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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95호)

  경찰, 노동자 수배전단에 주민번호 공개

  주민번호 도용 피해 속출…민주노총, 경찰청장 고발

  ... 지라도 명의 도용에 의한 피해가 충분히 예견되는데도 주민등록번호 등을 공개했다"며 경찰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 등 헌법 제10조, 11조, 17조와 주민등록법 제18조의 3의 3항 등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주민등록법 제18조의 3의 3항은 '주민등록업무에 종사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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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16

  인권키워드

  경찰, 민주노총, 개인정보, 노동자, 범죄, 검찰, 노동, 사생활, 11조, 권리, 탄압, 헌법, 피해, 공공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023호)

  자료: <헌법재판소 보안관찰법 합헌결정> 초고 요약

  "자유민주적 질서유지·보장 위한 수단"

  ... 침해하는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3) 이법 제18조 소정의 신고의무규정은 청구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 및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으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4) 이 법이 청구인과 같이 국가보안법 위반자이고 사상전향시의 작성을 거부하였다고 하여 피보안관찰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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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6

  인권키워드

  헌법, 법, 양심, 국가, 보안관찰법, 형벌, 권리, 거주이전, 사상, 재판, 간첩, 감시, 국가보안법, 법무부, 사생활, 신고의무, 이념, 범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24호)

  고문피해자 김종경 씨 고통스런 삶 마감

  화성사건 용의자로 지목, 불법수사 받아

  ... 95년 7월 22일 서울지법 서부지원 제2민사부(판사 김기수)는 불법연행과 불법구금 및 사생활 침해, 피의사실 공표죄 등을 인정해 3천8백만원 지급판결을 내렸다. 단 조사과정에서의 고문사실은 인정되지 않았다. 승소판결을 받은 뒤에도 김 씨는 굉장히 괴로워하며 당시의 충격에서 여전히 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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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5

  인권키워드

  경찰, 집, 감시, 고문, 사생활, 신문, 자살,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오름 > 벼리 (257호)

  [벼리] 유엔이 지적한 ‘숨 막히는 한국 사회’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보고서의 의미와 과제

  ... 서 열릴 예정이다. 이제 권고 이행을 위해 남겨진 책임은 정부에게 남겨졌다. *임시조치: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권리침해를 신고할 경우 포털사이트 등 인터넷사업자가 사법적 판단 없이도 해당 게시물을 최대 30일간 임시적으로 삭제할 수 있다. 덧붙임장여경 님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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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여경․최은아 2011-06-29

  인권키워드

  한국, 권리, 국가, 검열, 명예훼손, 선거, 이명박, 국가보안법, 언론, 집회, 촛불집회, 독립성, 민주주의,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방송통신위원회, 신문, 실명제, 검찰, 공권력, 교육,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국회, 낙인, 법무부, 사생활, 사회권, 인권, 재판, 저항, 파업, 헌법재판소, 경찰, 진상조사, 평등, 국방부, 활동가, 벌금, 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주거인권학교 (2호)

  [연재 - 노숙당사자모임과 함께하는 주거인권학교 ③] ‘살만한 집’을 찾아 나선 퍼즐 여행

  잃어버린 퍼즐 한 조각, 나도 홈리스일까?

  ... 권리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유엔(UN)의 주거권 설명에 따르면, 적절한 주거를 위해서는 ①사생활 보장 ②적당한 위치(병원, 학교 등의 공공시설과 가까운 곳) ③기본 설비(조명, 난방, 통풍 등) ④적절한 공간 ⑤기반시설(수도, 쓰레기 처리 시설 등) ⑥쾌적한 환경 ⑦점유의 안정성 ⑧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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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 2006-05-03

  인권키워드

  집, 주거권, 홈리스, 질문, 주거, 이야기, 권리, 쉼터, 가족, 부모, 서울역, 시설, 활동가, 전세, 학교, 전환, 연결, 철거, 노숙인, 비혼, 사생활, 여성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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