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8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누구의 주머니를 털 것인가

  소득재분배를 위한 조세정책, 복지정책 논의해야

  ... 부시절부터 직접세인 소득세나 법인세를 인하하는 부자감세 정책을 펼쳤다. 두 번에 걸쳐 종합부동산세를 인하는 세수 감소 효과는 5년 간 63조 8000억 원에 달했다. 그뿐 아니라 2008년 세법개정으로 소득세율을 2% 인하했고 법인세율을 3~5% 인하했을 뿐 아니라 과표구간도 조정해 현...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4-09-18

  인권키워드

  정부, 기업, 한국, OECD, 건강, 국가, 복지, 국회, 제도, 이명박, 대기업, 신자유주의, 정책, 격차, 국민연금, 남용, 노동시장, 노인, 민영화, 불평등, 임금, 자살, 장애인, 정치, 차별, 회사, 소비, 평등, 경제, 권리, 민주주의, 헌법, 법, 자본, 세력, 전환, 성장, 고용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노인

• 활동가의 편지

  아빠, 그건 만들어지면 안 되는 거였어

  ... 움, 돈으로 마을 사람들을 회유하는 자본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주민간의 불화, 이미 끊긴 부동산거래. 평생을 살아 온 마을에서 쫓겨나는 것도 모자라 수많은 것들이 주민들을 덮치고 있어. 이 모습은 대추리에서도 강정에서도 똑같은 모습으로 일어났던 일이야. 있지 아빠, 밀양을 지켜내지 못 ...

  글정보 및 첨부파일

  화신 (자원활동가) 2014-07-15

  인권키워드

  밀양, 경찰, 송전탑, 마을, 연대, 공권력, 이야기, 주민, 강정, 존엄, 파업, 대추리, 농성, 생명, 지역, 집회, 촛불집회, 할머니, 스트레스, 전기, 제주, 철도노조, 평화, 연습, 권력, 희망버스, 자본, 철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인,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351호)

  [인권문헌읽기] 노동자의 불꽃 (조영래, 1977년)

  ... 이자 사채놀이 국내시장 독점하여 초과이윤 거저 먹기 중소기업 해외시장 덤핑으로 가로채기 부동산에 투자하여 집값 땅값 올려놓기 하청기업 농락하여 도산시켜 잡아먹기 수입하며 외화도피 수출하며 외화도피 밤낮으로 생각느니 탈세와 외화도피 …… 형제자매 노동자여 억울하다 우리 실정 멸시와 핍박...

  글정보 및 첨부파일

  류은숙 2013-06-26

  인권키워드

  노동자, 쌍용차, 정치, 민주주의, 국정원, 노예, 언론, 진실, 감옥, 단어, 대통령, 인권, 저항, 정리해고, 경찰, 추모, 광장, 질문, 일자리, 탄압, 권력, 대한문, 법, 4대강, 강정, 국회, 노조, 농성, 대량해고, 밀양, 비정규직, 생명, 쌍용자동차, 양심, 임금, 재벌, 재판, 전쟁, 촛불, 학대, 청와대, 송전탑, 청년, 권리, 동료, 생존, 연습, 국가, 선거, 철거,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349호)

  [벼리] 상가임차인 보호냐, 재산권 제한이냐를 넘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인권의 관점에서 시작되어야

  ... 없다고 판결한 사례(동경지법 쇼와 62.6.16 판시 1269호 101항)도 있다. 한 부동산업자가 재개발을 하려고 일대의 토지건물을 사서 임차인들에게 퇴거를 요구했다. 비용(한화 약 8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도 전했다. 그러나 법원은 “건물을 스스로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건물이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미류 2013-06-12

  인권키워드

  권리, 법, 재건축, 노동, 법원, 국회, 상가, 약자, 한국, 강제퇴거, 인권, 개발, 헌법, 배제, 퇴거, 4대강, 밀양, 비시민, 사상, 참사, 평택, 헌법재판소, 평등, 송전탑, 자유주의, 대출, 종전, 국가, 자본, 조합, 철거, 임대, 일본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주민

• 인권오름 > 벼리 (345호)

  [벼리] 신종 ‘인신매매’ 사내하청 폐지

  현대차 불법파견 투쟁이 첫 걸음

  ... 176억 원 손해배상으로 조합원 400여명이 통장가압류 되었고, 일부 조합간부들은 월급과 부동산가압류라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무차별적 탄압이 지속되어도 현대차비정규직지회는 투쟁을 포기하지 않았다. 2012년 2월 23일 대법원은 “현대차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이라며 최종 확정 판결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병승 2013-05-15

  인권키워드

  노동자, 정규직, 대법원, 전환, 법, 탄압, 노동, 인신매매, 불법, ILO, 검찰, 남용, 비정규직, 인권, 저항, 파견, 파견법, 부당해고, 배제, 법원, 교섭, 근로기준법, 노동권, 노예제, 노조, 농성, 차별, 파견노동자, 파업, 하청업체, 직접고용, 개발, 송전탑, 손해배상, 광장, 경제, 헌법, 벌금, 기본권, 자본, 성장, 고용, 점거,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