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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미국|일반 (2961호)

  드러난 도청, 애국법 거꾸러뜨리다

  ... 정보기구의 권한이 초법적으로 강화되어, 이른바 '테러용의자' 뿐만 아니라 미국 시민들의 기본권까지도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사실이 밝혀지자 올해로 시효가 만료되는 애국법(Patriot Act)을 연장시키는 개정안이 상원에서 부결되는 등 부시정부의 안보지상주의에 제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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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토 2005-12-20

  인권키워드

  영장, 대통령, 미국, 테러, 법, 감시, 기본권, 신문, 전쟁, 프라이버시, 범죄, 민주당, 대출, 무시, 불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942호)

  주민번호, 우리시대 '가장 끔찍한 프로젝트'

  '2005 빅브라더상' 시상식 열려…정통부·삼성SDI·국정원 등 수상

  ... 해 공식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유령'을 후보로 하기로 결정"했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주지 못하는 검찰의 무능력과 불성실까지 결합된 사건이라는 점, 위치추적이라는 신기술이 개입된 사건이라는 점 등에서 상징성이 크다는 점에 주목"했다고 밝혔다. 엑스파일 사건의 주범인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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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23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감시, 개인정보, 검찰, 국정원, 감청, 실명제, 권리, 불법, 국가, 기업, 노조, 생체정보, 차별,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투표, 인터넷실명제, 개발, 사회운동, 조직, 탄압, 노조탄압, 권력, 기본권, 피해, 한국, 법, 정책, 성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93호)

  말레이시아, 테러 방지 핑계 기본권 침해

  마하티르 방미 계기, 사회안전법 비난 증가

  말레이시아의 사회안전법(Internal Security Act: ISA)에 의한 기본권침해가 국제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 13-15일 마하티르 수상이 '반테러 협약' 체결을 위해 미국을 방문해 미국 인권단체들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지난해 7월 미국의 콜린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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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효 2002-05-15

  인권키워드

  인권, 정상회담, 미국, 대통령, 고문, 국가보안법, 반테러, 사법부, 석방, 재판, 테러방지, 이슬람, 안보, 기본권, 국가, 네트워크, 테러, 법, 연결,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72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8월 1일 ∼ 8월 7일)

  ... 민학살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및 피해자들의 명예회복 등을 가능하게 할 법률을 제정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이는 위헌적 입법부작위 행위이므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혀(8․3) 6. 롯데 폭력 진압, 그냥 덮을 수 없다 6월 29일 롯데호텔 파업 진압 현장을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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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8-08

  인권키워드

  국회, 미국, 대통령, 직권남용, 파업, 청와대, 경찰, 진상조사, 진상규명, 권리, 기본권,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03호)

  지문날인은 망신거리

  사회인사 151인 거부 선언

  ... 부 사회인사 151인 1차 선언'이 발표되었다. 선언참여자들은 지문날인이 프라이버시권 등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데 공감을 표하고, 정부가 재일한국인들에 대한 지문날인은 반대했으면서 자국민에 대해 지문날인을 강요하는 것은 국제적․외교적 망신거리에 지나지 않는 발상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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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2

  인권키워드

  정부, 기본권, 감시, 인권, 범죄, 국가, 조직화,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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