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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94호)

경찰, 마음대로 핸드폰 추적

통화내역 조회 ‘관행’, 이동장소, 전화번호 모두 파악

... 이상은 한국통신프리텔에서 5월 7일자로 경찰청장에게 회신한 공문내용을 보고, 당시 경찰의 수사과정을 유추해 재구성한 내용이다. 핸드폰의 상세통화 내역서에는 통화시각, 상대방 전화번호뿐만 아니라 이용기지국명까지 나타나 있어, ㄱ씨의 하루를 대강이나마 유추하기란 그리 어렵지 않다. 이는 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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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07-12

인권키워드
경찰, 법, 사생활, 영장, 수사과정, 수사기관, 통신비밀, 통신비밀보호법, 질문, 이야기, 시대, 배제
인권으로 읽는 세상

끝까지 진실을 포기하지 말자는 다짐

... 유가족과의 소통 체계도 반드시 구축해야 할 것이다. 진상규명의 주체인 피해자들의 조사와 수사과정에서의 참여를 보장하는 게 진실에 가까이 가는 길이기 때문이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5년 7개월 만에 다시 시작되는 검찰의 전면 재수사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특수단의 수사에 섣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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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원 2019-11-14

인권키워드
검찰, 참사, 세월호, 진실, 진상규명, 정부, 다짐, 유가족, 법무부, 수사과정, 언론, 재난, 정치, 청와대, 피해자, 질문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인권오름 > 국가인권위 5년 평가와 과제 (32호)

[기획 - 국가인권위원회 5년 평가와 과제 ①]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기준 설정기능의 성과와 과제

자유권 영역을 중심으로

... 인권위가 매우 소극적으로 대응해 온 것은 이러한 경향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검찰/경찰 등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문제를 다룰 때에도 국가인권위는 주로 공무원 개인의 권한남용의 문제로 접근해 왔다. 집회현장에서의 과잉진압이나 긴급체포의 문제, 적법절차의 위반 등의 사례에서 기껏 내놓는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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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중 2006-12-06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인권, 구금시설, 시민사회, 사법부, 공무원,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재판, 사형제, 법, 검찰, 경찰관, 과밀수용, 대법원, 대체복무제, 수사과정, 시설, 인권교육, 재발방지, 경찰, 개발, 권리, 제도화, 역사, 제도, 정책, 연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활동 이야기

[인권하루소식] 정보인권과 ‘막 가자는’ 정부

...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청원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개정이 절실히 요구되는 현행 ‘통신비밀호법’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아 많은 인권침해사건을 만들어냈다. 가장 최근의 사건으로는 검찰이 스트라이커부대 진입투쟁과 관련, 구속돼 실형을 선고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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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홍/ 인권하루소식 자원활동가 2003-10-15

인권키워드
정보인권, 교육부, 정부, 검찰, 개인정보, 통신비밀보호법, OECD, 국회, 인권, 학생, 농성, 수사과정, 영장, 프라이버시, 민변, 정당, 시대, 불법, 국제, 자본,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1883호)

<기획> ② 국가인권위원회 시대를 대비하자

공권력의 횡포, 어떻게 대응할까?

... 다. 불법은 아닌 데 그렇다고 넘어가기는 좀 그렇고 딱히 객관적 기준을 세우기도 어려운, 수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언어폭력이나 고압적 태도 등 경계가 모호한 것들에 대해 인권위가 권위 있게 기준을 마련해 제시하는 건 사회전반에 강력한 학습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마지막으로 수사절차 및 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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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길 2001-06-27

인권키워드
인권위, 가혹행위, 국가인권위원회, 불법, 교도관, 긴급구제, 수사기관, 시설, 재소자, 경찰, 검찰, 경찰관, 불법체포, 성폭력, 수사과정, 안전, 언론, 형사처벌, 피해자, 시대, 조직,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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