌성마비 장애인, 1년 지나도록 병상에

  가해자 사실 부인, 6개월 넘게 첫 공판 안 열려 속앓이

  ... 허위 진술을 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시비를 가려줄 재판마저 지연되고 있어 이 씨의 속앓이는 계속됐다고 한다. 이 사건에 대한 첫 공판(담당:서부지원 형사3단독)은 당초 지난해 10월 18일로 예정됐으나, 변호인측의 공판기일 변경신청에 의해 연기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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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9

  인권키워드

  장애, 재판, 스트레스, 가해, 가해자, 변호인, 병원, 경찰

• 인권하루소식 (561호)

  미결 재소자 홑겹 옷으로 겨울 지내

  법무부, 졸속 행정이 빚은 인권침해

  ... 지고 있다. 문제의 출발은 지난 93년 12월 노태훈(32, 인권운동사랑방)씨가 미결수가 재판을 받을 때 기결수와 같은 수의(囚衣)를 착용하고 재판정에 나오는 것은 일반인들로 하여금 이미 죄를 진 사람으로 느끼게 해 헌법상 무죄추정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소원을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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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12

  인권키워드

  법무부, 재판, 재소자

• 인권하루소식 (249호)

  형사지법 22부, 재야단체에 대한 편견에 사로잡힌 듯

  14일, 「구국전위」 첫 공판 재판 공정성 우려

  ... 기·유성찬·박화국 씨 등 3명에 대한 공판이 14일 오후2시30분 서울형사지법 합의22부(재판장 부장판사 이광열) 심리로 열렸다.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화국(29)씨는 공소장에 기록된 것이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을 폈다. 이와 함께 경찰의 조사과정에서 구국전위 관련여부를 계속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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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15

  인권키워드

  재판, 경찰, 질문, 조직, 심리, 간첩, 장기수, 전교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38호)

  PC통신 국보법 적용은 표현의 자유 침해

  PC통신단체협의회 집회, PC통신 최초의 구속자 김형렬 씨 재판

  ... 다. 한편 김씨의 변호인은 “우리나라 최초의 PC통신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인 만큼 이번 재판은 표현의 자유가 어디까지 인정되느냐 하는 점과 과연 이적성이 인정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다음 재판은 27일 오후 3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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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집회, 재판, 변호인, 시대, 검찰, 국보법, 대통령, 석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밥은 먹었소

  희망버스 관련 재판과 검찰 조사 잇달아 외

  희망버스 관련 재판과 검찰 조사 잇달아 사회적 연대의 힘을 보여준 희망버스가 승리를 하였지만 정부의 후속 탄압은 아직 끝나지 않았네요. 희망버스 참가비 통장을 빌려줬다는 이유로 박래군 활동가가 검찰조사도 없이 기소되어 주모자로 몰려, 정진우․ 송경동 씨와 함께 재판을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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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03-15

  인권키워드

  희망버스, 활동가, 재판, 검찰, 탄압, 인권옹호, 벌금,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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