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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96호)

  <논평> 지문날인 거부와 참정권 박탈

  ... 서, 개인의 신체정보를 일률적으로 채취․관리한다는 점에서 국민의 신체의 자유와 사생활을 침해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스스로 지문날인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이다. 문제는 '거부자'들이 겪는 차별과 불이익이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참정권의 박탈이다. 정부는 지문정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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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5-18

  인권키워드

  참정권, 권리, 사생활, 차별, 제도, 벌금, 법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1297호)

  법원, 불심검문 관행에 쐐기

  “소지품 강제확인 통행제한은 불법”

  시민의 사생활과 신체의 자유 등을 함부로 침해해온 불심검문에 대해 법원이 다시 한번 경종을 울리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일 서울지방법원 민사항소2부(재판장 정은환 부장판사)는 경찰의 불심검문으로 피해를 입은 장홍석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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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7

  인권키워드

  경찰, 질문, 불법, 국가, 경찰관, 사생활, 재판, 손해배상, 피해

• 인권하루소식 (1138호)

  전자감시 도입 추진

  보호관찰자 인권침해 우려

  ... 과 함께 미국 내 인권단체들로부터 지속적인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다. 전자감시장치로 인해 사생활에 대한 참해나 영장없는 가택수색, 구속 등의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감시장치의 부착으로 인해 범죄자임이 가시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주된 비판의 대상이다. 지난해 전자주민카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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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03

  인권키워드

  보호관찰, 법무부, 미국, 감시, 형벌, 사생활, 영장, 인권, 범죄, 권리, 국가, 정부

• 인권하루소식 (98호)

  주월간지 기사색인

  ... [월요신문] <1.31> 우편검열 대상 481명 공개 파장; 국민 67.5% 사생활 침해당하고 있다 - 월간 - [국제인권보] <1월>(1)본연맹 금년 사업계획 확정; 인권의 선진화에 주력, 고문방지협약 조속가입 촉구 (3)인권교실; 고문방지협약<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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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02

  인권키워드

  한국, 대법원, 안기부, 북한, 핵, 노동자, 헌법재판소, 성차별, 시대, 미국, 법, 통일, 노조, 수사기관, 언론, 인권, 장애, 인종차별, 청와대, 역사, 조선, 가족, 가해자, 간첩, 감옥, 검찰, 고문, 고문방지협약, 교육, 국보법, 국적, 농성, 대통령, 면접교섭권, 명예훼손, 법무부, 복지, 사법부, 사생활, 생명권, 성희롱, 여성운동, 위법, 재판, 전교조, 정기검진, 퇴직금, 페미니즘, 회사, 노동조합, 불법체류, 치료, 보호관찰, 경찰, 부당해고, 손해배상, 경제, 민주주의, 제도, 학교, 빈곤, 동행, 평화, 피해, 국제, 민족, 국가, 러시아, 외교, 정책, 연대, 정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호)

  "비이성적 반인륜적 도청행위 고발"

  창원 현대정공 노조간부 집에 설치 강수림 의원·전노협 밝혀

  ... 은 성명을 통해 "도청은 헌법상 국민들의 기본적 권리로 보장된 통신비밀의 자유를 부정하고 사생활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하고, "도청행위는 민주사회에서 원천적으로 부정되고 엄격히 처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재갑 씨와 전화통화를 한 후 수배된 3명이 잡힌 것"으로 보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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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20

  인권키워드

  민주당, 경찰, 집, 권리, 국회, 노조, 사생활, 통신비밀, 파견, 인권위, 범죄, 다짐,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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