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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501호)

  [벼리] 구의역 사망재해 사고에 대한 진상보고

  공공부문 경영효율화 정책이 낳은 참사

  ... 요인에 기인한 것임이 밝혀졌다. IMF 외환위기 이후 자유방임경제와 규제완화를 중시하는 신자유주의 기조가 범람하면서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정책의 목표와 가치마저 ‘경영효율’과 ‘비용절감’으로 치환되고 구조조정과 인력감축이 상시화 됐다. 안전을 위한 규제정책은 기업 경영의 걸림돌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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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국 2016-09-21

  인권키워드

  서울시, 정책, 진상조사, 외주화, 의존, 노동, 장애, 참사, 하청업체, 노동조합, 진상규명, IMF, 기업, 노동자, 생명, 안전, 재발방지, 차별, 추모, 민간위탁, 시민사회, 신자유주의, 조직문화, 강남역, 무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8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⑥안전담론의 인권적 재구성을 향해

  국가안보와 기업의 이윤 축적을 넘어서는 안전담론과 기업처벌법

  ... DNA 수집이나 CCTV 등 감시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안전’을 내세웠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세계의 불안함을 국가형벌권의 강화-국가권력의 강화로 귀결시키는 안전담론이 팽배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박근혜 정부는 출범부터 정부 부처를 안전행정부로 개명하기까지 하면서 '안전‘을 전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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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6-08-24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국가안보, 참사, 기업, 세월호, 인권, 불처벌, 가해자, 감시, 교육, 생명, 안보, 언어, 북한, 안전, 재난, 피해자, 건강, 제도, 한국, 공무원, 생명권, 세계인권선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평등, 발전소, 기본권, 정책, CCTV, 국회, 노동자, 단어, 불평등, 비정규직, 사이버테러, 안전관리기본법, 하청노동자, 하청업체, 병원, 범죄, 화력발전소, 원청, 불안, 권리체계, 심리, 무시, 무기, 빈곤, 권력, 단속, 주거, 테러, 기술, 법, 기업처벌, 연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6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⑤ 기업살인법에서 기업처벌법까지

  ... 지원과 기금(산업재해예방기금)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1990년 전면개정 이후 IMF와 신자유주의의 급격한 사회변화 및 산업구조의 변화를 담아내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1997년 IMF체계는 기업의 고용구조와 생산방식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다. 연간 6~7%씩 성장하던 고도 성장기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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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해명 2016-08-10

  인권키워드

  산업안전보건법, 법, 노동자, 기업, 피해자, 권리, 국회, 근로기준법, 산재사고, 원청, 중대재해, 세월호, 하청, 외주화, IMF, 생명, 참사, 형사처벌, 신자유주의, 벌금, 산업, 가족, 간접고용, 검찰, 대기업, 민주노총, 비정규직, 심의, 용역, 정규직, 하청노동자, 범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청원, 손해배상, 광화문, 조직, 부모, 단속, 산재, 공업, 성장, 근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80호)

  [정정훈의 인권이야기] 금수저와 흙수저, 갑과 을의 대물림

  새로운 형태의 신분제라는 불길한 예감에 대하여

  ... 이었던 것이다. 금수저와 흙수저 : 사회경제적 지위 세습의 구조화 양상 오늘날 청년들은 신자유주의 체제 하에서 심화되는 불평등 현상을 매우 예민하게 감지하고 있다. 소위 ‘수저론’의 그 대표적인 감지방식이다. 수저론은 태어날 때 어떤 수저를 물고 태어났는가가 이후 삶의 질을 결정하는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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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훈 2016-04-06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평등, 노동자, 이념, 체제, 한국, 불평등, 부모, 신자유주의, 국가, 기업, 임금, 정치, 자본주의, 생존, 언어, 하청, 변혁, 원청, 경제, 청년, 약자, 역사, 계급, 수도권, 권력

• 인권오름 > 영화로 보는 재난과 인권 (480호)

  [영화로 보는 재난과 인권] 혐오와 ‘외면의 체계’를 넘어서

  <불온한 당신>에서 읽는 혐오와 재난

  ... 닌 약자만을 향하는 것은 그런 이유다. 그래서 혐오란 모든 것을 개인의 문제로 치환하는 신자유주의 시대의 마음이기도 하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 어디서고 재난이 닥쳐와 나를 휩쓸어 갈 수도 있는 재난의 시대를 산다. 그런 삶 속에서 ‘나의 안전’이라는 환상을 영속시키기 위해서, 혐오는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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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희정 2016-04-06

  인권키워드

  성소수자, 세월호, 재난, 한국, 참사, 연결, 시대, 세력, 이야기, 유가족, 국가, 집회, 가족, 여성혐오, 인권, 차별, 피해자, 범죄, 애도, 조직, 동료, 불안, 역사, 다큐, 레즈비언, 무지개, 법외노조, 인재, 자살, 전교조, 지역, 퀴어퍼레이드, 학생, 낙태죄, 평화집회, 트랜스젠더, 추모, 체제, 광장, 질문, 정당, 청년, 동지, 부모, 제도, 공동생활, 신자유주의, 각자도생, 테러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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