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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김용판 무죄판결이야말로 유죄의 증거

  ‘비정상’ 민주주의를 소망하며

  ... 한다. 적절한 시기인지, 적절한 내용인지 검토하는 진지한 회의도, 비상한 결단도 없었다. 수사과정 보고를 “수기 메모나 구두로 하라”며 수사팀도 보안대상으로 삼은 이유가 그저 특정 언론사가 분석상황을 단독 보도한다는 이유 정도라는 것은 또 얼마나 놀라운 결백함인가. ‘정상’적인 것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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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02-12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국정원, 경찰, 정치, 대선, 국가, 선거, 진실, 사법부, 대선개입, 투표, 민주당, 공약, 정당, 정책, CCTV, 검찰, 공무원, 대통령, 수사과정, 재판, 파견, 헌법재판소, 권리, 역사, 치안, 디지털,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297호)

  브레이빅 재판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교훈

  ... 그도 상당 부분 누리고 있다. 예컨대, 그는 외부로부터 오는 편지들을 받아볼 수 있으며, 수사과정에서 어떠한 고문이나 비인간적인 처우를 받지 않는다. 마침내 재판장에 선 브레이빅 브레이빅이 마침내 법의 심판을 정식으로 받게 된 전환점은, 노르웨이 사법부가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새롭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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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준 2012-05-09

  인권키워드

  재판, 정당, 인권, 언론, 범죄, 법, 사법부, 사형, 사형제, 경찰, 권리, 한국, 가해자, 고문, 나이, 변호, 정치, 피해자, 광장, 질문, 학살, 가족, 뉴스, 무죄추정, 무지개, 사상, 석방, 수사과정, 신문, 아동학대, 안전, 여성, 장애, 재범률, 전쟁, 치료, 병원, 추모, 이슬람, 이야기, 민주주의, 제도, 가해, 학교, 평화, 피해, 미국, 국가, 연대, 출신, 일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오름 > 벼리 (161호)

  [벼리1] 피해의 재구성, 차별의 발견

  성매매를 다시 고민하다

  ... 억울함들을 ‘노동’이라는 말로 상쇄할 수도 없는 답답함을 느끼게 된다. ▲ 성매매 관련 수사과정에서의 2차 피해보고서 피해의 재구성과 차별의 발견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은 2008년 ‘수사기관 2차 피해’ 연구를 발표한 바 있다. 수사관이 가진 가부장제적 관점 때문에 사건과는 관계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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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2009-07-14

  인권키워드

  여성, 성매매, 차별, 피해, 인권, 법, 가족, 노동, 범죄, 가해자, 낙인, 비범죄화, 성폭력, 이야기, 약자, 무시, 건강권, 노동권, 단어, 성희롱, 수사과정, 수사기관, 임금체불, 저항, 주거권, 지역, 피해자, 권리, 동료, 제도, 권력, 해방, 정책, 연대, 배제, 혐오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삶_세상3 (152호)

  [삶_세상3] 촛불, 번져나가야 할 자유

  촛불 시민 ‘오만과 잡소리’를 만나다

  ... 수하게 해요. 결국 개인에게 있는 사상의 자유, 이런 거까지 다 침해하는 거죠.” 연행과 수사과정에서 경찰은 개인의 신체와 사생활, 사상과 표현, 저항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개인의 영역을 침범할 어떤 명분도 없다. “타협하고 순응할 수는 없지 않을까?” 오만이 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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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인 2009-05-13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촛불, 권리, 벌금, 정부, 촛불집회, 기본권, 검찰, 사상, 병원, 헌법, 평화, 가족, 공권력, 사생활, 수사과정, 여성, 유치장, 인권, 저항, 치료, 설득, 민변, 질문, 정당, 활동가, 탄압, 무시, 국가, 연결, 이명박

• 인권하루소식 > 국가기구와 인권|일반 (2784호)

  멀고 먼 '인권경찰'의 길

  경찰청, '인권보호 종합추진계획' 발표

  ... 보장되어야 한다"며 "경찰 재량에 맡기게 되면 현장에서는 지침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으므로 수사과정에서 '장애인의 요구사항'과 '경찰이 취한 조치'를 의무적으로 기록하고, 요구사항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진술은 재판과정에서 증거능력이 부인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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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05

  인권키워드

  경찰, 피해자, 장애인, 장애, 가해자, 감시, 권리, 약자, 피해, 검찰, 인권, 범죄, 스트레스, 불법, 개인정보, 경찰관, 계구사용, 무죄추정, 석방, 수사과정, 시각장애인, 여성, 유치장, 인권감수성, 인권교육, 자백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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