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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03호)

  “사회복지, 국가가 맡아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공청회

  ...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은 “기본인권으로서 사회복지를 보장하고, 궁극적으로 사회복지의 책임을 국가가 책임지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은 △민간에 관한 규정에 중심을 두고 있어, 국가의 사회복지서비스 책임에 대한 근거가 희박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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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3

  인권키워드

  국가, 법, 시설, 권리, 욕구, 기본권, 복지, 이념, 최저생활, 사회보장

• 인권하루소식 (210호)

  국제중재재판소란?

  ... 화궁전에 위치해 있으며 그 안에 재판소 국제 사무국과 법정이 있다. 국제중재재판소는 원래 국가 간의 국제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국가와 개인간의 분쟁해결을 금지하지 않고 있으며 35년 그 선례가 있다. 또한 62년 ‘국가와 개인간의 국제분쟁해결을 위한 중재 및 조정규칙’이 제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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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21

  인권키워드

  국가, 위안부, 법, 노예제, 여성, 전쟁, 지역, 피해자, 범죄, 손해배상, 피해, 국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7호)

  검찰 가혹행위에 배상판결

  직접증거 없이 당사자 등의 증언만으로 가혹행위 인정

  검찰의 고문으로 거짓자백을 해 구속됐던 한 피의자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가혹행위 및 불법감금을 당한 사실이 인정돼 국가에 3천만 원을 배상해주라는 판결이 선고됐다. 지난 9월 24일 서울민사지법 합의42부(재판장 이창구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서울지검에 연행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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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05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검찰, 국가, 불법체포, 자백, 고문, 변호, 불법감금, 수사과정, 수사기관, 진상조사,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오름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56호)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죽음 앞에서 차별은 존재할 수 없다

  ... 서 무엇이 다를까? 사고의 원인도 모른 채 그 험난한 바다 속에서 생을 마감한 사람들에게 국가는 다른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이유는 그가 이주민이고, 기간제 교사이기 때문이다. 국가는 살아있는 이주민들과 기간제 교사들을 빈번하게 차별하더니, 원통하게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차별의 낙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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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걸 2015-09-24

  인권키워드

  기간제, 차별, 유가족, 세월호, 이주민, 참사, 국가, 국회, 인권, 가족, 교원, 낙인, 비정규직, 성소수자, 의료보험, 정규직, 존엄, 광화문, 질문, 이야기, 쌍용차, 한국, 법, 언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성소수자, 이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 성명/논평

  [공동성명]정부는 사형집행 재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

  ... 사회의 흐름에 정면으로 반하는 일이다. 192개 유엔 가입국 중에서 사형을 집행하고 있는 국가는 고작 25개국에 불과하며, 167개국에서는 최근 단 한건의 사형도 집행하지 않았다. 매년 2~3개국씩 사형을 폐지해 나가고 있으며, 현재 139개국이 법률상 내지 사실상 사형제도를 폐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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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3-26

  인권키워드

  국가, 사형, 무시, 국회, 사형제, 운동, 범죄, 검찰, 국제앰네스티, 법무부, 보호감호제도, 생명, 인권, 헌법재판소, 형벌, 피해자, 경찰, 역사, 치안, 피해, 한국, 법,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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