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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성명] 형식적 권한 배분은 검·경에 대한 근본적 개혁 요구의 응답이 될 수 없다

  -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에 대한 입장

  ... 찰이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주문하며 수사과정에서 인권 보호 방안을 자체적으로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이것은 경찰 스스로의 노력에 맡겨 될 일이 아니다. 경찰을 비롯해 공안기구들이 권력화되지 않도록 권한을 축소하고, 민주적인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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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8-06-25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검찰, 권력, 조직, 수사과정, 권리

•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413호)

  [열려라참깨] 국회 본청 앞 두 개의 마음

  박근혜 대통령은 ‘왜’ 유가족들을 외면했을까?

  ... 소관이라 답했다. 또한 진상조사 위원회에 민간인 참여에 대해서도 검찰이 열심히 수사하고 수사과정을 유가족과 공유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답했다. 유가족은 이 면담에 대해 아쉽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3일 뒤, 그리고 지방선거 15일 전인 5월 19일에 박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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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국 2014-10-30

  인권키워드

  대통령, 유가족, 국회, 세월호, 참사, 청와대, 검찰, 진상규명, 진실, 이야기, 사형, 수사과정, 재판, 경찰, 진상조사, 활동가, 무시, 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김용판 무죄판결이야말로 유죄의 증거

  ‘비정상’ 민주주의를 소망하며

  ... 한다. 적절한 시기인지, 적절한 내용인지 검토하는 진지한 회의도, 비상한 결단도 없었다. 수사과정 보고를 “수기 메모나 구두로 하라”며 수사팀도 보안대상으로 삼은 이유가 그저 특정 언론사가 분석상황을 단독 보도한다는 이유 정도라는 것은 또 얼마나 놀라운 결백함인가. ‘정상’적인 것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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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02-12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국정원, 경찰, 국가, 정치, 대선, 선거, 진실, 사법부, 대선개입, 투표, 민주당, 공약, 정당, 정책, CCTV, 검찰, 공무원, 대통령, 수사과정, 재판, 파견, 헌법재판소, 권리, 역사, 치안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297호)

  브레이빅 재판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교훈

  ... 그도 상당 부분 누리고 있다. 예컨대, 그는 외부로부터 오는 편지들을 받아볼 수 있으며, 수사과정에서 어떠한 고문이나 비인간적인 처우를 받지 않는다. 마침내 재판장에 선 브레이빅 브레이빅이 마침내 법의 심판을 정식으로 받게 된 전환점은, 노르웨이 사법부가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새롭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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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준 2012-05-09

  인권키워드

  재판, 정당, 인권, 법, 언론, 범죄, 권리, 한국, 사법부, 사형, 사형제, 경찰, 가해자, 고문, 나이, 변호, 정치, 피해자, 광장, 질문, 학살, 가족, 뉴스, 무죄추정, 무지개, 사상, 석방, 수사과정, 신문, 아동학대, 안전, 여성, 장애, 재범률, 전쟁, 치료, 병원, 추모, 이슬람, 이야기, 민주주의, 제도, 가해, 학교, 평화, 피해,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오름 > 벼리 (161호)

  [벼리1] 피해의 재구성, 차별의 발견

  성매매를 다시 고민하다

  ... 억울함들을 ‘노동’이라는 말로 상쇄할 수도 없는 답답함을 느끼게 된다. ▲ 성매매 관련 수사과정에서의 2차 피해보고서 피해의 재구성과 차별의 발견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은 2008년 ‘수사기관 2차 피해’ 연구를 발표한 바 있다. 수사관이 가진 가부장제적 관점 때문에 사건과는 관계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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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2009-07-14

  인권키워드

  여성, 성매매, 차별, 피해, 인권, 법, 가족, 노동, 범죄, 가해자, 낙인, 비범죄화, 성폭력, 이야기, 약자, 무시, 건강권, 노동권, 단어, 성희롱, 수사과정, 수사기관, 임금체불, 저항, 주거권, 지역, 피해자, 권리, 동료, 제도, 권력, 해방,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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