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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644호)

청송 교도관, '머리카락 보일라'

윤 모 씨 재판에서 오리발잔치

청송감호소 출소자 윤 모 씨의 무고(誣告)사건 재판이 무르익어가고 있다. 윤 씨는 자신이 기소된 이 사건에서 오히려 10여명에 이르는 당시 교도관들을 법정에 끌어내어 신문할 계획을 세웠다. 27일 서울지법(재판장: 배준현)에서 열린 5차 공판에는 그 세 번째 증인인 당시 관구주임 전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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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2000-06-28

인권키워드
교도관, 신문, 재판, 법정, 진실
인권하루소식 (1391호)

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대표) 최후진술 요지

... 5년이라는 어마어마한 형량을 구형했습니다. 어제 초등학교 4학년 짜리 딸에게 오늘 아빠가 재판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딸은 불안한 표정으로 아빠 또 감옥에 가느냐고 하더군요. 재판은 피고인은 물론 때로 피고인 가족에게까지 피눈물을 흘리게 합니다. 5년은 엄청나게 무거운 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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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6-16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양심, 국가보안법, 인권, 가족, 감옥, 사상, 보안관찰, 사전심의, 질문, 이야기, 학생운동, 집, 국가, 법, 정책, 시장,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313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2월 8일 ∼ 2월 21일)

... 228;성희롱에 대한 상담창구 개설/ 프랑스, 오염된 에이즈 수혈 사건 관련 책임자 처벌 재판 14년 만에 개최 ◆ 2월 10일(수) 감청, 지난해에 비해 10%이상 증가/ 앰네스티, 오는 3월부터 “한국 인권침해 개선 촉구” 캠페인 돌입키로/ 노동부, 저소득 장기실업자에게 실업급여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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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2-23

인권키워드
법무부, 손해배상청구, 청와대, 한국, 정부, 법원, 일본, 가혹행위, 공무원, 국가보안법, 국보법, 낙태, 민주노총, 석방, 성폭력, 에이즈, 위안부, 재소자, 재판, 정리해고, 정상회담, 학대, 인권위, 자본주의, 학생운동, 상담, 교육부, 미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HIV/AIDS 감염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29호)

<자료 요약> 96 미국무부 인권보고서 : 북한편

인권상황 평가할 정보 궁핍

... 명자들의 보고에 따르면, 정치적 범죄의 혐의자들이 자기 집에서 한밤중에 보안대에게 끌려가 재판 없이 정치범 수용소로 직접 보내지는 일이 종종 있다고 한다. 또한 외국에서의 남한인, 일본인, 여타 외국인의 납치에 북한이 관련되었다는 보고가 있다. 일본 언론은 지난 30년간 20여 명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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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2-22

인권키워드
북한, 정부, 범죄, 권리, 가족, 아동, 노동, 언론, 재판, 감시, 강제노동, 결사, 노동자, 장애인, 종교, 지역, 중국, 감옥, 고문, 교육, 국제노동기구, 국제앰네스티, 군대, 변호인, 사생활, 사형, 인권, 인종, 임금, 장애, 집회, 단체협상, 사회주의, 집, 조직, 무시, 미국, 국제, 국가, 러시아, 법, 언어, 조합,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성명/논평

<성명서> 대법원, ‘인권침해 감시활동’ 일반교통방해죄 적용에 관해 무죄 선고

2015년 2월 26일 대법원(재판장 조희대 판사)은 2011년 반값등록금집회와 4차 희망버스에서 인권침해 감시활동을 하던 중 불법 채증 되어 일반교통방해죄 혐의로 기소된 최은아(인권운동사랑방,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사건에 관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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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03-04

인권키워드
검찰, 경찰, 일반교통방해죄, 감시, 재판, 집시법, 집회, 범죄, 인권옹호, 대법원, 불법, 희망버스, 공권력, 사법부, 위법, 채증, 촛불집회, 정당, 권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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