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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성명> 국가의 폭력에 양심의 자유는 굴복하지 않는다.

  ... 보안관찰법은 가족 및 동거인 상황, 교우관계, 주요활동상황, 여행에 관한 사항 등 개인의 사생활을 일상적으로 경찰에 신고하도록 강제하는 법이다. 또한 이 법에 의해 '보이지 않는 감옥' 속에 사는 사람들의 내심은 끊임없이 '심판대'에 올려짐으로써, 양심의 자유 또한 철저히 억압당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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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국가보안법, 양심, 국가, 법, 대법원, 인권, 가족, 감옥, 검찰, 공권력, 남용, 사생활, 사전심의, 경찰, 진상규명, 시대, 탄압, 제주, 세력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741호)

  정부가 노숙인 분노케했다

  22일 서울역 노숙인과 경찰 대치 문제점 밝혀져

  ... 악한 주거환경을 전한다. 또한 "쉼터 이후의 사회복귀 프로그램이 전혀 없고 통신, 외출, 사생활 등 기본권이 지켜지지 않는 곳에서 노숙인들은 체념하는 심정으로 거리로 다시 모여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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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5-01-26

  인권키워드

  경찰, 노숙인, 쉼터, 서울역, 인권, 복지, 사생활, 무시, 기본권, 단속, 강제수용,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1358호)

  '집시법 개정안' 주요 신설 조항

  ...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인 경우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재산․시설이나 사생활의 평온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이유로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때에는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 ◆ 제12조의 2 (질서유지선의 설정) ①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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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29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관, 사생활, 시설,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24호)

  고문피해자 김종경 씨 고통스런 삶 마감

  화성사건 용의자로 지목, 불법수사 받아

  ... 95년 7월 22일 서울지법 서부지원 제2민사부(판사 김기수)는 불법연행과 불법구금 및 사생활 침해, 피의사실 공표죄 등을 인정해 3천8백만원 지급판결을 내렸다. 단 조사과정에서의 고문사실은 인정되지 않았다. 승소판결을 받은 뒤에도 김 씨는 굉장히 괴로워하며 당시의 충격에서 여전히 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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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5

  인권키워드

  경찰, 집, 감시, 고문, 사생활, 신문, 자살,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오름 > 벼리 (257호)

  [벼리] 유엔이 지적한 ‘숨 막히는 한국 사회’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보고서의 의미와 과제

  ... 서 열릴 예정이다. 이제 권고 이행을 위해 남겨진 책임은 정부에게 남겨졌다. *임시조치: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권리침해를 신고할 경우 포털사이트 등 인터넷사업자가 사법적 판단 없이도 해당 게시물을 최대 30일간 임시적으로 삭제할 수 있다. 덧붙임장여경 님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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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여경․최은아 2011-06-29

  인권키워드

  한국, 권리, 국가, 검열, 명예훼손, 선거, 국가보안법, 언론, 집회, 촛불집회, 독립성, 민주주의,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방송통신위원회, 신문, 실명제, 검찰, 공권력, 교육,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국회, 낙인, 법무부, 사생활, 사회권, 인권, 재판, 저항, 파업, 헌법재판소, 경찰, 진상조사, 평등, 국방부, 활동가, 벌금,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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